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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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법인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법정관리채권으로서 정리 절차 종결 후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495
(2000.03.10)
802 심사 법인
기밀비를 사용인별로 한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밀비 사용액을 실제 사용인별로 밝혀 인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493
(2000.03.10)
803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가 있었음이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그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94
(2000.03.10)
804 심사 법인
용역제공계약을 국외특수관계자에서 국내면세점으로 변경한 경우 면세점용역수수료를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의 실질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지원 용역으로 변경전 후 동일하므로 변경전 용역수수료와 변경후 저가 용역수수료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82
(2000.04.21)
80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32
(2000.04.21)
806 심사 법인
기계설치장소 하저에 강관말뚝을 축조한 경우 기계장치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기계의 고중량으로 지반침하 및 진동의 경우 정상적인 조업 및 품질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건물의 구조 및 하중과 무관한 감관말뚝은 기계장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필수적인 기초설비로서 제품라인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로 보아 상각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20
(2000.05.12)
807 심사 법인
해외현지 법원에 공장장으로 파견한 사용인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현지 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지도, 품질검사 등의 기술자원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법인의 지시 하에 책임자로서 현지 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당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제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임가공만하는 현지법인의 책임자라 하여 그 급여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41
(2000.05.26)
808 심사 법인
누락된 도급공사 매출액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원가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비록 하도급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 정황상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좌이체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액은 하도급 원가로 인정이 되나 현금지급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불분명하여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504
(2000.05.26)
809 심사 법인
전액관리제로 변경시 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정액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하는 과도기 중 정액초과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별도관리한 계좌이므로 정액입금 초과액과 예금입금액 과외 차이 및 기사들의 입수금액과 예금인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복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492
(2000.05.26)
810 심사 법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의 당부 등[인용]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표, 착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금액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접대비 등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516
(2000.05.26)
811 심사 법인
수금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금장상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근거 등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금장과 장부상 매출과 관련있는 모든 계정과목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038
(2000.06.09)
812 심사 법인
94. 12. 31. 이전 착공한 아파트 사전분양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94. 12. 31. 이전 착공한 아파트 사전분양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95. 1. 1. 이후 적용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55
(2000.06.09)
813 심사 법인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의 판단[인용]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영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집배송단지 부지를 최초로 매입한 시점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후 발생한 판매관리비 및 영업비용을 개업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505
(2000.05.26)
814 심사 법인
매입누락액을 법인의 임직원이 개인자금으로 매입ㆍ매출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대표자에게 귀속될 금액 또한 차액인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135
(2000.06.09)
81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05
(2000.06.09)
816 심사 법인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조세감면 규제법상 양수한 건설사가 아닌 양도한 당해 법인의 감면신청서 제출 및 추후 양수법인의 기한내 신청서 등의 제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70
(2000.06.09)
817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인지 여부[기각]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의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30
(2000.06.09)
818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매출누락액의 미지급금 및 지급어음 결제 등의 영업자금으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176
(2000.06.23)
819 심사 법인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재고누락으로 보아 원가율로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경정할 때 과세근거를 밝혀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을 원가 미대체한 사실이 대부분 소명되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0-0045
(2000.06.23)
820 심사 법인
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일지라도 독립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00-0034
(2000.06.23)
821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경우 고가로 매입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정상적인 시장환경으로 볼 수 없는 IMF상태에서 양도당시가 아닌 5개월 후의 거래실례가격을 시가와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으므로 거래실례가격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59
(2000.06.23)
822 심사 법인
답으로 임대한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등[일부인용]
농지개량조합 법인이 실제 답으로 임대한 임대수입금액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 용역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1999-0512
(2000.07.28)
823 심사 법인
게임 참가자에게 신용대여 후 미회수금액을 영업준칙에 따라 현금회수시 수익인식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영업준칙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체지침일 뿐이고 용역제공은 신용대여와 무관하게 제공 완료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미수금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18
(2000.08.18)
824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현금 인출 통장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인출현금이 거래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95
(2000.08.18)
825 심사 법인
