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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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매입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거래일자・매입자재 수량 및 금액・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7-0019
(2007.07.30)
702 심사 법인
사용인이 판매금액을 매출누락하고 횡령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
사용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43
(2007.07.30)
703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금액의 자금흐름을 알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051
(2007.07.30)
704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45
(2007.07.10)
705 심사 법인
프랑스법인의 뮤지컬 공연료에 대한 원천세 과세[기각]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심사법인2006-0126
(2007.07.10)
706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시된 무통장입금표는 청구인 및 직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브로커로 확인된 이○○이 대필하였고, 기타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63
(2007.07.02)
707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감액경정 받지 못할 경우 가산세 취소[일부인용]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 목적이 없이 차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선납한 결과를 가져왔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전사업연도는 감액경정 받지도 못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취소
심사법인2006-0109
(2007.06.27)
708 심사 법인
주식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이자수익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어음뒷면에 기한연장으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일부 회수된 어음의 경우 회수일자와 금액, 회수사유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47
(2007.06.27)
709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 규모[기각]
청구법인이 수급한 공사 규모가 사후에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44
(2007.06.27)
710 심사 법인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쟁점품목에 대한 매출거래가 재무제표(기말재고자산 없음)와는 다르게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품목을 인도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용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64
(2007.06.26)
711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7-0049
(2007.06.25)
712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저작물에 대한 인세로서 법인세법상 비용인지 여부[인용]
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타당
심사법인2007-0033
(2007.06.25)
71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가액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7-0048
(2007.06.25)
714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등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40
(2007.06.19)
715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대금으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17
(2007.06.19)
71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받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상이함 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31
(2007.06.11)
717 심사 법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손금산입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법인2006-0124
(2007.05.30)
718 심사 법인
실제 거래 후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25
(2007.05.30)
719 심사 법인
쟁점상여금이 특별상여금인지 퇴직(공로)금 인지 여부[기각]
정관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인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의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상여금의 성격은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2007-0026
(2007.05.30)
720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20
(2007.05.28)
721 심사 법인
법인세 납부세액의 이중 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환급당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2007-0046
(2007.05.17)
722 심사 법인
투자자문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의 기준수입금액 대상여부[기각]
사실상 자문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소개비 명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의 거래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09
(2007.05.15)
723 심사 법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23
(2007.05.15)
72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6-0116
(2007.04.27)
725 심사 법인
장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배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장기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지금금인정이자 계상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가 장기대여금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428
(2007.04.13)
726 심사 법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고평가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7-0014
(2007.04.13)
727 심사 법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 회계책임자가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신빙성이 있음.
심사법인2005-0102
(2007.04.13)
728 심사 법인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가액은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비용에 해당함[인용]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심사법인2006-0002
(2007.04.13)
729 심사 법인
추계조사 결정후 증빙자료 제출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 가능 여부[기타]
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추후 제출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6-0400
(2007.03.30)
730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이 예금되었으며, 예금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매출누락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사법인2006-0041
(2007.03.30)
731 심사 법인
장부 등 단순 미제출이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021
(2007.03.26)
732 심사 법인
매출원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직스(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실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대금은 쟁점법인으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05
(2007.03.26)
73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은 점이 인정됨
심사법인2007-0002
(2007.03.26)
734 심사 법인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는 부외비용을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6-0091
(2007.03.21)
735 심사 법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10
(2007.03.19)
73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의 대금 결재내역 등 제 증빙서 자료는 실지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04
(2007.03.19)
737 심사 법인
자료상 매입금액을 손금부인, 공동시행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손금인정 여부[인용]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가 시공사업권을 각사 지분을 7억원과 1억원으로 합의하여 시공인수사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사업권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차감하는 경정결정함
심사법인2006-0101
(2007.03.13)
738 심사 법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비 대납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72
(2007.03.13)
739 심사 법인
외국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제품 ○○시리즈 생산에 관한 자문을 받고 판매액의 8%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서로 약정하였으며, ○○사 대표는 ○○시리즈를 개발한 동물영양학분야의 전문가로서 청구법인이 ○○사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06-0087
(2007.03.13)
740 심사 법인
대부업 등록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인용]
청구외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179
(2007.02.26)
74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자료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3
(2007.02.13)
742 심사 법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공사비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어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한 배서인들의 주소・성명이 확인되므로 공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함
심사법인2005-0188
(2007.02.13)
743 심사 법인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14
(2007.02.13)
744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거래명세서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판과 필체가 상이하고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128
(2007.02.12)
74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인용]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03
(2007.02.12)
746 심사 법인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기각]
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매입 관련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122
(2007.02.06)
747 심사 법인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자 횡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횡령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법 인은 원천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심사기타2006-0084
(2007.02.06)
748 심사 법인
임대료수입 신고누락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전대한 임차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375
(2007.01.15)
749 심사 법인
위약금의 귀속자 판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쟁점거래처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 쟁점위약금이 귀속됨은 당연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9
(2007.01.08)
750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64
(2006.12.27)
751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 대신 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일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부외처리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06
(2006.12.27)
752 심사 법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및 부동산 일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94
(2006.12.27)
753 심사 법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인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92
(2006.12.27)
754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5
(2006.12.27)
755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일보다 2개월 전부터 교부받았고,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함
심사법인2006-0104
(2006.12.26)
756 심사 법인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여부[인용]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를 적용해야 함.
