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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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실물거래지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공급자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207
(1999.08.13)
602 심사 법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부인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에서 대신 부담한 보상비(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잔여재산 조사가 진행 중임이 파산재산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 부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4
(1999.08.13)
603 심사 법인
자원개발법인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자산가치 평가시 자체광업권을 직전 3년간 평균순손익이 아닌 직전연도까지 누적 평균순손익을 기준으로 광업권 및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99
(1999.08.13)
604 심사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기법인세 조사시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었으며 법인소재를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으로 소재가 불명으로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0
(1999.08.13)
605 심사 법인
토지의 저가양도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계약 당시 법인의 주주가 매수법인주식을 과반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시가라고 주장하는 인정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와 지형, 지적, 용도 등이 상이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한 토지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부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
심사법인1999-0168
(1999.07.23)
606 심사 법인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인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서상 계산한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1999-0163
(1999.07.23)
607 심사 법인
가고 ㅇ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공사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19
(2003.11.17)
608 심사 법인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기각]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될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3-3055
(2003.11.17)
609 심사 법인
수출에 대하여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외국환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1999-0134
(1999.11.05)
610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부외처리사실 및 누락매출낵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334
(1999.11.05)
611 심사 법인
단체퇴직보험료와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및 은행간의 특별약정과 사전합의는 변칙적 예금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자금 수수없이 형식적 서류요건만 갖추어 손금산입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목적의 적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167
(1999.10.22)
612 심사 법인
과세면세 공통사용건물 매각의 착오로 매각대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기재, 교부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기재,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상 그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3045
(2003.11.24)
613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0
(1999.12.17)
614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2
(1999.12.17)
615 심사 법인
계산착오로 인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한 것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심사법인1999-0451
(1999.12.17)
616 심사 법인
가공의 원단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매출액의 현저한 증가 및 구입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44
(2003.12.29)
61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62
(2003.12.22)
618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일부인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일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2003-3001
(2003.12.22)
619 심사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수익획득과정이 완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은 실현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82
(2003.12.22)
620 심사 법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3-3065
(2003.12.22)
621 심사 법인
매입처별 계산의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신고서철상 미접수와 제출 즉시 기록관리되는 합계표 관리대장의 미기재 및 접수증 등에 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2003
(2003.12.15)
622 심사 법인
농산물 위탁판매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농산물 판매에 따른 법인명의 계산서 교부 및 대금의 법인통장입금으로 위탁판매사실이 확인되고 생산지인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치 않고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3097
(2003.12.11)
623 심사 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과세자료소명 후 수정신고한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3-3064
(2003.12.08)
624 심사 법인
매각 의뢰 후 계속되는 유찰로 유예기간이 도과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지 중 일부 매각 및 계속적인 유찰 등을 고려시 매각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42
(1999.12.17)
625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수입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한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하므로 환급세액 ㄱ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53
(1999.12.17)
626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8
(1999.12.17)
627 심사 법인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하여 경정청구한 것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심사법인1999-0450
(1999.12.17)
628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9
(1999.12.17)
629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2
(1999.12.17)
63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확인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34
(2004.03.02)
631 심사 법인
가공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공사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비용 계상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청구시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명세서상 노무자들의 근로제공여부 및 노임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26
(2004.02.02)
632 심사 법인
주류제조 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3107
(2004.01.19)
63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시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3-3069
(2004.01.12)
634 심사 법인
변경 전 법인의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변경 후 법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변경 전 법인의 종목과 거래품목이 상이하는 등 제반증빙에 의해 변경전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이 되나 실제 거래자가 변경 후 법인인지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3091
(2003.12.29)
635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설비 설치용역은 법인의 종목과 상이하고,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해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를 빌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3086
(2003.12.29)
636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393
(1999.12.17)
637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수익자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사업소득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470
(1999.12.17)
638 심사 법인
표준소득률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식에 의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 및 증빙의 멸실로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업자권형방식에 의한 추계결정을 우선적용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03
(2004.04.06)
639 심사 법인
영농조합의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탁 판매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90
(2004.03.29)
