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8,458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법인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재조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인세법」도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채권이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군납수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154
(2019.02.28)
702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000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에 대한 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4
(2019.03.04)
703 심판 법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전-1013
(2019.03.05)
704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서-4128
(2019.03.05)
705 심판 법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79
(2019.03.06)
70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123
(2019.03.06)
70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970
(2019.03.06)
708 심판 법인
쟁점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5038
(2019.03.11)
70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263
(2019.03.12)
71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431
(2019.03.12)
711 심판 법인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000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44
(2019.03.12)
712 심판 법인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6
(2019.03.13)
713 심판 법인
가공부채와 상계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 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3
(2019.03.13)
714 심판 법인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해명안내는 「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에 대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2791
(2019.03.14)
71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1841
(2019.03.14)
716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oooo 벨기에에서 발생한 RBM 사업본부 비용을 합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RBM 사업부문 소속 6개 법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RBM 사업부문에 소속된 각 법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365
(2019.03.14)
717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도 실제 미국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미국법인은 햅틱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8
(2019.03.14)
718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2
(2019.03.14)
719 심판 법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0338
(2019.03.18)
720 심판 법인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343
(2019.03.18)
721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02
(2019.03.25)
722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매출성장에 따라 종전 규정만으로도 소기업이 아닌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소기업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조심-2019-구-0346
(2019.03.25)
723 심판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3878
(2019.03.27)
724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기각]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737
(2019.05.29)
725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66
(2019.06.04)
7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부득이하게 위탁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62
(2019.06.26)
7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의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81
(2019.07.15)
728 심판 법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건물관리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계산한 해당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29
(2019.07.16)
729 심판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3638
(2019.07.22)
7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탈루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59
(2019.08.06)
731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청구법인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702
(2019.08.09)
732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9
(2019.08.12)
733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8
(2019.08.12)
734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조심-2019-광-2000
(2019.08.30)
7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재조사]
해당 매입세액에서 ‘수장고의 면적 중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면적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경영상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의 청구법인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4
(2019.08.27)
736 심판 법인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70
(2019.08.28)
7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되어 달리 구분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86
(2019.08.29)
73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본점을 ◇◇◇◇◇에서 ◎◎◎ □□□로 이전하면서 신사옥의 인테리어나 전기ㆍ수도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이 외 쟁점금액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첨단기술설비 취득비용이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조심-2019-중-0670
(2019.07.29)
7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함에도,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당초 사후 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81
(2019.07.31)
740 심판 법인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76
(2019.03.28)
741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xx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928
(2019.03.28)
742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에서 관리하던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지급한 부외 경비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리대장에 기재된 렌트차량 중 청구법인의 차량이고, 차량렌트를 주선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주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서-4369
(2019.03.29)
74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상 쟁점주식 거래를 합병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법인세법」제16조 등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31
(2019.04.01)
7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84
(2019.04.02)
745 심판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의적으로 작성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다급여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19
(2019.04.02)
74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511
(2019.06.05)
747 심판 법인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한 양도 방식으로 쟁점유동화자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후 쟁점유동화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양수인인 매수인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205
(2019.07.08)
7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000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000은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660
(2019.07.15)
7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33
(2019.04.02)
750 심판 법인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과세예고 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98
(2019.04.04)
7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대여금과 별개로 ㅇㅇ가 ㅇㅇㅇ에게 ㅇㅇ억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ㅇㅇㅇ가 ㅇㅇ에게 ㅇㅇ억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956
(2019.04.08)
752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8-부-3788
(2019.04.09)
753 심판 법인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하나,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의 양도일이 속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함
조심-2018-중-3375
(2019.04.15)
754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적용한 건설업협회 원가율은 평균원가율로서 업종 및 공사규모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744
(2019.04.15)
