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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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법인
가공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15
(2008.08.27)
60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업종의 특성상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여야 하고, 연중 계속하여 조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07
(2008.07.25)
603 심사 법인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40
(2008.07.25)
604 심사 법인
자료상 자료 매입금액에 대응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타당하나 공사원가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38
(2008.07.22)
605 심사 법인
실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지와 폐업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청구의 대상인지[기각]
일부 금융자료의 증빙서류가 있다하더라도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그 거래의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이 한 것은 불복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임
심사법인2008-0023
(2008.07.22)
606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전액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매입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수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사항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8-0001
(2008.07.22)
607 심사 법인
쟁점기계의 매입가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 시가의 30%만을 매도인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별론 : 30%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
심사기타2008-0019
(2008.07.22)
608 심사 법인
신고 누락 수입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기각]
수입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08-0017
(2008.07.15)
609 심사 법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법인2008-0051
(2008.07.07)
610 심사 법인
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홍○○가 가져간 뒤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홍○○가 2000.5.31.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1주일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임)
심사법인2007-0127
(2008.07.07)
611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경정의 당부[인용]
기성금요청공문상의 인감과 법인인감이 동일하므로 공문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법인2007-0125
(2008.07.07)
612 심사 법인
교회의 점포임대수입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점포 임대수입금액과 임대점포가 속한 건물 취득과 관련 된 대출금 이자지급 증빙이 제시되고 있어 추계가 아닌 증빙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39
(2008.06.30)
613 심사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실질대표자와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실질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따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8-0025
(2008.06.26)
614 심사 법인
가지급급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거래내용은 2003.4.28.부터 2003.9.1.에 걸쳐 공장인수 자금으로 반제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나타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29
(2008.06.24)
615 심사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누락한 잡수입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수정신고하는 등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37
(2008.06.23)
616 심사 법인
매출누락 명세가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의 표시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매출누락 명세가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명세는 없이 확인서 및 문답서에 표시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과세하게함
심사법인2008-0019
(2008.06.16)
617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손금인정범위[기각]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세부적인 대금거래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8
(2008.06.09)
618 심사 법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인용]
무자료 매입으로 과세한 이후 타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위장매입・매출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무자료 매출액만 추가 고지한 것을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법인2006-0070
(2008.06.09)
619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누락된 노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확인서 이외의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8-0022
(2008.05.30)
620 심사 법인
노무비를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금액 상당액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97
(2008.05.30)
621 심사 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경우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경비율 추계가 정당하고, 다만, 수출부분은 의류 도매업 기준경비율이 아닌 “도매 / 무역”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심사법인2008-0020
(2008.05.30)
622 심사 법인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고객관리대장의 관리항목이 계약일자, 제품명, 고객명, 차량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 미수금 등인 것으로 보아 고객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122
(2008.05.28)
623 심사 법인
세무상 결손금이 과세표준의 확정절차에 의한 확정된 결손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2001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67
(2008.05.26)
624 심사 법인
중간배당금이 위법한 배당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07-0121
(2008.05.26)
625 심사 법인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인용]
대금지급 시기와 통장의 출금시기가 비슷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에 거래하였다는 점,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확인없이 과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임
심사법인2008-0013
(2008.05.26)
626 심사 법인
용제매입 대가와 입금한 금액과의 차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재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확인조사 없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06
(2008.05.26)
627 심사 법인
하도급공사 용역대금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인용]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의 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용역 중 미완성부분을 변경후 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완성한 데 대하여 그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8-0004
(2008.05.08)
628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된 미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어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인용]
쟁점미지급금은 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04.7.12.에 양도인의 계좌로 당초 부동산 중개인인 박○○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이 주주들의 부외 가수금으로 확인됨
심사법인2007-0056
(2008.05.08)
629 심사 법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성실히 사업을 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가공원가 등을 과다하게 구성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생한 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8-0009
(2008.04.29)
630 심사 법인
전말서 확인서에 근거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인용]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21
(2008.04.29)
631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원가산입함이 타당[인용]
거래관계 증빙서류 구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거래대금도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08-0026
(2008.04.28)
