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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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법인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한 스톡옵션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9-0058
(2009.11.11)
502 심사 법인
해외모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66
(2009.11.18)
503 심사 법인
매각 의뢰 후 계속되는 유찰로 유예기간이 도과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담보제공자산으로 처분권제한 및 계속적인 유찰 등을 고려시 매각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53
(1999.12.17)
504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7
(1999.12.17)
505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5
(1999.12.17)
506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4
(1999.12.17)
507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1999-0447
(1999.12.17)
508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판매의류에 대한 매입처 및 제조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339
(1999.11.19)
509 심사 법인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미수수익 계상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자가세무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을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미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를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59
(1999.07.23)
510 심사 법인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고지세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처분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용처가 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57
(1999.08.13)
511 심사 법인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1999-0179
(1999.08.13)
51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인 개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토지를 사실상 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매도인들이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받고 거래를 기피하므로서 특수관계자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또한 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65
(1999.09.03)
513 심사 법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지급액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주총회 의사록의 유류만으로 총회 개최 및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또한 정관이나 상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지급규정을 부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68
(1999.09.03)
514 심사 법인
공장폐쇄로 인해 공장이전을 위해 받은 총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비록 대표이사 소유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실상 소유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전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 소유부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보상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91
(1999.09.03)
515 심사 법인
위장 매입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인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364
(1999.12.03)
516 심사 법인
이자지급일 사이에 보유하던 자기사체를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당해 법인이 지급기간 발생이자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지급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매각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여 의제원천징수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289
(1999.12.03)
517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5
(1999.12.17)
518 심사 법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종합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할인하고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조달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해당하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346
(1999.12.17)
519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8
(1999.12.17)
520 심사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52
(1999.12.17)
521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와 원천세 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9-0006
(2009.09.11)
522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이 계좌이체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53
(2009.10.19)
52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이 건 부과처분 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 매입액을 파악하도록 함
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524 심사 법인
’07.9.12.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의 당부[기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1차로 안내하였고, 다시 2007.9.20.까지 가입 안내하는 등 처분청은 법령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법인2009-0040
(2009.09.23)
525 심사 법인
모기업의 스톡욥션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36
(2009.09.29)
526 심사 법인
부외경비(일용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39
(2009.10.05)
52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법인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 신고 전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 후 총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반영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09-0029
(2009.09.23)
528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4
(1999.12.17)
52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영위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종업원수도 10명을 초과하여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09-0034
(2009.09.07)
530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하였다면 사실상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사용인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43
(2009.01.30)
53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시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하도급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142
(2005.12.29)
532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매입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매입 및 접대와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59
(2005.12.29)
533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9
(2005.12.29)
534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해 매입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ㆍ구체적 원시증빙 등의 제출 없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80
(2005.12.29)
53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0
(2005.12.19)
536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75
(2005.12.19)
537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 대가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제시한 증법상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나 그 대금이 당해하도급공사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의 하도급거래 부인 및 대가 미수령 사실로 보아 허위매출임이 확인되므로 실제하도급공사수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76
(2006.01.05)
538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금확인이 가능한 점, 가공매입으로 가정하면 수익ㆍ비용대응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판단되나, 거래명세표와 공사내역서의 투입자재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5
(2006.03.08)
