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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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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35 (2006.07.25)
802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상여처분 여부[기각]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해외 도피시까지 채권확보나 자금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이후로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19 (2006.07.25)
803	심사	법인	실물거래 해당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7 (2006.07.10)
804	심사	법인	위장매입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해도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당거래로 보고 손금산입을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0 (2006.06.26)
805	심사	법인	매출원가의 과다계상 여부[인용] 중복입력한 매입액이 기말재고액에 반영된 것이 확인되어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6.06.26)
806	심사	법인	흡수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인정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근거가 없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04 (2006.06.26)
807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심사법인2005-0141 (2006.06.26)
808	심사	법인	기말재고의 과대계상 여부 및 과대계상 기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산입[일부인용]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66 (2006.06.26)
809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인정여부[일부인용] 실질거래처에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계좌 이체된 일자와 지급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부외경비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33 (2006.06.26)
810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38 (2006.06.26)
811	심사	법인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를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4 (2006.06.26)
812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 및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45 (2006.06.26)
81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물류 운반내역서상 정광 등을 운반한 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정광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6-0046 (2006.06.26)
814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3 (2006.06.26)
815	심사	법인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은행통장사본에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8 (2006.06.26)
816	심사	법인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원장상 기입내용 등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1 (2006.06.19)
817	심사	법인	추계과세의 당부[기각]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의 실지 지급액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18 (2006.06.14)
818	심사	법인	미등기 전매한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양도차익이 아닌 재건축사업권의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재건축예정아파트 인접토지의 잔금액정일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설사와 직접계약으로 양도하고 양도당시 재건축조합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시 양도차익은 토지가치상승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05 (2006.06.14)
819	심사	법인	무상 대여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7055 (2006.06.14)
820	심사	법인	화물운송영위법인의 운송비용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14 (2006.06.14)
821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0 (2006.06.14)
822	심사	법인	공사매출 누락금액을 초과하는 부외원가금액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누락액을 추정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일부인용] 실지조사결과 공사매출누락액이 부외원가금액을 초과하여 차액만큼 수입누락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심사법인2006-0019 (2006.06.14)
823	심사	법인	일부 공사만 수행하였는지 여부[인용] 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37 (2006.06.14)
824	심사	법인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기각]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으로서, 동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83 (2006.06.14)
825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일부 금액만큼 부외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송금 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6 (2006.06.12)
826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일부인용] 미등록사업자들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들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 바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9 (2006.06.12)
827	심사	법인	특수 관계자간의 무이자 금전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대여금의 지급처가 불확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항공료 및 고문료는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074 (2006.06.01)
828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5 (2006.05.30)
829	심사	법인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입가액을 실제 수입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수입처를 설득하여 높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수입가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다계상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	심사법인2005-0158 (2006.05.29)
830	심사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매입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86 (2006.05.29)
831	심사	법인	공사비 실제 지출 여부[인용]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4 (2006.05.29)
832	심사	법인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제시된 증빙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이 입금표나 자필서명 영수증으로써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26 (2006.05.25)
833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5 (2006.05.19)
834	심사	법인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2 (2006.05.19)
835	심사	법인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이 없고 그 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0 (2006.05.19)
836	심사	법인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기각]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외비용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4 (2006.05.19)
837	심사	법인	소득금액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 불법 유류를 매입한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91.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4 (2006.05.19)
838	심사	법인	공사수행 여부[일부인용]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이 되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8 (2006.05.19)
839	심사	법인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금액 및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6 (2006.05.16)
840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본 file의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들의 정확한 매입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28 (2006.05.12)
841	심사	법인	매출누락분의 부외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신용카드결제대금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48 (2006.05.11)
842	심사	법인	금융비용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7 (2006.05.10)
84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고 무자력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0 (2006.05.08)
844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부터 직원 퇴직금이 별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60 (2006.05.08)
845	심사	법인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7 (2006.05.01)
846	심사	법인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를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 손금인정 여부[기각] 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6-0023 (2006.04.24)
847	심사	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한 것으로서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부(-)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178 (2006.04.18)
848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339 (2006.04.18)
