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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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파산법인은 ◎◎◎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148
(2021.01.15)
2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해당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미국ㅁㅁ의 오랜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71
(2021.01.11)
203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758
(2021.01.26)
2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인용]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 중 이전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사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255
(2021.01.25)
205 심판 법인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최우선 변제채권인 재단채권 금액에도 미달하여 차순위 변제채권인 쟁점사채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사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51
(2021.01.22)
2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결제전표, 회계장부, 등으로 볼 때 쟁점자산을 수입하고도 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쟁점자산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28
(2021.01.22)
207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법인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457
(2021.01.22)
208 심판 법인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하 붙임 참조)
조심-2020-서-1221
(2020.10.13)
209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9
(2020.12.21)
210 심판 법인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것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제척기간을 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기각]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3485
(2020.12.28)
211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전-8006
(2020.12.22)
212 심판 법인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추계방법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188
(2020.12.30)
213 심판 법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6
(2020.12.29)
214 심판 법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중-2798
(2020.12.29)
215 심판 법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는 부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전-8022
(2020.12.29)
21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거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과거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약 15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264
(2021.01.06)
2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 관련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41
(2021.01.04)
218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아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본사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11
(2021.01.04)
219 심판 법인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등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23
(2020.10.14)
220 심판 법인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68
(2020.09.17)
221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409
(2020.08.31)
222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실제 청구법인이 2018.1.19.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였고, 이 건 과세는 그 이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455
(2020.11.03)
223 심판 법인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1595
(2020.10.15)
22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인지 라이선스 허여 등에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인용]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라이선스 허여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81
(2020.11.17)
225 심판 법인
조합운영비 충당목적으로 수취한 공제료 중 비용 등을 정산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45
(2020.11.17)
2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0598
(2020.11.20)
22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가 기 지급받은 금액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2479
(2020.11.20)
22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751
(2020.11.20)
22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를 갖는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 경정청구데 대한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20-중-0345
(2020.11.18)
230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988
(2020.11.18)
231 심판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시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부과 가능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들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예규들은 청구법인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중-5057
(2020.11.23)
232 심판 법인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들은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0196
(2020.11.23)
2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AA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 이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0-부-1425
(2020.11.24)
234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직원의 근무사실,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의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837
(2020.11.24)
235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쟁점시스템은 기존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933
(2020.11.23)
236 심판 법인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위 경정으로 인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063
(2020.12.01)
237 심판 법인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지출 되었다고 조사된 일용인건비 중 일부는 실제 일용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급자·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98
(2020.11.30)
238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일지의 진위 여부,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연구부서가 특허발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특허권이「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4171
(2020.11.30)
239 심판 법인
쟁점주식은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지분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상증령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06
(2020.12.01)
2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854
(2020.12.01)
2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401
(2020.12.23)
242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간 가치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94
(2020.12.21)
243 심판 법인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280
(2020.12.15)
244 심판 법인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439
(2020.12.15)
2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159
(2020.12.08)
246 심판 법인
쟁점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이행보증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청구법인은 관련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쟁점이행보증금을 사실상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수령시점을 귀속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934
(2020.12.07)
247 심판 법인
증자금에 대해 제3구법 감면결정의제규정의 소급적용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 증자금은 제3구법 개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자이므로 제3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자시마다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조세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증자시마다 별도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44
(2020.12.14)
248 심판 법인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090
(2020.12.21)
24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08
(2020.12.17)
250 심판 법인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63
(2020.12.16)
251 심판 법인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님[각하]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986
(2020.12.21)
2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1444
(2020.12.14)
253 심판 법인
쟁점건설기계 매출의 손익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인지 2016사업연도인지 여부[기각]
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32
(2020.10.08)
2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839
(2020.11.17)
255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680
(2020.11.12)
256 심판 법인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한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39
(2020.11.12)
2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일부 부당함[일부인용]
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조심-2019-전-3582
(2020.11.25)
258 심판 법인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전-1335
(2020.11.23)
2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63
(2020.11.26)
260 심판 법인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4598
(2020.11.27)
261 심판 법인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축분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725
(2020.08.20)
2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69
(2020.09.02)
263 심판 법인
쟁점①ㆍ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토지들의 구체적인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809
(2020.09.10)
264 심판 법인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를 판단함[기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조심-2020-서-1479
(2020.09.09)
26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누락 및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868
(2020.09.17)
266 심판 법인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매입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75
(2020.08.10)
26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90
(2020.09.23)
268 심판 법인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인용]
000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조심-2019-서-4435
(2020.09.23)
269 심판 법인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07
(2020.09.22)
270 심판 법인
조특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거나 새로운 감면요건을 창설하고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12
(2020.09.22)
27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666
(2020.10.23)
27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어 그 양도차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임대료가 경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869
(2020.10.05)
273 심판 법인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기념관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7
(2020.11.03)
274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617
(2020.11.03)
275 심판 법인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74
(2020.11.02)
2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0556
(2020.11.03)
277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507
(2020.10.06)
2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116
(2020.10.06)
279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세액공제대상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서-3360
(2020.10.05)
28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3487
(2020.10.14)
281 심판 법인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22
(2020.10.14)
282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367
(2020.10.13)
283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보유사실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588
(2020.10.13)
284 심판 법인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141
(2020.10.19)
285 심판 법인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985
(2020.10.15)
28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그 입금양상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51
(2020.10.29)
287 심판 법인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8
(2020.10.27)
288 심판 법인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18
(2020.10.20)
28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2363
(2020.10.19)
290 심판 법인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인용]
처분청이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23
(2020.10.27)
291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1512
(2020.07.29)
292 심판 법인
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경과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1924
(2020.08.25)
293 심판 법인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건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777
(2020.08.25)
294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인용]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부-1092
(2020.08.19)
295 심판 법인
쟁점기간에 지급한 쟁점제세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종단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동 건설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단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247
(2020.09.08)
296 심판 법인
법인 분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포괄승계하는 것,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48
(2020.09.09)
297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25%)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규모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3251
(2020.09.15)
298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84
(2020.09.14)
299 심판 법인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반품프로세스는 계약조건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하고, 공급약관에 “공급받는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27
(2020.09.14)
300 심판 법인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15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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