632 심사 법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부외 외주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외주공사비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하였다는 외주공사업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금융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외주공사업체의 경우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부외 외주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86
(2008.04.18)
63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여부[기각]
비록 조세범으로 처벌된 범죄사유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타당함
심사법인2007-0123
(2008.04.17)
634 심사 법인
재건축주택의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시행대행 및 시공사로 단순히 건설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가로 받은 분담금 1,082백만원과 현물 등으로 받은 일반분양분 2,845백만원 합계 3,927백만원을 공사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71
(2008.04.17)
635 심사 법인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 대표가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확인하였고, 진술 및 확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 장부의 기재내용을 집계하여 만든 자료에 의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매입 있음
심사법인2008-0002
(2008.04.17)
636 심사 법인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비 및 행사경비 그리고 야간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18
(2008.04.14)
637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철근 가공업)[인용]
법인의 운송관련 증빙 및 운송비 지급내역에 의거 운송비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7-0117
(2008.04.07)
638 심사 법인
주류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리기업의 경우 매입금액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리이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8-0016
(2008.03.31)
639 심사 법인
PCI 모뎀 2,000개를 실지로 구입한 것으로 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할 것인지[일부인용]
수출한 PCI 모뎀 2,000개의 매입근거가 없고 거래처가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구입금액(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8-0011
(2008.03.31)
640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대응되는 매입누락 및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누락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해당 매입누락액이 중복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그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8-0008
(2008.03.31)
641 심사 법인
가공연료비에 대신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노조에 지급한 당시의 증빙서류가 일부 분실되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장부흐름 및 당시 노조와의 입금협상안과 노조위원장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쟁점부외비용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2007-0130
(2008.03.24)
642 심사 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속칭 카드깡)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카드를 이용한 대출거래라며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중 일부 카드깡 행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법인2007-0093
(2008.03.24)
643 심사 법인
부동산개발대리사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신탁회사가 개발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업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탁업무와 별개의 독립된 업무임.
심사법인2008-0003
(2008.03.17)
644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고액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대금 입금 즉시 인출하였으며,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이 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실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법인2007-0120
(2008.03.17)
645 심사 법인
성과급 지급기준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상여금은 별도의 성과금지급기준이 없고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31
(2008.03.06)
646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개업초 차주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화주 및 차주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화물인수증 등이 거래당시는 없으나 현재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여겨짐.
심사법인2007-0132
(2008.03.03)
647 심사 법인
분양사업관련 용역공급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선급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인용]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051
(2008.03.03)
64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73,315,000원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 정당함.
심사법인2007-0091
(2008.02.25)
649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본사에서 공사현장으로 송금한 노무비를 현장소장이 노무자들에게 현금지급하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95
(2008.02.25)
650 심사 법인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 이익분배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105
(2008.02.25)
651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매입장, 거래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7-0119
(2008.02.25)
652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을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7-0028
(2008.02.25)
653 심사 법인
추계결정하는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인용]
단기공사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준공일로 보고 장기공사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수익일이 2005.5.6.로 확인되므로 2005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02
(2008.01.28)
654 심사 법인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증명서에는 2002년 4월 이후부터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90
(2008.01.28)
655 심사 법인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 대표의 행적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0
(2008.01.28)
656 심사 법인
검찰조사 후 사외유출금 반환에 따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유형[기각]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검찰조사 후에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408
(2008.01.28)
657 심사 법인
부외원가를 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여부[기각]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7-0206
(2008.01.28)
658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ㅇㅇ전기공사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서 78백만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11
(2008.01.22)
659 심사 법인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손금산입 동시 여부[인용]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시가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13
(2007.12.28)
660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하는 사례[기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현금이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99
(2007.12.28)
661 심사 법인
쟁점공사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 채권청구를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일부승소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104
(2007.12.28)
66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10
(2007.12.28)
663 심사 법인
SPC에 부당지원 여부,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감 계상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양도한 불용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상의 특별부가세 50% 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은 임의평가로 부당함.