755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36
(2019.04.15)
756 심판 법인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은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인용]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다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138
(2019.04.17)
757 심판 법인
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751
(2019.04.18)
758 심판 법인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퇴직연금 납입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부담금을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877
(2019.04.18)
759 심판 법인
과수원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처분 수입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의 과실수입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59
(2019.04.18)
7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04
(2019.04.19)
76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73
(2019.04.24)
762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전-4109
(2019.04.25)
7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청구외법인은동일한대표이사가경영하는것으로볼수있는점,AA시장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여취득세를감면한처분은창업중소기업감면과별개의처분으로국세부과처분에대한기속력을가지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창업중소기업감면을배제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되며,AA시청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였다고하여청구법인에게가산세감면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617
(2019.06.05)
764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4991
(2019.07.24)
765 심판 법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ㆍ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실체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잡이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24
(2019.07.25)
766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75
(2019.04.29)
767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87
(2019.04.29)
768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3년간「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83
(2019.04.29)
769 심판 법인
쟁점조특법규정에 따른 감면한도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에 쟁점경작지 등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제주단지 밖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쟁점경작지 등은 투자누계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36
(2019.04.30)
770 심판 법인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8
(2019.05.13)
77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춰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처분한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3
(2019.05.14)
7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구-1153
(2019.06.17)
773 심판 법인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인지 여부[기각]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것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46
(2019.06.28)
774 심판 법인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960
(2019.07.05)
775 심판 법인
대표자가 크레인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후 법인에게 매도한 것이 고가 양도에 해당함[기각]
크레인을 특수관계자인 000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만 증가시켜 법인세 감소를 초래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0605
(2019.07.15)
776 심판 법인
구분경리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60
(2019.07.16)
777 심판 법인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차입금을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변동이 없어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86
(2019.07.17)
7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구-1323
(2019.05.22)
779 심판 법인
청구인은체납법인설립시명의를대여하였을뿐주주로실질적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였으므로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체납법인은청구인이100%출자하여설립하였고,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까지주식변동사항이신고된바가없어청구인이과점주주로보이는점,청구인과000간의명의신탁약정이나체납법인 자본금을000이부담하였다는객관적증빙없이단지000이 신용불량상태였다는증빙만으로는청구인의명의대여사실을입증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278
(2019.05.23)
78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접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226
(2019.06.05)
781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3692
(2019.07.11)
78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474
(2019.07.15)
783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중 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근로소득 00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1817
(2019.07.15)
784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주업종은축산업,부업종은부동산업을영위하고보유토지를분할양도하여양도차익을남겼고,같은기간가축매출수입금액은00원에불과한점에서청구법인의주된사업은축산업이라기보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볼수있는점,청구법인은개업시농업과부동산업을영위하다부업종으로말사육을추가하고,쟁점토지중양도차익이발생된일부토지의경우그지목이전으로서분할양도된점등에비춰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515
(2019.05.30)
7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13
(2019.06.03)
7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쟁점보상금은 직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3
(2019.06.04)
78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220
(2019.06.05)
788 심판 법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대통령령에는 부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대해 규정되어 있지아니할 뿐아니라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적용하기 어려운점, 고압세척기는 축사의 세척에 이용되나 자동차, 건물외벽및 화장실청소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수있는것이라서 별도로 판매된 경우는 본품의 필수적 구성품으로서 농민에게 판매되었다고 단정할수없는점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90
(2019.06.05)
7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2016 사업연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광-3900
(2019.06.05)
790 심판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생성일자가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으로 조회되고,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52
(2019.06.05)
7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률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84
(2019.06.05)
79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0
(2019.07.03)
793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369
(2019.07.03)
794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금액(xxx백만원, 한도초과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xxx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xxx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99
(2019.07.12)
79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1219
(2019.06.05)
796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63
(2019.06.11)
797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566
(2019.06.13)
798 심판 법인
국세청 요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으로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모형은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국조법 제5조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세부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중-3751
(2019.06.13)
7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대여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시행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여 시점에 시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단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43
(2019.06.18)
8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2년 중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정법령(2014.9.20.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을 볼 때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의 범위를 확장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42
(2019.06.2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845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