53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대해 실지거래대가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해 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매입 및 손금산입이 확인되며 거래명세서 등의 제시는 종합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물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09
(2005.10.10)
540 심사 법인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의 처분의 당부[인용]
인정이자의 실제 회수의 여부는 실제 상황 및 실제 근거(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029
(2005.10.10)
541 심사 법인
법인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기각]
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391
(2000.01.07)
542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36
(2000.01.07)
543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간의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손익거래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거래 행위 또는 계산으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므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 행위 또는 계산은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38
(2000.01.07)
544 심사 법인
미등기 전매한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양도차익이 아닌 재건축사업권의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재건축예정아파트 인접토지의 잔금액정일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설사와 직접계약으로 양도하고 양도당시 재건축조합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시 양도차익은 토지가치상승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05
(2006.06.14)
545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익금 및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회수 및 수정신고를 하므로서 유보로 처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의 수정신고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회수한 자금의 출처가 대표자 개인자금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18
(2000.01.21)
546 심사 법인
판매실적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업원별 판매실적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등은 법인의 사실상 영업활동 결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관리하는 실지적인 원시증빙자료들이고, 쟁점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401
(2000.01.21)
547 심사 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신고가 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인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필수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님
심사법인1999-0389
(2000.01.21)
548 심사 법인
소급공제 신청서상 결손금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한 경우에 기재금액이 공제되어 기투자세액공제액이 취소되어 이월되는지 여부[인용]
소급공제시 작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됨에 따라 기 세액공제 감면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과다기재분의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잘못된것임
심사법인1999-0460
(2000.01.07)
549 심사 법인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법인1999-0446
(2000.01.07)
550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29
(2000.05.12)
551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록 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23
(2000.05.12)
552 심사 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과 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이 자산수증익에 해당여부[일부인용]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인바, 단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장부상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385
(2000.05.12)
55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0-0044
(2000.05.12)
554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과소계상분이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28
(2000.05.12)
555 심사 법인
주택신축판매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사업승인신청을 사용의제를 볼 수 이는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승인신청이 아닌 사실상 주택을 짓기 위한 건물공사 착공시점부터 사용의제로 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57
(2000.05.12)
556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65
(2000.04.07)
557 심사 법인
관광상품 소매업 법인이 여행사 임원출국시 제공한 상품을 접대비를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공상품의 실제사용수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품가액과 횟수가 소액다수인 점 및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시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184
(2000.03.24)
558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위장매입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융자료는 공사 미지급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1999-0417
(2000.03.24)
559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관리실 근무직원의 물품보관업무와 건물관리업무 동시 수행으로 관리실의 공동면적 해당 및 일부 건물의 경우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업무용 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것임
심사법인1999-0410
(2000.03.10)
560 심사 법인
물류운송위탁관리 법인의 재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지입차주 물류위탁 운송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그 대금이 지입차주가 아닌 자체물류운송을 위한 차량 운전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175
(1999.08.13)
561 심사 법인
그룹 계열사들의 토지공동구입약정 및 그로 인한 대표법인의 토지매매예약행위로 그 대금을 부담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매예약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각 계열사 공동약정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토지매입대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72
(2000.07.07)
562 심사 법인
시설관리료 명목 수취 금액을 콘도 분양 수입금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콘도 분양가액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 주는 용역대가로 받은 선수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심사법인1999-0388
(2000.06.23)
563 심사 법인
불균등감자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각하였다 하여 자기 주식의 소각에 따라 증가된 지분 변동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1999-0177
(2000.06.23)
564 심사 법인
무주택 종업원 등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처리대출금의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기각]
자택자금의 대여 당시 종업원이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없이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주장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21
(2000.06.09)
565 심사 법인
도급공사 매출누락액이 아닌 발주자의 분양수익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신축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 및 장부누락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117
(2000.06.09)
566 심사 법인
무주택등의 판정시기를 취득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로 볼수 있는지 금융법인이 사용인에 대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기각]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택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대출의 그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산망 대출일을 무주택 등의 판정시가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416
(2000.05.12)
567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은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22
(2000.05.12)
568 심사 법인
공장부지양도 행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인용]
계약 행위 및 매매대금청산 당시 기준시가 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용도가 상이한 인근토지의 택지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39
(1999.09.03)
569 심사 법인
재판매가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영업자산관련 제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하는게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의 재무자료상 차이조정의 경제적 원리는 이자요소가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는 바,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 볼 수 없음