상가분양 시 토지 및 건물분양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추후 토지의 소유권미이전으로 토지분양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양수익은 임대표선수금으로 수정, 손익 인식치않고 토지원가만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77
(2000.08.18)
826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대응원가 해당여부 및 부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54
(2000.08.18)
82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81
(2000.07.07)
828 심사 법인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유류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류 매출누락금액 중 회수한 부분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078
(2000.07.07)
829 심사 법인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임대건물 사용현황의 실지조사 확인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73
(2000.07.07)
830 심사 법인
통신사업영위법인이 동호회에 지원한 경비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서비스에 가입한 전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공시와 문화재행사 등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전, 사후 통제 및 지원물품, 동호회사이트에 회사 광고와 홍보가 개재된 점을 고려시 통신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임이 인정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65
(2000.07.07)
831 심사 법인
차입금이 과다한 관광호텔업 법인의 소유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이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일부 임야는 호텔부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임야 부분도 호텔경비녹지로서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투기 또는 비생산적인 기엽확장목적의 보유임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83
(2000.07.28)
832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89
(2000.08.18)
833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85
(2000.08.18)
834 심사 법인
법인차입금으로 대표자 기수금 변제의 경우 가공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초기 법인으로서 현금유입보다 현금유출이 많아 현금부국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피한 실정 및 처분청의 가수금 존재 및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가수금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71
(2000.09.22)
835 심사 법인
착오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 기재를 누락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의 배제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주주총회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결 및 장부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시 제출한 서류상 기재가 누락됐다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93
(2000.09.22)
836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94
(2000.09.22)
83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포괄양수시 부도 및 폐업 중인 매출채권은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불량채권을 양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불량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량채권가액의 익금산입 및 사업양도인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261
(2000.10.13)
838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 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 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061
(2000.10.13)
839 심사 법인
가지급금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후 장부계상 및 가지급금 발생, 소멸에 따른 현금 등의 출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87
(2000.10.13)
840 심사 법인
누락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한 세액감면대상소득 해당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감면소득인 당해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령한 지원금의 유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098
(2000.10.13)
841 심사 법인
부동산 임대차에 의해 보관창고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거래 형식은 월정액 임대료 수령의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이지만 거래실질은 임차법인의 물품, 하역, 재고관리, 분실, 파손 등의 책임 등 임대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 창고업이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13
(2000.10.13)
842 심사 법인
조사시 증빙의 미제시로 일반관리비용을 부인처분한 경우 심리기간 중 증빙을 제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캐비넷 등에 보관하여 조사시 제출치 못하고 심리기간 중 제출한 경우로서 지출증빙 및 그 금액이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증빙분비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06
(2000.11.10)
843 심사 법인
임의로 배당한 누락 매출액을 과세한 경우 개인적인 금전거래하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자금거래증빙 보관 및 주주의 지분율대로 지급한 사실 등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개인간 금전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03
(2000.11.10)
844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에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경우 법인에게 그 귀속자의 소득에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352
(2000.11.10)
845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처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122
(2000.11.10)
846 심사 법인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으로서 법정의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00-0092
(2000.11.10)
847 심사 법인
장기미회수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처분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외로 유출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 등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출자자, 임원ㆍ사용인,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법인 등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11
(2000.11.10)
848 심사 법인
법인계좌 인출액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의 인출일 당일 새로 개설한 법인계좌로의 입금 및 추후 법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0-0294
(2000.11.24)
849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대응하는 증빙없는 매입원가상당액의 차감 여부[기각]
납세자인 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00-0079
(2000.11.24)
850 심사 법인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해당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이내의 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를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19
(2000.11.24)
851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받은 어음의 비서인 등이 실지거래처와 명의가 다른 경우 매출누락을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대리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당해 법인의 매출대금으로 결재 및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74
(2000.11.24)
852 심사 법인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합가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28
(2000.11.24)
853 심사 법인
결손금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가능 여부[인용]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경정청구기한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임에도 기왕에 환급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추징함은 잘못임.
