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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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401 심판 법인
분양대행수수료로 97,233천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는지,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계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5서0264
(2007.03.22)
8402 심판 법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중0011
(2007.04.04)
8403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국심2006중4491
(2007.03.30)
8404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6중0093
(2007.04.04)
8405 심판 법인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3508
(2007.04.13)
8406 심판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2006부3225
(2007.03.27)
8407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인용]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계장치 관련 사진, 부착된 라벨, 확인서 및 현지 확인 보고서 등에 의할 때, 실지거래가 인정됨.
국심2006중1265
(2007.04.04)
8408 심판 법인
임대수입 해당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979
(2007.03.28)
8409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937
(2007.03.28)
8410 심판 법인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가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6서2209
(2007.02.01)
8411 심판 법인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4.91%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789
(2007.02.14)
8412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고의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3203
(2007.03.23)
8413 심판 법인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일부 인용함
국심2006중0892
(2007.03.23)
8414 심판 법인
실제로 매입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규거래 후 어음지급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어음의 이서자들이 거래 내용과 상이하며,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079
(2007.03.23)
8415 심판 법인
현물출자 받은 설비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현물 출자 받아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액은 설립되기 전에 쟁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서1100
(2007.01.24)
8416 심판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223
(2007.03.26)
8417 심판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준비금 사용액 동시 인정여부[일부인용]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공해상에서 조종사를 포함한 헬리콥터를 통하여 어류몰이 용역을 받은 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도 아님
2006서1483
(2007.01.22)
8418 심판 법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995
(2007.02.14)
8419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023
(2007.03.02)
8420 심판 법인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용]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시 익금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그 잔금수령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국심2006중3885
(2007.03.22)
8421 심판 법인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중2831
(2007.02.07)
8422 심판 법인
위헌 결정된 소득처분 조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고가매입하고 가공경영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기타소득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국심2001전1013
(2007.02.09)
8423 심판 법인
주말・체험농장 및 회원영농관리 수수료 수익 인식기준[기각]
농지매매 대금과 영농관리 위탁수수료 구분기준, 수익인식기준, 위탁관리기간에 대한 근거도 없고,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약관을 소급하여 마련한 것으로 위탁수수료 수익을 관리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국심2006전0926
(2007.02.08)
8424 심판 법인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 회계처리의 당부[일부인용]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국심2005서1841
(2007.02.09)
8425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 해당 여부[기각]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1585
(2007.02.15)
8426 심판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세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874
(2007.02.27)
8427 심판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
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국심2006중3840
(2007.02.27)
842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 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별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1765
(2007.02.28)
8429 심판 법인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국심2006중1717
(2006.12.27)
8430 심판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0098
(2007.02.16)
8431 심판 법인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중2524
(2007.02.16)
8432 심판 법인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4458
(2007.02.09)
84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제3자적 지위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이 건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화회선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판단됨
국심2005서4457
(2007.02.09)
8434 심판 법인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기말재고에 계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입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2887
(2007.02.22)
8435 심판 법인
현금과 주식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일부인용]
주식인수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한 교환거래에 있어 인수가액 협상에 의거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5서1667
(2006.11.02)
8436 심판 법인
기업인수(M&A)에 대한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할 자문용역은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자료제시에 대한 자문,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대리’등 이므로 자문용역 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동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420
(2007.01.15)
8437 심판 법인
자산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상 신계약비 상각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쟁점신계약비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1454
(2007.01.09)
843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경우 상응하는 금액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여부[기각]
기 작성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경우 제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초 영업권의 대가로 지불했다는 금액 또한 회계상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국심2006서3018
(2007.01.18)
8439 심판 법인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일부인용]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국심2005서2806
(2007.01.18)
8440 심판 법인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상대방이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임.
국심2006중3985
(2007.01.25)
8441 심판 법인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중3101
(2007.01.31)
8442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승계가능 여부[일부인용]
쟁점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인계받은 주식이 처분 또는 감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국심2005서1408
(2007.01.04)
8443 심판 법인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신계약비 미상각잔액을 유상취득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계약비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청구법인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고, 쟁점신계약비는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동 자산에 대한 상각비용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서2972
(2007.01.04)
8444 심판 법인
합병법인의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를 상각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신계약비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이므로 동 자산에 대한 상각시 자산가액의 감소액인 상각비용은 합병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
국심2005서1775
(2007.01.04)
8445 심판 법인
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5서2761
(2007.02.12)
8446 심판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손금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국심2007중0077
(2007.02.08)
8447 심판 법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상호합의결과 인정된 방법 적용 가능 여부[일부인용]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 결과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해당국과의 별도의 상호합의 절차없이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1서3149
(2007.01.04)
8448 심판 법인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일부인용]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중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감면요건을 총족할 경우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5중2382
(2007.02.08)
84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다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45,796,483원임이 인정되므로 대금지급이 496,797,845원만 확인된다 하여 차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4309
(2007.02.08)
8450 심판 법인
해외관계회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 처분한 당부[일부인용]
해외관계회사들이 판매대행계약서상 판매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계약서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판매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321
(2007.02.05)
8451 심판 법인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대체 기장 계정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수 금액이 심판청구 중에 회수되는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5중3500
(2007.02.09)
8452 심판 법인
자금을 회전거래하였다 하여 가공매입 및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실물을 실제로 매입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을 회전결제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3461
(2007.02.12)
8453 심판 법인
명의수탁 주주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부[일부인용]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수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실질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5중0934
(2007.02.20)
8454 심판 법인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일부인용]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국심2005서1590
(2007.01.18)
8455 심판 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당부[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동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124
(2007.01.31)
8456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기는 하나, 그 영위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타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매입,판매하는 도소매업(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처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1715
(2007.02.14)
8457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
세금계산서불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927
(2007.02.13)
8458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장비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지급근거나 금액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국심2006서2457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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