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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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그 평가내역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42
(1999.07.09)
702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장기대여금 수입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특수관계법인에서 차임시에는 매월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여시에는 만기에 이자수령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상란행상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41
(1999.07.09)
703 심사 법인
제품ㆍ상품의 재고금액을 전산수불부의 재고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재고액이 결산서상의 제품 또는 상품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만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1999-0079
(1999.07.09)
704 심사 법인
가공경비로 본 처분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실제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2
(1999.07.09)
705 심사 법인
가지급금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법인 간의 상거래 특수성 때문에 운송비를 상호결제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증자 후 24월 간의 말일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05
(1999.07.09)
70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 이율로 대출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가 납입한 금액은 부실 경영으로 손해가 발생한 책임으로 납입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일 뿐 과소납입된 이자로 징수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이자회수분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1999-0135
(1999.07.09)
707 심사 법인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게 임의로 기술도입사용료를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에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상관행상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이 해외 법인에게 지급한 기술도입사용료의 가증평균가액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가증평균가액과 당해 법인 지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4
(1999.07.09)
708 심사 법인
임가공료의 선급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임가공료의 선급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가공료를 선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47
(1999.07.23)
709 심사 법인
소방설비공사 건설면허가 없는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에서 도급받은 소방설비공사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 소방설비공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43
(1999.07.23)
710 심사 법인
법인부담으로 전철역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전철역을 건설하므로써 법인소유토지의 지가상승 및 이용자 대부분이 법인직원과 경마고객이므로 사실상 법인만의 사용수익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나 전철역을 법인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에 타당함
심사법인1999-0089
(1999.07.23)
711 심사 법인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법인세 결정한 것의 당부[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법인세액에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중에서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원천소득×공제・감면비율)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198
(1999.07.23)
712 심사 법인
공사도급금액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시공금액의 90%를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성고 청구액 대비 수령액이 평균 90% 이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30
(1999.07.23)
713 심사 법인
조업중단으로 폐업상태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해당여부[인용]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1999-0150
(1999.07.23)
714 심사 법인
원자재매입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원자재 매입에 대하여 어음으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144
(1999.07.19)
715 심사 법인
조세감면을 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72
(1999.07.09)
716 심사 법인
조세감면을 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6
(1999.07.09)
71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지급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실제거래다가라 주장하는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세액이 상이하고,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8
(1999.07.09)
718 심사 법인
조세감면을 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4
(1999.07.09)
719 심사 법인
임대주차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임대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토지가액 상당액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1
(1999.07.23)
720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법률상 일정기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정상적인 제2자안의 매매사례과액 등이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3
(1999.07.23)
721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77
(1999.05.21)
722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 과소적립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록 조세감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함으로써 조세감면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10
(1999.05.21)
723 심사 법인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는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은 당초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금액이고 기타 인건비의 증거서류인 영수증 등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095
(1999.05.21)
724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부상 하도급 공사 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92
(1999.05.21)
725 심사 법인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88
(1999.05.21)
726 심사 법인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58
(1999.05.21)
727 심사 법인
상가건설 분양법인의 원가 계상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및 추계 결정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세액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083
(1999.05.21)
728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타]
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확인이 되므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1
(1999.05.21)
729 심사 법인
일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계산시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신고서상 매매차익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 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문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82
(1999.05.21)
730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지연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당부[기각]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1999-0024
(1999.05.07)
73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는지 여부[기각]
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80
(1999.05.21)
732 심사 법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누락 주장의 당부[인용]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부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59
(1999.05.07)
733 심사 법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수도공급승인의 지연으로 법률에 의해 사용 제한 및 유예기간 내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주장하나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은 부지조성 후 실제 건물을 깃기 위한 터파기공사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54
(1999.05.07)
