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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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18
(2020.05.15)
40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477
(2020.05.29)
403 심판 법인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33
(2020.05.28)
404 심판 법인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13
(2020.05.28)
405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47
(2020.05.28)
4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44
(2020.05.27)
407 심판 법인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08
(2020.05.26)
408 심판 법인
특수관계 있는 AA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63
(2020.05.26)
40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07
(2020.06.03)
410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쟁점감독지침 발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341
(2020.06.03)
411 심판 법인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239
(2020.06.08)
412 심판 법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30
(2020.06.03)
413 심판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129
(2020.06.09)
414 심판 법인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6
(2020.05.18)
415 심판 법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640
(2020.05.25)
416 심판 법인
대여용 쟁점의상은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기각]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1121
(2020.05.18)
41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3057
(2020.05.15)
4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99
(2019.07.01)
419 심판 법인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05
(2019.06.24)
4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1101
(2019.05.03)
421 심판 법인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을 표명하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20xx년 xx월에 이르러 그 간의 신고안내 내용 등을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조심-2018-서-4030
(2019.03.20)
4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BBB은 AAA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84
(2018.11.22)
423 심판 법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한바, ▣▣에게 지급한 이자는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35
(2018.10.31)
424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가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된 공사원가인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 부외원가는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17
(2018.10.18)
425 심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91
(2020.03.02)
42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미국법인을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49
(2020.02.26)
427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27
(2019.12.19)
428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53
(2019.12.19)
429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엔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43
(2020.03.12)
430 심판 법인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3
(2020.03.31)
431 심판 법인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005
(2020.01.30)
4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기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097
(2020.02.21)
4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xx년 xx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69
(2020.03.04)
43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62
(2019.11.04)
435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49
(2018.12.27)
436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은 조특법상의 ERP와 유사하고 2010년 이전 금융권 에서도 이미 ERP, 차세대시스템 등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고,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RP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만 차세대 시스템을 ERP 등 시스템과 구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
조심-2018-서-4670
(2018.12.19)
437 심판 법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은 부당함[인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837
(2018.12.12)
438 심판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에서 원천징수․납부 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060
(2018.12.11)
439 심판 법인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10
(2018.12.11)
440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세율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39
(2020.04.09)
4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9-서-4426
(2020.03.10)
442 심판 법인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20
(2020.02.07)
44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인지 여부[기각]
□□□는 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가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449
(2019.12.26)
444 심판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한 자산’을 일반적인 매매취득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분할에 의한 취득(소유권이전)을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775
(2019.12.19)
445 심판 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함[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서-0615
(2020.04.06)
446 심판 법인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097
(2020.01.28)
447 심판 법인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인용]
처분청이 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환계약서를 부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교환계약서와 유사한 점, 금융기관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매매계약서보다는 교환계약서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환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교환거래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1375
(2020.05.11)
448 심판 법인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720
(2020.04.27)
449 심판 법인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감리자가 확인․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조심-2019-서-2996
(2020.04.08)
4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31
(2019.12.03)
45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2213
(2019.12.02)
452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70조의4에 따라 총 배당금 기재시 외국인 투자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70
(2019.11.28)
4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30
(2019.05.20)
454 심판 법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60
(2019.12.19)
455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726
(2019.12.17)
45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BBB인지 여부[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43
(2019.12.09)
457 심판 법인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 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757
(2019.12.06)
458 심판 법인
쟁점음향기기는 사주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756
(2019.12.06)
459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의적시되어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755
(2019.12.06)
460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473
(2020.01.23)
461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취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건 처분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098
(2019.12.31)
4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추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조심-2019-구-2357
(2019.12.26)
4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고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임
조심-2019-부-1905
(2019.12.26)
464 심판 법인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854
(2020.02.28)
465 심판 법인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aaa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bb억원에 대하여 cc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외국투자가를 aaa에서 ddd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감면신청·결정의 효력이 ddd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2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심-2019-중-3334
(2020.04.14)
466 심판 법인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3885
(2020.03.17)
4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후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합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38
(2020.05.07)
468 심판 법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사를 대신하여 쟁점서비스를 수행한 데 대하여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서비스의 통상이익률을 원가기준 **%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914
(2020.05.01)
469 심판 법인
손금 불산입한 경비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130
(2019.12.19)
470 심판 법인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이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 해당여부[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2
(2020.04.16)
47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 간호기록 상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81
(2020.05.01)
472 심판 법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일부인용]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79
(2020.04.24)
4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941
(2020.02.05)
474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2053
(2020.02.18)
475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28
(2019.11.25)
47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편취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서-3454
(2020.04.13)
477 심판 법인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7
(2020.04.09)
4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448
(2020.04.03)
479 심판 법인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13
(2020.04.01)
480 심판 법인
2016년 소기업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이 2018년 매출액 100억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여 조특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801
(2020.04.13)
48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인-4425
(2020.04.13)
482 심판 법인
쟁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도 한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를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5
(2020.04.16)
48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464
(2020.04.16)
484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79
(2020.04.24)
485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61
(2020.02.04)
48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 이 건 20◎◎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3411
(2020.03.12)
487 심판 법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0461
(2020.03.25)
488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297
(2020.03.25)
489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60
(2020.04.06)
4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314
(2020.04.02)
491 심판 법인
차입금 제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607
(2020.04.02)
492 심판 법인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서-3809
(2020.04.06)
493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조심-2019-서-3667
(2020.01.17)
4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ㅇㅇㅇ와 계약에 따라 ㅇㅇㅇ이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1930
(2020.01.31)
495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33
(2020.01.29)
496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기반조성 공사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506
(2020.02.04)
497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3222
(2019.12.23)
498 심판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인용]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82
(2019.11.25)
49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49
(2020.02.10)
5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126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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