심사법인2006-0127
(2006.12.26)
757 심사 법인
매출 누락인지 여부[기각]
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323
(2006.12.18)
758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9
(2006.12.18)
75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대금지급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독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관행으로 보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심사법인2006-0118
(2006.12.18)
760 심사 법인
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지급명세서와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86
(2006.12.13)
761 심사 법인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건축주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건축주의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자에 해당
심사법인2006-0036
(2006.12.13)
762 심사 법인
소득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인용]
부동산의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상가 분양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412
(2006.12.13)
763 심사 법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98
(2006.12.13)
764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또한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2
(2006.12.11)
76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103
(2006.12.04)
766 심사 법인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업종의 구분[기각]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구분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함.
감심-2006-0130
(2006.11.30)
767 심사 법인
노무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인용]
근로명세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하여 노무비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1
(2006.11.27)
768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재고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6-0113
(2006.11.20)
769 심사 법인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기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07
(2006.11.10)
77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장매입인지 여부[인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대금지급 통장과 관련장부 및 기계설치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2
(2006.11.10)
771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인 90일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어 각하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5
(2006.11.06)
77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6-0095
(2006.10.30)
773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시 실 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실매입처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 상품운송에 따른 화물송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71
(2006.10.30)
77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업장에 실물도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02
(2006.10.30)
775 심사 법인
자료상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의 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8
(2006.10.30)
776 심사 법인
군복무중인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0
(2006.10.30)
777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93
(2006.10.30)
77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후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상품으로 중견기업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5-0156
(2006.10.30)
77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표와 어음상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특정업체가 배서한 쟁점수표와 어음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원자재 매입처의 대금결제에 사용한 반면, 쟁점수표와 어음을 수취한 경위나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9
(2006.10.23)
780 심사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오류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인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와의 통합기재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781 심사 법인
매출신고누락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출신고누락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그 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42
(2006.10.23)
782 심사 법인
실제 매출누락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55
(2006.10.23)
783 심사 법인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5
(2006.10.23)
784 심사 법인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늦은 회신이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기각]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110
(2006.10.19)
785 심사 법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영수증교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786 심사 법인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석공사는 운반비 발생이 필수적이고,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여 송금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됨
심사법인2006-0061
(2006.09.27)
787 심사 법인
비수익사업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적 손금산입 여부[기각]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장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준비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6
(2006.09.27)
78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실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52
(2006.09.25)
789 심사 법인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기용역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하여 이러한 조사없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감심-2006-0102
(2006.09.14)
790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072
(2006.09.11)
791 심사 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조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5
(2006.09.11)
79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05
(2006.08.31)
79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함[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8
(2006.08.31)
794 심사 법인
가공경비로 조성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6-0098
(2006.08.31)
795 심사 법인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것인지[기각]
당초 신고시 계상한 재고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대계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각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0
(2006.08.28)
796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7
(2006.08.28)
797 심사 법인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부외부채의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3
(2006.08.28)
798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82
(2006.08.07)
799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76
(2006.08.07)
800 심사 법인
부외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운송비의 일부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78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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