640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손금산입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한 1기의 부가가치율이 2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및 대응원가로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장부반영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13
(2004.03.08)
641 심사 법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 등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100
(1999.07.23)
642 심사 법인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의 대전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등기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104
(2004.05.25)
64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배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금융자료 등의 증빙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3-3046
(2004.05.17)
644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일괄 양도금액에서 건물의 장부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 및 특별부가세 과표를 산정, 세액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09
(2004.04.26)
645 심사 법인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 분양에 대한 지분등기는 담보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용지조성공시가 완료된 시점은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법인2003-3056
(2004.04.19)
646 심사 법인
가공 유류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과 자료상인 거래처의 상호금융거래가 입금과 동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순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43
(2004.04.19)
647 심사 법인
농수산물 수입 판매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과반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매출의 확인되지 않고 또한 훼손,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입동관금액에 일부 확인된 거래의 매매이익율을 이용,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05
(2004.04.12)
648 심사 법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신고 이전의 연구개발관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여부[기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하는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1999-0222
(1999.09.03)
649 심사 법인
공장 건축시 기계설치장소 하저에 강관말뚝을 축조한 경우에 기계장치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장 건축시 기계장치의 고중량의 하중을 받는 부분에 지반안정목적으로 축조하는 강관말뚝은 법인세법의 미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축물로 회계처리해야하므로 기계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88
(1999.09.03)
650 심사 법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대지를 분양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인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견공허가일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나 구획별 순차 개발에 따라 당해 택지가 준공허가만 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개발완료되어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인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9
(1999.08.13)
651 심사 법인
신주의 교부없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것에 대한 익금산입의 당부[인용]
포합주식을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후 소각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순자산 증감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1999-0137
(1999.08.13)
652 심사 법인
해외현지 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거래처나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신고 후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경우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심사법인1999-0186
(1999.08.13)
653 심사 법인
부동산이 공장부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위한 취득인지의 여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지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96
(1999.08.13)
654 심사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경정청구시에도 가능한지[일부인용]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 요전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 당시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시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52
(1999.08.13)
655 심사 법인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178
(1999.08.13)
656 심사 법인
보수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보수비용은 선박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73
(1999.07.23)
657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7
(2004.09.20)
658 심사 법인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당시 상법상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대가를 증자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사법인2003-0081
(2004.09.09)
659 심사 법인
법인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작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4-0163
(2004.07.05)
660 심사 법인
예금이자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기각]
법인예금이 아닌 실지예금주 및 예금이자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262
(1999.11.05)
66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질거래대가가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대가지급은 확인이 되나 당해도급공사 수행용역 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당해 도급공사 원가만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273
(1999.10.08)
662 심사 법인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사전에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이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과 사용인의 지급비율이 상이하였다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므로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함.
심사법인1999-0240
(1999.10.08)
663 심사 법인
준설로 투기장제체가 구축물인지 및 입ㆍ출하설비의 내용연수가 20년인지 여부[일부인용]
준설로 투기장제체하는 접안시설 해저 퇴적물 등의 투기장사용목적으로 축조한 구축물이므로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간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일부 비축까지 완성 후 운영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단일의 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19
(1999.10.08)
664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율 50%의 적용 및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의 추가 손금 가능 여부[일부인용]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108
(1999.09.17)
665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정지급금 및 복권판매와 관련한 손금의 인정여부[일부인용]
법정지급금의 납부의무는 경륜사업 수입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되는바, 경륜사업 시행기간인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공통비용 중 광고 및 복권사업분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97
(1999.09.17)
666 심사 법인
건설업체가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28
(1999.09.03)
667 심사 법인
인공어초공사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급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진술한 사업이력과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공사로 인하여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한 급료액은 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3-3089
(2004.10.14)
66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약속한 불복이유 입증에 관한 보정이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고, 나아가 조만간 제출될 준비도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당초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8
(2004.10.11)
669 심사 법인
파산 종결 후 잔존매각액 분배목저의 법인 회복 및 해산 등기의 경우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의 택지용도 변경 등으로 자산매각금액이 채무를 초과함에 따라 파산종결 후에도 잔존하는 매각대금의 주주 등에 분배를 위한 형식적 등기이므로 청산소득으로 기과세된 금액을 가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268
(1999.11.20)
670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한 경우에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입채무에 대한 상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대금을 단시일 내에 지급하고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미회수한 경우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그로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6
