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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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법인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202 심사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24
(2015.06.16)
20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 2015-0003
(2015.05.20)
204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205 심사 법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기타]
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1
(2015.06.02)
206 심사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19
(2015.06.04)
207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5-0023
(2015.06.09)
208 심사 법인
낙찰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 지급한 담합금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담합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16
(2015.06.09)
209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11
(2015.05.20)
210 심사 법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 2015-0006
(2015.04.23)
211 심사 법인
실질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법인 2015-0008
(2015.04.27)
212 심사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18
(2015.05.20)
213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은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2014-0054
(2015.02.03)
214 심사 법인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09
(2015.05.07)
215 심사 법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216 심사 법인
거래물량⋅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인용]
제3자와의 거래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 2014-0053
(2015.02.03)
217 심사 법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218 심사 법인
위탁경영수수료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위탁경영수수료의 시가는 전화번호 사용권, 사무실 등 물적설비와 인적자원, 기타 권리 등 제공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그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4-0040
(2014.12.30)
219 심사 법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220 심사 법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22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222 심사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223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24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225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26 심사 법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기각]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심사법인2014-0044
(2015.01.20)
227 심사 법인
외주공사비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2010년 외주공사비를 2011년 원가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비용 귀속시기 조작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45
(2015.01.20)
228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인용]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229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230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231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3-0010
(2013.12.24)
23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4
(2013.12.31)
233 심사 법인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9
(2014.07.22)
234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235 심사 법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236 심사 법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심사양도2014-0137
(2014.09.28)
237 심사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기각]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4-0022
(2014.09.28)
238 심사 법인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기각]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심사법인2014-0047
(2014.10.17)
239 심사 법인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징수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되었고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며 원납세의무자의 징수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고 원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7
(2014.09.28)
240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기타]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26
(2014.09.28)
241 심사 법인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심사법인2014-0020
(2014.07.22)
242 심사 법인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4
(2014.09.02)
243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244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6
(2014.07.07)
245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14-0017
(2014.06.27)
246 심사 법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10
(2014.06.02)
24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05
(2014.06.10)
248 심사 법인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3-0065
(2014.03.10)
249 심사 법인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일부인용]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05
(2013.12.31)
250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51 심사 법인
쟁점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시 내국인투자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4
(2014.05.20)
252 심사 법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법인2014-0008
(2014.05.15)
253 심사 법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4-0012
(2014.05.12)
254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5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6
(2014.04.24)
256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57 심사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4-0001
(2014.04.08)
258 심사 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4-0002
(2014.04.08)
259 심사 법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기각]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13-0058
(2014.03.24)
260 심사 법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법인의 계산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01
(2014.03.18)
26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63
(2014.03.04)
262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36
(2014.03.04)
263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40
(2014.03.04)
264 심사 법인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8
(2014.03.04)
265 심사 법인
객관적 거래증빙 없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03
(2014.03.10)
266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7)
267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3)
268 심사 법인
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2
(2014.01.14)
269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0
(2014.01.14)
270 심사 법인
항만청사 기부채납 비용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항만청사 기부채납비용은 동 규칙 별표1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43
(2013.11.25)
271 심사 법인
쟁점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55
(2013.12.24)
272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3
(2013.12.31)
273 심사 법인
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7
(2013.12.31)
274 심사 법인
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7
(2014.01.14)
275 심사 법인
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6
(2013.12.31)
276 심사 법인
쟁점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53
(2013.11.25)
277 심사 법인
쟁점영업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26
(2013.07.16)
278 심사 법인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1
(2013.11.05)
279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미기장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44
(2013.10.29)
280 심사 법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가 있는 것임.[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281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 관련 증빙서류 진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50
(2013.10.29)
282 심사 법인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13-0045
(2013.10.11)
28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39
(2013.09.16)
284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음[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40
(2013.09.11)
28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기각]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3-0037
(2013.09.23)
286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용의 지출시기,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바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38
(2013.09.04)
28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41
(2013.09.04)
288 심사 법인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18
(2013.09.04)
289 심사 법인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49
(2013.09.04)
290 심사 법인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인용]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12-0015
(2012.07.09)
291 심사 법인
통보된 자료의 사실확인 등 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법인2013-0029
(2013.07.26)
292 심사 법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34
(2013.08.28)
293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심사법인2013-0033
(2013.07.26)
294 심사 법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전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22
(2013.07.26)
295 심사 법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상장법인 일반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 공시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법인2013-0031
(2013.07.21)
296 심사 법인
임원 직위자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직무발명보상금가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됨[일부인용]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AAA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심사법인2013-0030
(2013.07.16)
297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같은 날 지급되면서 가수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3-0008
(2013.07.10)
298 심사 법인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심사법인2013-0020
(2013.06.20)
299 심사 법인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운행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단시간내에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져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32
(2013.06.24)
300 심사 법인
쟁점견본품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70%인 상태에서 굳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는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쟁점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1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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