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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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법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조심-2020-서-7757
(2021.04.08)
102 심판 법인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경상개발명세” 상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구-7389
(2021.04.08)
103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전-1539
(2021.04.13)
104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497
(2021.04.13)
105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20-중-7798
(2021.02.03)
106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조심-2020-중-2722
(2021.01.28)
107 심판 법인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2783
(2021.01.26)
108 심판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 결정함[인용]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부-0723
(2021.01.19)
109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의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로 경정된 20**사업연도 과세소득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7938
(2021.01.14)
110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00
(2021.03.09)
1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166
(2021.03.08)
112 심판 법인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aa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bb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약금을 20bb∼20cc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를 20aa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함.



조심-2020-서-8595
(2021.03.03)
11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조심-2020-서-8628
(2021.03.03)
11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385
(2021.03.15)
115 심판 법인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6
(2021.03.15)
116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부서에서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400
(2021.03.15)
1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21
(2021.03.23)
118 심판 법인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32
(2021.03.23)
119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76
(2021.03.19)
120 심판 법인
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개발비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63
(2021.03.19)
12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 환급 후 남은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7806
(2021.03.19)
122 심판 법인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국내출시차종개발비는 국내외 출시차종의 공통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용차종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07
(2021.03.19)
123 심판 법인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754
(2021.03.31)
124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 기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9-광-3203
(2021.03.30)
1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503
(2021.03.30)
126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등[인용]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851
(2021.03.29)
1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55
(2021.03.26)
128 심판 법인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87
(2021.03.26)
129 심판 법인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ㅇㅇ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ㅇㅇ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ㅇㅇ이라는 사실만으로 ㅇㅇ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AA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AA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19
(2021.01.12)
130 심판 법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8
(2021.01.12)
13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664
(2020.12.29)
13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83
(2020.12.29)
13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85
(2020.12.01)
13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기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
조심-2020-부-2332
(2020.12.23)
135 심판 법인
쟁점보조금이「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개편 시 채권발행 이자비용에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2
(2020.12.21)
136 심판 법인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21
(2020.12.16)
137 심판 법인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41
(2020.12.10)
138 심판 법인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8
(2020.11.27)
13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토지 등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양도로 보이고,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서-0800
(2021.04.13)
140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지출이 확정된 연도로 보아 소급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04
(2020.09.08)
141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AAA와 BBB에 대한 쟁점①·②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이 청구법인과 사업관련성이 없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39
(2020.08.27)
1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17
(2020.11.02)
143 심판 법인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55
(2020.10.29)
144 심판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함.[인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조심-2020-부-0164
(2020.10.22)
145 심판 법인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2415
(2020.10.20)
146 심판 법인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75
(2020.10.13)
147 심판 법인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시가계산 및 분여받은 이익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387
(2020.11.09)
14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638
(2020.11.19)
149 심판 법인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예수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회신문, 소방방재청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위험 등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3861
(2020.11.12)
150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7
(2020.11.12)
151 심판 법인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77
(2020.11.11)
152 심판 법인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927
(2020.12.01)
153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941
(2020.11.24)
154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843
(2020.11.20)
155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5
(2020.12.04)
156 심판 법인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464
(2020.12.11)
157 심판 법인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496
(2020.12.10)
158 심판 법인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908
(2020.12.08)
159 심판 법인
상표사용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각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0338
(2020.12.22)
160 심판 법인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807
(2020.12.21)
16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792
(2020.12.21)
162 심판 법인
배당소득이 있는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으로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 제출이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75
(2020.12.21)
163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2172
(2020.12.23)
164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482
(2020.12.22)
1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220
(2020.12.30)
166 심판 법인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101
(2020.12.29)
167 심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1482
(2021.01.15)
168 심판 법인
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기각]
청구법인은 선결정 및 쟁점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 등의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102
(2021.01.25)
169 심판 법인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52
(2021.01.21)
170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굴삭기 사용료 중 유독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2596
(2021.02.01)
171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인용]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중-3785
(2021.02.01)
172 심판 법인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을 근거로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603
(2021.02.04)
17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경우 ‘직전 3개년 간 어느 한 해라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면서도 해당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91
(2021.02.03)
174 심판 법인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정보 등을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371
(2021.02.02)
175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3
(2021.02.04)
176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4
(2021.02.04)
177 심판 법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3
(2021.02.09)
178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8062
(2021.02.22)
179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서-3067
(2021.02.22)
180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00
(2021.02.24)
181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광-0412
(2021.02.24)
182 심판 법인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인용]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263
(2021.02.24)
1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도급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으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a가 청구법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노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은 총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등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0576
(2021.02.24)
1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8712
(2021.03.08)
185 심판 법인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부당한 고가지급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394
(2021.03.03)
186 심판 법인
쟁점급여 수취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급여 수취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65
(2021.03.23)
187 심판 법인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일부인용]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480
(2021.03.18)
188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6
(2021.03.16)
189 심판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1838
(2021.03.24)
190 심판 법인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로서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과 실제 거래처에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90
(2021.03.24)
191 심판 법인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제품의 인도장소가 불분명한데 반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않은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1354
(2021.02.04)
192 심판 법인
유상감자대금과 자산 양도 대금을 상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유상감자와 자산 양도대금 상계가 어떠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와 자회사자산의 양도는 각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4411
(2021.02.22)
1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이전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301
(2021.01.13)
1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2015년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6.0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42
(2020.12.30)
1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60
(2020.12.29)
19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92
(2020.12.29)
197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944
(2020.12.23)
198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45
(2020.12.11)
199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쟁점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전-4414
(2021.01.08)
200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20**년부터 가동되지 아닌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361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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