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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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적정함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현지 자회사로 판단한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73
(2018.12.21)
10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2794
(2018.12.26)
100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32
(2018.12.26)
1004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81
(2018.12.26)
1005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54
(2018.12.26)
10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28
(2018.12.26)
10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706
(2018.12.26)
10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29
(2018.12.26)
100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63
(2018.12.26)
1010 심판 법인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79
(2018.12.27)
1011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563
(2018.12.27)
1012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07
(2018.12.27)
10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쟁점법인은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96
(2018.12.27)
1014 심판 법인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59
(2018.12.28)
1015 심판 법인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전에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40
(2018.12.28)
10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08
(2019.01.07)
10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9
(2019.01.10)
1018 심판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차이나며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료를 형성하는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52
(2019.01.10)
1019 심판 법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출자지분이 다른 외국법인과의 합병으로 외국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이 내국법인간의 것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조세조약은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참조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071
(2018.10.24)
1020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816
(2018.10.02)
10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104
(2018.03.28)
10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951
(2018.03.13)
10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274
(2018.05.21)
1024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86
(2018.05.15)
1025 심판 법인
세무조정으로 인해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자산의 가속상각, 조기상각으로 인한 과세이연과 이 사건 사실관계인 주식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은 결국 세부담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13
(2018.05.15)
102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566
(2018.06.12)
1027 심판 법인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101
(2018.06.07)
10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거래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627
(2018.06.29)
10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182
(2018.08.29)
103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3185
(2018.11.15)
10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이부담할대출이자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 등이부담하여중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 종소기업지원책의일환으로서이는청구법인을지원하기위한것이아닌점,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무상으로수령한자산수증이익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이차보전금의실질은금전대여에대한이자수익에해당하는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처분청이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175
(2018.11.07)
1032 심판 법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8-서-2328
(2018.09.27)
1033 심판 법인
쟁점가공경비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공경비 중 서ㅇㅇㅇ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서ㅇㅇㅇ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가공경비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30
(2018.06.29)
1034 심판 법인
쟁점건물의 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수후원금은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470
(2018.06.22)
103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송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 매입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발급 및 수취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08
(2018.09.27)
103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5
(2018.09.28)
10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이사 및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493
(2018.10.01)
10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선급금은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241
(2018.10.24)
1039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2385
(2018.10.23)
1040 심판 법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045
(2018.10.24)
1041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3889
(2018.10.24)
10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바 그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3750
(2018.10.31)
1043 심판 법인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106
(2018.10.31)
104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금액은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965
(2018.11.07)
10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7-구-0548
(2018.11.06)
1046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195
(2018.10.08)
1047 심판 법인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이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2324
(2018.10.10)
10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자산의 존재를 알고 이를 경영지원본부 임원에게 보고하였고, 해외자회사 담당자 간에 가공자산 현황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베트남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해외자회사는 과거에 발생한 가공자산을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777
(2018.10.10)
1049 심판 법인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차입금은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보장기준운임수입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698
(2018.10.11)
1050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재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을 확인하고 ,쟁점거래 계약서 내용에서 쟁점양도가액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뒤 재매각시 재매각 차액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1039
(2018.10.17)
1051 심판 법인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석박사인건비 최저한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378
(2018.10.17)
105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192
(2018.10.17)
1053 심판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해당 과세연도에 관계회사와의 매출액합계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10
(2018.10.17)
105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956
(2018.10.17)
1055 심판 법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9
(2018.10.17)
1056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전-3015
(2018.10.17)
1057 심판 법인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2392
(2018.09.21)
105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과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전-2176
(2018.09.20)
1059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7
(2018.09.27)
1060 심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중원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격 승인으로부터 3년 경과 후 자진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인격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317
(2018.09.27)
1061 심판 법인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103
(2018.10.16)
1062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들의 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180
(2018.10.16)
1063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들의 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179
(2018.10.16)
1064 심판 법인
000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85
(2018.06.15)
1065 심판 법인
000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40
(2018.06.15)
1066 심판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현금입금액을 포함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취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1137
(2018.06.29)
1067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36
(2018.06.29)
1068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2402
(2018.07.27)
106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308
(2018.08.01)
1070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55
(2018.08.24)
1071 심판 법인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사주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하면서 적어도 임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확보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1809
(2018.08.27)
1072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1
(2018.08.27)
1073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3
(2018.08.27)
1074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2
(2018.08.27)
1075 심판 법인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실질적인 대표자 AAA 등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문답서 등에서 AAA도 BBB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681
(2018.08.27)
107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있음
조심-2017-서-0262
(2018.09.05)
1077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000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증빙 제시 못하고, ㅁㅁㅁ의 해외어학연수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ㅁㅁㅁ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시내시외 구분하지 아니 하고 시외출장의 지급 적용범위를 시내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146
(2018.09.12)
1078 심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및행사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에대한손비한도판단을선택권을부여한법인기준으로보아야하는지 종업원기준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이부여될당시의법령은법인세법제2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0조로법률상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의 범위에서부여한경우만손비의금액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고,상법 제340조의2제3항에서도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따라발행할신주 주식은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라고규정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7-부-3326
(2018.09.12)
107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부-5089
(2018.09.17)
10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3
(2018.09.17)
10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본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차원의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8
(2018.09.27)
1082 심판 법인
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주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22
(2018.06.04)
1083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을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SICAV에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897
(2017.12.19)
1084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장시설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심-2018-전-1954
(2018.09.19)
10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8-광-0065
(2018.09.20)
10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출의향서에는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금리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보증수수료율 0.15%는 그 산정근거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모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51
(2018.09.12)
1087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임가공비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012
(2018.09.06)
1088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등록서 및 청구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한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조심-2018-부-1927
(2018.09.07)
1089 심판 법인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2093
(2018.09.10)
1090 심판 법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고, 쟁점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802
(2018.08.27)
1091 심판 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과징금은「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이는 근거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11
(2018.08.27)
1092 심판 법인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금원이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2432
(2018.08.28)
1093 심판 법인
청구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함[각하]
청구인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서-0576
(2018.08.28)
10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상여로 변경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03
(2018.08.28)
10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04
(2018.08.28)
10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설계품셈에는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점, 처분청은 당초 품셈설계시 중복된 시간만을 제거한 후 청구법인의 품셈 설계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대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671
(2018.08.29)
1097 심판 법인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의 성격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493
(2018.08.29)
10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상표권 재사용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994
(2018.08.29)
109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7-부-4107
(2018.09.04)
1100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감사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주식양수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510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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