734 심사 법인
특정제품 판매 대리점 법인에 대해 부외차입금과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설 대리점 지원 목적의 자금 대여 및 설립중인 대리점 법인의 명칭 불확정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제조법인의 회신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사실상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5
(1999.05.07)
735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미계상 인건비는 실제근무하지 않은 주주급여, 사용인의 퇴직 후 급여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미계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매입증, 얼음구입소모품비의 특성상 고정거래처외의 원거리업체에서 구입, 폐기물처리비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수기, 지급 등 사실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11
(1999.05.07)
736 심사 법인
관리비수입 누락금액에 대한 대응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 쓰레기 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1
(1999.05.07)
737 심사 법인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장신축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0
(1999.05.21)
738 심사 법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 조합운영비를 부담함에 따라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심사법인1999-0072
(1999.05.07)
739 심사 법인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76
(1999.05.07)
740 심사 법인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분양사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개발대행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8
(1999.05.07)
741 심사 법인
용역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24
(1999.05.07)
742 심사 법인
지자체설립 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및 익금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반대금부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만을 의미하며 공기업의 보조금의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8
(1999.03.12)
743 심사 법인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 및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6
(1999.03.12)
744 심사 법인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인용]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8
(1999.03.26)
745 심사 법인
수입금액누락 및 선급금차이에 대해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장부미계상 손금은 법인에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제경비지출의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과 법인의 장부로도 건설자금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3
(1999.03.26)
746 심사 법인
증액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로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29
(1999.03.26)
747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6
(1999.03.26)
748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신고서상 매매차익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 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7
(1999.03.26)
749 심사 법인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년도 적용착오로 조기손익인식함에 따른 그 손익을 수정 후 실제 귀속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불상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038
(1999.03.26)
750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한 법인의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4
(1999.03.26)
751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22
(1999.03.26)
752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1
(1999.03.26)
753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만 매매로 인한 반대의 임대차가 성립한 경우 임대법인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권이 역전되기 전 당해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실지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39
(1999.03.26)
754 심사 법인
모델에이젠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출연계약 취소로 수입금액 차감하고 모델 개런티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기각]
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9
(1999.04.09)
755 심사 법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처분과 자금이자 신고누락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고누락한 지급이자가 실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재조사를 통한 경정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20
(1999.04.09)
756 심사 법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해 주식고가매입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계산,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실례와 영원권평가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 미제시 및 소규모주식거래도 경영권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이건 매매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5
(1999.04.23)
757 심사 법인
조기 인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한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부당한 조세감소 목적의 기간손익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조기 인식 손익의 조정없이 귀속시기 오류만을 정정하여 재계산한 손익을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037
(1999.04.09)
758 심사 법인
재료비 등의 경비의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재료비 지급증빙은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서 사용내역과 사용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0
(1999.04.09)
759 심사 법인
전기손익수정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5
(1999.04.23)
760 심사 법인
임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44
(1999.04.09)
761 심사 법인
화해인악으로 받은 매출채권금액외 법정이자의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추가로 수령한 법정이자를 매출채권 감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기말 부의 매출채권에 발성, 대차정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정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0
(1999.04.09)
762 심사 법인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 및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지급급여와 주식양도 대금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및 동이자상담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1
(1999.04.09)
763 심사 법인
임대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저가의 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용면적만을 임대하여 타임차자와 유사하게 관리비가 책정되었다 주장하나 공용면적 포함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건물 내 입주한 타임차자의 공용면적 포함 임대차 계약사실이 확인되며 공통면적 포함할 경우 타임차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6
(1999.04.23)
764 심사 법인
판매장려금 익금누락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사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판매장려금을 현금수령이 아닌 외상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매입장부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상계되지 않고 채무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회계처리 누락이지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53
(1999.04.23)
765 심사 법인
거래처 매출장부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계상, 할인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 조사시 송장, 거래명세 등 실물거래의 조사 확인이 없는 사실과 매입상품과 당해 법인제조제출간의 연관성 결여 및 유동경로 상이함이 확인되고 자금융통목적의 금액과 만기가 일치하는 어음의 발행, 교환, 할인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4
(1999.04.09)
766 심사 법인
법인 폐업당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당해 법인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 및 양법인의 회계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83