심사법인1999-0456
(2001.03.09)
570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법인1999-0257
(2000.10.13)
571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41
(1999.12.17)
572 심사 법인
수입금액신고누락한 형질변경도급공사 대가를 임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장부의 허위로 임야양도가액 및 공사관련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양도후 형질변경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자본적 지출 간주 및 공사원가 확인불능으로 누락된 도급공사대가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271
(2000.01.07)
573 심사 법인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것임
심사법인1999-0427
(2000.05.12)
57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1999-0221
(2000.04.07)
575 심사 법인
등기상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실 상의 임원으로서 법인을 지배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상 임원에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65
(2000.05.26)
576 심사 법인
전화기간 중의 전화사채를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단계 사이의 제3자를 개업시켜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구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개입시킨 다단계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및 그 이이그이 분야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전환할 경우의 주식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1999-0382
(2000.12.22)
577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도급공사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 폐업된 도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지급대가와 하도급공사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03-3007
(2003.09.01)
578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공사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계좌이체된 지급액의 불일치로 공사대금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92
(2003.09.01)
579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계산서는 과거에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법인 및 법인 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3-3015
(2003.08.25)
580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공사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82
(2003.08.11)
581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기간 중 용역제공차량의 타공사현장과 병행하여 운송용역제공 및 주야, 간으로 운행한 교대운전과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80
(2003.06.30)
582 심사 법인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있는 건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여부[인용]
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360
(2000.01.07)
583 심사 법인
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가능 및 시기에 의한 보수를 결정,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법상 신탁재산 평가 및 신탁보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관행에 따른 시가평가 및 그에 의한 보수결정, 계상하였으므로 시가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과소보수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40
(2000.01.07)
584 심사 법인
수취인 부재로 반송 후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사실과 세무공무원이 법인소재지 및 대표이사주소지를 2회이상 방문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12
(2003.09.29)
585 심사 법인
가공의 의류임가공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임가공대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인용]
생산지시서에 의해 임가공작업지시내역과 제품입고와 동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이 되고 임가공 업체도 거래당시 실지 의류임가공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3011
(2003.09.29)
586 심사 법인
가공 외주가공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거래명세서, 임가공장부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3033
(2003.09.29)
587 심사 법인
건물매각대금 누락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한 경우 대표자의 기수금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각대금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대표자의 가수금 거래와는 별개이므로 매각대금의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32
(2003.09.22)
588 심사 법인
가공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중기차량 서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차량 운행 현황표 지급금액의 구체적 증빙의 미제시로 토목공사에 실제사용여부 및 대가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20
(2003.09.08)
589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전 대표자 급여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전 대표자의 대표이사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급여지급액의 장부 미계상 및 실제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 및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374
(2003.09.08)
590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정상거래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동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3-3014
(2003.09.01)
591 심사 법인
가공매입 및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노무비가 미등록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노무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것이고,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경우 노무비 및 매입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408
(2000.01.21)
592 심사 법인
독점판매점이 판매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한 현물제품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전 약정에 따라 무상제공제품이 독점판매점에 귀속되지 않고 판매점산하 대리점에 제공되어, 판매가격인하등으로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므로, 판매점에 귀속되는 이익보상으로 보아 접대비 해당 및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380
(2000.01.21)
593 심사 법인
만기재연장으로 보아 상환일이 경과한 대출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소득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무불이행중인 채권으로서 만기연장등 제약정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수이자는 그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이자를 수령한 시점이 아닌 대툴시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409
(2000.01.07)
594 심사 법인
횡령한 회사자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법인의 대여의사 및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사법인1999-0351
(2000.01.07)
595 심사 법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183
(1999.07.23)
596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중기업체의 보유장비가 전무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처간 금융거래 조작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06
(2003.11.10)
597 심사 법인
가공 의류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귀속연도가 다른 생산지시서 제출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3040
(2003.10.13)
598 심사 법인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므로,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3052
(2003.10.13)
599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의 차량소유 여부 및 지급대가와 운송용역 간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용역제공기간 중 계약체결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임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85
(2003.10.13)
600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미교부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228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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