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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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032
(2019.06.27)
602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030
(2019.06.27)
603 심판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1594
(2019.06.28)
604 심판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가수금을 반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다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4711
(2019.06.28)
60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78
(2019.07.15)
60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009
(2019.07.15)
607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354
(2019.07.22)
608 심판 법인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근거(2012.1.17. 및 2012.5.17.)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091
(2019.07.25)
60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78
(2019.07.25)
610 심판 법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그 대가를 잡이익으로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ㆍ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 실체 간 내부적 자금이동 또는 임시계정금/가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잡이익이라고 단정하여 청구법인②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830
(2019.07.25)
61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물적분할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16-서-3208
(2019.07.31)
612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61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45
(2019.08.08)
614 심판 법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25
(2019.08.13)
61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 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11
(2019.08.21)
616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1899
(2019.08.23)
617 심판 법인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35
(2019.09.09)
618 심판 법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조심-2019-서-2154
(2019.09.19)
619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36
(2019.10.15)
62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조심-2019-서-1049
(2019.10.15)
621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
조심-2018-서-4126
(2019.08.30)
62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061
(2019.09.05)
623 심판 법인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513
(2019.10.30)
624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추가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54
(2019.09.10)
62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되고, 2014.10.1.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전 행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3145
(2019.10.15)
6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ㆍ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해야하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목적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감면을 허용할 경우 사후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0
(2019.10.21)
627 심판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04
(2019.11.14)
628 심판 법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64
(2019.11.19)
629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20
(2019.11.25)
630 심판 법인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계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28
(2019.11.19)
631 심판 법인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4743
(2019.11.26)
63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954
(2019.11.13)
6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532
(2019.11.15)
6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xx월에 종전자산의 장부가액을 00원만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비 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016
(2019.11.21)
6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906
(2019.11.22)
636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15
(2019.11.22)
637 심판 법인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에서 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009
(2019.09.19)
638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약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고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4841
(2019.09.19)
63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320
(2019.09.25)
640 심판 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국승]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99
(2019.10.07)
641 심판 법인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aaa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76
(2019.10.11)
6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36
(2019.10.15)
643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지급 후 즉시 인출되어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계좌들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BBB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 쟁점수수료의 실제비용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87
(2019.10.15)
6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7
(2019.10.15)
64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53
(2019.10.15)
6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95
(2019.10.15)
6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86
(2019.10.15)
648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ㆍ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며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048
(2019.10.16)
649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각]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미흡하여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8
(2019.10.21)
650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9
(2019.10.21)
651 심판 법인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38
(2019.10.24)
652 심판 법인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는 남성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므로 비교가능성도 낮은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84
(2019.10.24)
65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192
(2019.10.28)
654 심판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153
(2019.10.29)
655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127
(2019.10.29)
656 심판 법인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0253
(2019.10.29)
657 심판 법인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42
(2019.11.07)
658 심판 법인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x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x, 201x사업연도)는 이미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11
(2019.11.07)
6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95
(2019.10.30)
6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3
(2019.10.30)
6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300
(2019.11.05)
662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광-2391
(2019.11.21)
663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중-1752
(2019.09.10)
6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665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6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667 심판 법인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ㆍ20xx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를 20xxㆍ20xxㆍ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시 순차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1631
(2019.04.30)
668 심판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
조심-2018-중-2268
(2019.07.05)
669 심판 법인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법」에 의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법인세법」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054
(2019.07.30)
670 심판 법인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1
(2019.08.13)
671 심판 법인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취소]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oooo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과 aaaa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됨
조심-2018-부-3961
(2019.08.14)
67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1
(2019.09.10)
6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674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13
(2019.09.18)
675 심판 법인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1
(2019.09.18)
676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67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6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67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중-1407
(2019.09.04)
680 심판 법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184
(2019.09.05)
681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배당소득중일부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 경우나머지에 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법인스스로수입배당금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청구법인이주장하는 세청예규는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되지아니한점,배당금의일부라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법인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9-중-0867
(2019.09.17)
6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683 심판 법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0.0%)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39
(2019.05.10)
684 심판 법인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374
(2019.06.11)
685 심판 법인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미수금까지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증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관련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부-4039
(2019.06.27)
686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의 창설적ㆍ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국이 독일 외의 구성원(주주)에 대하여는 국내「법인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1
(2019.09.09)
687 심판 법인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분양신청자들에게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826
(2019.09.09)
68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95
(2019.09.05)
689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05
(2018.12.13)
69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6
(2018.12.14)
69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5
(2018.12.14)
6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38
(2018.12.19)
69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63
(2018.12.26)
694 심판 법인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숙사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법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7-부-4128
(2019.01.07)
695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117
(2019.01.09)
69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239
(2019.01.23)
697 심판 법인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844
(2019.01.23)
69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4799
(2019.01.24)
69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중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56
(2019.01.28)
70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4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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