(1999.11.19)
671 심사 법인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조사당시 지급규정을 미제출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고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330
(1999.11.05)
672 심사 법인
리스이용법인이 운용리스로 사용중인 기계장치를 판매한 후 판매가액과 정래지급리스표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이 맞는지 여부[기각]
자산은 선 계상후 상각이나 처분 등을 통해 그 가액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리스계약변경여부 및 장래리스를 지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래지급리스표가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234
(1999.11.05)
673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당시 공급자의 건설장비 보육시절이 없고 대가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10
(2004.10.18)
674 심사 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주문형제품관련 기술지원 경비지출이 특수관계자인 제조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조사는 국내지점 의뢰에 의한 단순 제조활동만 할 뿐 국내지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제품 개발자원 및 개발완료 후 제품수주, 판매 등 제조외 제반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제조사 부담경비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290
(1999.12.03)
675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1
(1999.12.17)
676 심사 법인
구내 버스 운수업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추계결정 주장의 당부[인용]
영세한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입차주들의 자가운전 및 계산으로 차량정비 등 유지비 등을 지출하여 법인 비용이 부외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결정소득율이 유사동종업체 결정소득율 및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시 비치한 장부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 임의작성된 형식상의 장부도 그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사실상의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타당함
심사법인1999-0174
(1999.12.17)
677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0
(1999.12.17)
678 심사 법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를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발주범인의 도급공사 대금지급 및 도급대가중 일부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고 공사현장소장과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87
(1999.05.21)
679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저가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가격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제품시장상황과 거래처 신형제품 판매가격이 구형에 비해 당해법인의 납품가역 인하 상당비율만큼 인하된 점을 고려시 계약 갱신없이 한 신형제품 납품시가를 구형제품 계약서상 최대납품 기능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2
(1999.05.21)
680 심사 법인
외상매출금을 매출누락에서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착오기장분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을 오류발생이나 수정과정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의 귀속년도와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의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69
(1999.05.21)
681 심사 법인
이익잉여금 감소로 대손처리한 특수관계법인 가지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가지급금을 계상 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시기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81
(1999.05.21)
682 심사 법인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업자 또는 기숙사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 등록이 변제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19
(1999.06.11)
683 심사 법인
온실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건설업 명의만은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발자주와 법인과의 계약 및 법인 예금계좌에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을 제외한 관급공사만 시공한 사실과 사실상 시공자라 주장하는 자의 법인입시 후 계약체결 및 퇴사 후 온실설비업 영위 등이 확인되고 법인거래 통장 인감과 계약서 및 대금입금통장의 도장이 상이함이 확인되므로 소득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에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5
(1999.06.25)
684 심사 법인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여처분할 금액[일부인용]
법인이 개인명의로 별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상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 상여처분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93
(1999.06.25)
685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03
(1999.06.25)
686 심사 법인
수정신고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20
(1999.06.25)
687 심사 법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을 직권폐업하면서 잔존 재고 및 고정자산을 간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간 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중 직전사업연도 원가 누락액에 포함되었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체자산가액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자산가액 손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78
(1999.06.25)
688 심사 법인
정리절차 개시전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계획인가일 이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리채권으로의 신고를 누락하여 그 권리가 실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리 후의 법인에 대해 면책으로 인해 채권을 취급하지 못할 뿐 조세채구너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차납세의무자 등의 보충적 납세의무자에게 채권이행요구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94
(1999.06.25)
689 심사 법인
실지조사에 의거 거래처에 확인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이 맞는지 여부[기각]
과당경쟁으로 영수증 금액보다 에누리하여 요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거래상대방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04
(1999.06.25)
690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1999-0111
(1999.06.25)
691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공사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일시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기각]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115
(1999.06.25)
692 심사 법인
매입할인액을 사업연도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수리용역의 공급여부[일부인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1999-0121
(1999.06.25)
693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보다 현저히 높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36
(1999.06.25)
694 심사 법인
Agent용역이 무기구매 전과정에 걸쳐서 제공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인용]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심사법인1999-0114
(1999.06.25)
695 심사 법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도시기본계획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32
(1999.06.25)
696 심사 법인
맛살제조기계에 대한 매출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리스기계를 회수하여 타 업체에 처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리스물건 제작 및 인도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으로 보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 미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98
(1999.07.09)
69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로부터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 사실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23
(1999.07.09)
698 심사 법인
건축물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청구인 지분 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1999-0133
(1999.07.09)
699 심사 법인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이자의 회수분이 청구외 개인소유자금의 입금인지 청구법인의 다른 자금의 입금인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1999-0090
(1999.07.09)
70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와의 거래로서 외주공사 대금과 장비사용료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2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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