849	심사	법인	산출할 수 있는 실지소득에 의하여 인정상여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경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식이 아님	심사소득2006-0025 (2006.04.18)
850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259 (2006.04.18)
851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기각] 자료상행위자들이 대금결제 증빙을 위하여 통장을 사용한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22 (2006.04.10)
852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타] 법인이 공사를 하도급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17 (2006.04.10)
85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73 (2006.04.03)
854	심사	법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여 대표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11 (2006.04.03)
855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정[기각]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43 (2006.04.03)
856	심사	법인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를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06-0015 (2006.04.03)
857	심사	법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배제함[기각] 2004.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규정 개정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1 (2006.04.03)
858	심사	법인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금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4 (2006.04.03)
859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90 (2006.03.27)
860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통장의 출금일자,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는 등 매입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9 (2006.03.27)
861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9 (2006.03.20)
862	심사	법인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2 (2006.03.17)
863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금확인이 가능한 점, 가공매입으로 가정하면 수익ㆍ비용대응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판단되나, 거래명세표와 공사내역서의 투입자재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5 (2006.03.08)
864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주식양도차액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05-0103 (2006.03.08)
865	심사	법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공사주체로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공사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64 (2006.03.08)
86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은 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89 (2006.02.27)
867	심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06 (2006.02.21)
86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5-0119 (2006.02.21)
86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거래명세서 원본 및 거래처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95 (2006.02.21)
870	심사	법인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이란 투자시점기준으로 역산하여 3월 이상 중단한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 중단된 공장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함.	심사법인2005-0110 (2006.02.21)
871	심사	법인	반품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4 (2006.02.21)
872	심사	법인	합의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인용] 합의금(기타수입)을 단순히 신고누락하고 부외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33 (2006.02.21)
873	심사	법인	장부상재고와 결산서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매매총이익률로환산한매출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4 (2006.02.20)
874	심사	법인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7 (2006.02.06)
875	심사	법인	허위의 비용지출성과급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빙불비한 성과급에 대해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03 (2006.02.06)
876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3 (2006.01.31)
877	심사	법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인용]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06 (2006.01.31)
878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인 ○○○인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163 (2006.01.31)
879	심사	법인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법원에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39 (2006.01.31)
880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발행어음은 발행에서부터 결제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확인된 일부 금액들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8 (2006.01.25)
881	심사	법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9 (2006.01.25)
88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고발서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법인세 부분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심사법인2005-0162 (2006.01.23)
883	심사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인용]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151 (2006.01.16)
884	심사	법인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감심-2006-0014 (2006.01.12)
885	심사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채무의 감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증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39 (2006.01.09)
886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 대가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제시한 증법상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나 그 대금이 당해하도급공사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의 하도급거래 부인 및 대가 미수령 사실로 보아 허위매출임이 확인되므로 실제하도급공사수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76 (2006.01.05)
887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해 매입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ㆍ구체적 원시증빙 등의 제출 없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80 (2005.12.29)
888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9 (2005.12.29)
889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매입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매입 및 접대와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59 (2005.12.29)
89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시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하도급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142 (2005.12.29)
891	심사	법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정당함[기각] 적산서상의 원가는 공사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자재 등의 실제 구입 투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3 (2005.12.23)
892	심사	법인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노무비 등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사실이 일부는 확인되나 일부는 미확인되는 바 장부 및 증빙의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0 (2005.12.23)
893	심사	법인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없음[기각]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심사법인2005-0125 (2005.12.23)
894	심사	법인	사외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인용] 매출누락액이 지점에서 매출로 신고 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59 (2005.12.23)
895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75 (2005.12.19)
89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0 (2005.12.19)
897	심사	법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이 타당함[인용] 소유자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법인부동산과 개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7079 (2005.12.14)
898	심사	법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중환급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손금을 소급공제받고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중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1 (2005.12.12)
899	심사	법인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가 아니므로 부당한 과세임	심사법인2005-0130 (2005.12.12)
900	심사	법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금융증빙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57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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