심사법인2000-0115
(2000.11.24)
854 심사 법인
부동산을 공동매입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 및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단시일내 공동매입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저가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시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48
(2000.12.08)
855 심사 법인
설비공사를 위한 원자재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상대방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118
(2000.12.08)
856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급계산성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물품과 당해 법인 사업과 무관 등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88
(2000.12.08)
857 심사 법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지급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근로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급여지급으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지급급여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96
(2000.12.08)
858 심사 법인
유류에 대한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133
(2000.12.22)
85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39
(2000.12.22)
86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익금 및 상여소득처분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제반 정황에 의해 실지거래 및 그 대가를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금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39
(2000.12.22)
861 심사 법인
장부상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도어음은 해당법인의 부외자산이고, 대손금은 장부에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결정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2000-0128
(2000.12.22)
862 심사 법인
분양대행법인의 상속인의 대행계약 파기 및 패소판결로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대행계약 파기 및 건축자 명의제외 패소 판결은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와 무관하며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미수채권 초과액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제공 당시 권리확정 및 귀속시기의 도래로 보아 누락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첩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02
(2000.12.22)
863 심사 법인
스포츠용품을 매출누락하고 가수금 계상한 것에 대한 법인세 결정고지의 당부[인용]
단순히 매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순히 월별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003
(2001.01.12)
864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입자산 계상액의 상각비가 아닌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40
(2001.02.16)
865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제춤하자로 인한 반품가액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처 외상매입장부와 대금결제 사실에 의해 반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10
(2001.02.16)
866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의 감면방법으로 청구법인이 과세이연 신청의 가능여부[인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이연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이연신청을 받아들여 과세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127
(2001.02.16)
867 심사 법인
착오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외에는 공공법인이라 하여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로 계산서합계표제출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30
(2001.02.04)
868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출액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액의 비율이 업종수익표와 현저한 차이발생 등의 제정황상 매입사실이 추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142
(2001.02.16)
86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35
(2001.02.16)
87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36
(2001.02.16)
871 심사 법인
지급급여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지 근무했는지 여부[일부인용]
문서 등 제 자료에 의해 이사로서 영업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식집 운영사실만으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29
(2001.02.16)
872 심사 법인
토석의 채취에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사대장과 토사채취작업당시 및 원상복구 후에 촬영한 현장사진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제 토사석을 채취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0-0116
(2001.02.16)
873 심사 법인
경매를 취득한 무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 및 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52
(2001.02.16)
874 심사 법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확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여 귀속시기와 무관하므로 법원 판결일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14
(2001.02.16)
875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매입원가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실지거래와 그 대가지급 및 부외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33
(2001.02.16)
876 심사 법인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식집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장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단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0-0143
(2001.02.16)
877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16
(2001.02.26)
87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공사를 위한 매입 거래는 현장 공사에 투입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15
(2001.03.09)
879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위탁판매 매출 및 기장부계상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 등의 미제시로 위탁판매라는 거래흐름을 활인할 수 없고 위탁 매출처는 고정거래처로서 장부상 계상한 매출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거래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1-0004
(2001.03.09)
880 심사 법인
가공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자산가액이 공급자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가공계상분에 대한 처분손실 및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24
(2001.03.09)
881 심사 법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림[기각]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0-0144
(2001.03.09)
882 심사 법인
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도당시 채권자들이 장부 등을 멸실하였다 주장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009
(2001.03.09)
883 심사 법인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하는지 여부[기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신규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님
심사감심2001-0020
(2001.03.13)
884 심사 법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므로, 동 자료상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심사기타2001-0031
(2001.03.23)
88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024
(2001.03.23)
886 심사 법인
자본의 가장납입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금은 주주에 대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를 주주개별이 아닌 대표자에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31
(2001.03.23)
887 심사 법인
증빙의 미구비로 여비, 교통비 등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인용]
지급규정이 없는 업무집행사원 등에 대한 출장비는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의 타당하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지급한 직원 출장비는 손금 및 증빙의 미구비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여비, 교통비 등을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82
(2001.03.23)
888 심사 법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18
(2001.04.13)
889 심사 법인
도급공사에 대한 협회 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인용]
보고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된 결정임
심사법인2001-0009
(2001.04.13)
890 심사 법인
자산누락한 보통예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예금을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예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27
(2001.05.11)
891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비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148
(2001.04.13)
892 심사 법인
일용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은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1-0011
(2001.05.11)
89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급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72
(2001.05.11)
894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35
(2001.05.11)
895 심사 법인
가공하도급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공사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실지 하도급 공사 수형 사실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하도급공사용역의 수익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가액을 전액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1-0025
(2001.06.01)
896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 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141
(2001.06.01)
897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을 중복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 중 이중계산한 부분은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23
(2001.06.01)
89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한 입금증, 어음기입장, 매입당시의 전표 및 작업일지, 야적장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수입고강파이프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정고지한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38
(2001.06.01)
899 심사 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의 당부[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1-0033
(2001.06.01)
900 심사 법인
법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만을 작성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상대방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매를 근거로 작성된 매출누락 확인서만을 과세증빙으로 삼은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2001-0034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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