심사법인2007-0074
(2007.12.26)
664 심사 법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51
(2007.12.24)
665 심사 법인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노임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임명세서의 노무비지급시기 및 금액이 공사견적서 상 공사시기 및 노무비 금액과 차이가 있어 노임명세서 상 노무비를 손금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76
(2007.12.21)
666 심사 법인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 금융자료,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자료만으로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14
(2007.12.17)
667 심사 법인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기타]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정은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였고, 매입비용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면서 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
심사법인2007-0057
(2007.12.13)
668 심사 법인
부분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기타]
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바,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7-0058
(2007.12.13)
669 심사 법인
실질사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3
(2007.12.11)
670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써 매입대금 송금후 노무비로 지급한 것의 당부[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자금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여 노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거래증빙을 전혀 입증하지 못함
심사법인2006-0031
(2007.12.04)
671 심사 법인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 조사시 수집한 대장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의 과다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72
(2007.11.13)
672 심사 법인
재화의 매입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영수증만으로는 그 자금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09
(2007.11.12)
673 심사 법인
실제 매입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입금받았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외 과소계상한 매입비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7-0089
(2007.11.05)
674 심사 법인
광고영화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영화산업으로 볼것인지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광고영화 제작업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32
(2007.10.31)
675 심사 법인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기각]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누락매출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장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장부를 기초로 실지 조사하여 법인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35
(2007.10.23)
67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식 42%와 (주)00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000의 친족(친형)이고 그와 (주)00의 임원인 0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거래한 가격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심2007-136
(2007.10.22)
677 심사 법인
구두로 약정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구두로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2007-0055
(2007.10.15)
678 심사 법인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4명과 거래한 시기와 쟁점매입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 입금액이 쟁점매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하지 못하였던 다른 거래처와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심사법인2007-0090
(2007.10.15)
679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가공매입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지목하는 자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16
(2007.10.09)
680 심사 법인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공급대가보다 많은 경우 공급대가를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한 후 대표이사가 다시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77
(2007.09.20)
681 심사 법인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18
(2007.09.20)
682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 직원들이 매출처 계좌에 입금 후 이들이 다시 출금하여 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21
(2007.09.17)
683 심사 법인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소득2006-0038
(2007.09.17)
684 심사 법인
택시회사의 수입금액의 계상방법[기각]
처분청이 당초 차량별 운행일수와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적출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심사법인2007-0030
(2007.09.17)
685 심사 법인
공사용역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인용]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사본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으로 보아 손금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36
(2007.09.17)
686 심사 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상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7-95
(2007.09.13)
68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84
(2007.09.10)
688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7-0085
(2007.09.10)
689 심사 법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것인지[기각]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392
(2007.09.07)
690 심사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부채를 승계한 사실과 승계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일부 입증이 되므로 입증이 된 부채승계가액은 청구인의 양수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소득2007-0005
(2007.09.07)
691 심사 법인
매입계산서 중 쟁점금액(현금결제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관련인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및 양곡 배송처인 농협에서 정상거래라며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6-0125
(2007.09.04)
692 심사 법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5
(2007.08.29)
693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추정 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유류대에 대한 구입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희박하여 유류대를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7-0061
(2007.08.29)
694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1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영업권 정상가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24
(2007.08.29)
695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손금 산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7-0063
(2007.08.29)
69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박○○가 실지 거래임을 시인하는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대표 박@@도 입회하여 사인하였고, 과세자료 해명서에 매출에 대응하는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 금액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75
(2007.08.27)
697 심사 법인
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함.
감심-2007-91
(2007.08.23)
698 심사 법인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실제 매입처라는 사람들의 계좌에 일부 대금이 이체된 것이 실제 거래대금의 일부로 결제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29
(2007.07.30)
699 심사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7-0026
(2007.07.30)
700 심사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법인2007-0054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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