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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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또한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2
(2006.12.11)
2302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76
(2006.08.07)
2303 심사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오류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인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와의 통합기재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230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표와 어음상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특정업체가 배서한 쟁점수표와 어음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원자재 매입처의 대금결제에 사용한 반면, 쟁점수표와 어음을 수취한 경위나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9
(2006.10.23)
230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05
(2006.08.31)
2306 심사 법인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부외부채의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3
(2006.08.28)
2307 심사 법인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5
(2006.10.23)
2308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시 실 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실매입처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 상품운송에 따른 화물송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71
(2006.10.30)
2309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64
(2006.12.27)
2310 심사 법인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여부[인용]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를 적용해야 함.
심사법인2006-0127
(2006.12.26)
231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함[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8
(2006.08.31)
2312 심사 법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인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92
(2006.12.27)
231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6-0095
(2006.10.30)
231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후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상품으로 중견기업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5-0156
(2006.10.30)
2315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7
(2006.08.28)
231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93
(2006.10.30)
2317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82
(2006.08.07)
2318 심사 법인
소득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인용]
부동산의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상가 분양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412
(2006.12.13)
2319 심사 법인
군복무중인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0
(2006.10.30)
232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장매입인지 여부[인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대금지급 통장과 관련장부 및 기계설치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2
(2006.11.10)
232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실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52
(2006.09.25)
2322 심사 법인
자료상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의 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8
(2006.10.30)
2323 심사 법인
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지급명세서와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86
(2006.12.13)
2324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재고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6-0113
(2006.11.20)
2325 심사 법인
실제 매출누락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55
(2006.10.23)
232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103
(2006.12.04)
2327 심사 법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및 부동산 일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94
(2006.12.27)
232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인 90일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어 각하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5
(2006.11.06)
2329 심사 법인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기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07
(2006.11.10)
2330 심사 법인
매출신고누락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출신고누락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그 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42
(2006.10.23)
2331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일보다 2개월 전부터 교부받았고,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함
심사법인2006-0104
(2006.12.26)
2332 심사 법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영수증교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2333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072
(2006.09.11)
2334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 대신 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일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부외처리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06
(2006.12.27)
2335 심사 법인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건축주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건축주의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자에 해당
심사법인2006-0036
(2006.12.13)
2336 심사 법인
비수익사업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적 손금산입 여부[기각]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장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준비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6
(2006.09.27)
2337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9
(2006.03.20)
2338 심사 법인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심사 법인2013-0007
(2013.01.30)
2339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49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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