(1999.04.09)
767 심사 법인
노외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2
(1999.02.26)
768 심사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3
(1999.02.26)
769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심사법인1999-0004
(1999.02.26)
770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정경비 신고서상 매매계약서 아닌 수입금액을 기금으로 배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세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6
(1999.02.26)
771 심사 법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거주자인 외국인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7
(1999.02.26)
772 심사 법인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의 익금 산입 여부[일부인용]
결산서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재고부족액과 재고누락액을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나, 수량차이의 원인이 품목분류의 차이인지 스타일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1999-0085
(1997.07.09)
773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214
(1999.06.25)
774 심사 법인
대행사업에 선집행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실상 차입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도 아닌 대행 사업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선집행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1999-0001
(1999.07.09)
775 심사 법인
가지급금미수이자를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출자자 및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연도 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동 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311
(1999.08.13)
77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직기간 당시 매입가액의 대표자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종소1999-0357
(1999.08.13)
777 심사 법인
농안기금과 지급이자를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13
(1999.08.13)
778 심사 법인
운송업 법인의 택시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택시사업 양도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에 따른 양수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포괄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부가세과표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232
(1999.10.08)
779 심사 법인
이자수익누락금액을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가산 수정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566
(1999.11.05)
78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매입 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397
(1999.11.22)
781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524
(2000.03.24)
782 심사 법인
수선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가공계상하였는지 여부 및 지출경비의 가공계상여부[일부인용]
객관적으로 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의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증빙으로 입증되는 복사기 구입액을 제외하고 교통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음
심사법인1999-0825
(2000.03.24)
783 심사 법인
횡령한 계약금 변제액의 회계처리 적법여부 및 변호사수임료의 이중계상 여부[일부인용]
계약금을 횡령한 자는 더 이상의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잡손실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이며, 이중으로 계상한 변호사 수임료는 손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523
(2000.03.24)
784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가 하락한 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구입하는 경우 고가로 매입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거래소의 시가대로 거래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매각손실을 보았을 것을 청구법인이 주식을 당초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대로 취득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손실보전되었는 바,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513
(2000.03.24)
78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반정황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지급시 사업자 등록중 사본은 징수하는 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했다하여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0-0026
(2000.03.24)
786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한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므로 환급세액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72
(2000.03.24)
787 심사 법인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매일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법인2000-0009
(2000.03.24)
788 심사 법인
신고누락된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경락일과 당부 계상일 상이, 잡이익계정 처리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장부반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10
(2000.03.24)
789 심사 법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현금 지출은 확인되나 그 지출액의 당해 도급공사 원가 해당여부 및 부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27
(2000.04.07)
790 심사 법인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을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손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사법인2000-0024
(2000.04.07)
79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지급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01
(2000.04.07)
792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19
(2000.04.07)
79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17
(2000.04.07)
794 심사 법인
부외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된 손금인지 여부[기각]
부외노무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손금 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심사소득1999-0862
(2000.08.18)
795 심사 법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대상여부[기각]
발생원천이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신탁회사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481
(2000.01.21)
79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평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근저당설정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가능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자산가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69
(2000.01.21)
797 심사 법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요건인 합리화 대상기억으로 지정된 사실 및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합의 사실도 없으므로 비과세 청산소득이라며 경정을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80
(2000.02.11)
798 심사 법인
표지어음 원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표지어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원금 상당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비치한 장부에 계상한 사실로 볼 때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어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497
(2000.02.25)
79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507
(2000.02.25)
800 심사 법인
계약서상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로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약서상 영업권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단시일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영업권가액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가액을 양수시 영업권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 가액을 차감한 고가매입액부분만 익금산입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474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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