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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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8
(1998.09.29)
2302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1998-0299
(1998.09.29)
2303 심사 법인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84
(1998.09.22)
2304 심사 법인
사립학교법인이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공립학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0
(1998.09.15)
2305 심사 법인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임야 또는 전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73
(1998.09.15)
2306 심사 법인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감심-1998-0275
(1998.09.15)
2307 심사 법인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276
(1998.09.15)
2308 심사 법인
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감심-1998-0270
(1998.09.08)
2309 심사 법인
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54
(1998.08.25)
2310 심사 법인
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판단[기각]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4
(1998.08.11)
2311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금액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산 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가공노무비는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50
(1998.08.11)
2312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기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은 주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1
(1998.07.21)
2313 심사 법인
주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종금채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감심-1998-0213
(1998.07.14)
2314 심사 법인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등이 무효로 된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8-0212
(1998.07.14)
2315 심사 법인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계상 여부[기각]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감심-1998-0191
(1998.06.30)
231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감심-1998-0192
(1998.06.30)
2317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감면세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적립한 데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를 적립한 경우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봄
감심-1998-0182
(1998.06.23)
2318 심사 법인
연체료의 익금산입시기[일부인용]
연체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하여 곧바로 연체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 못된 처분임
감심-1998-0181
(1998.06.23)
2319 심사 법인
신고 누락된 방제작업 인건비 등 원가의 손금계상여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원가를 손금계상 할 수 없음
감심-1998-0183
(1998.06.23)
2320 심사 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172
(1998.06.16)
2321 심사 법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부불금의 지급일(대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함.
감심-1998-0153
(1998.06.05)
2322 심사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142
(1998.05.26)
2323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 공사부담금을 수익인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여부[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액은 법인세법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인식하여야 하고,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표시를 한 바가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감심-1998-0129
(1998.05.12)
2324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8-0100
(1998.04.23)
2325 심사 법인
감면종합한도 적용 방법[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감심-1998-0095
(1998.04.14)
2326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 입증 책임[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83
(1998.04.07)
2327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여부[일부인용]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자금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27
(1998.02.03)
2328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1
(1998.01.13)
2329 심사 법인
토지의 수증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감심-1997-0285
(1997.12.30)
2330 심사 법인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실질당사자인지 여부 및 손익이 없는 하도급계약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진행률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7
(1997.10.28)
2331 심사 법인
과세사업 결손금이 과세사업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감심-1997-0181
(1997.09.23)
2332 심사 법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감심-1997-0180
(1997.09.23)
2333 심사 법인
미지급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를 부과하기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특별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4
(1997.09.09)
2334 심사 법인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기각]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감심-1997-0166
(1997.09.09)
2335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손을 일부 비용 계상시 세법상 저가법 인정 여부[기각]
은행감독원장의 통보에 따라 평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148
(1997.09.02)
2336 심사 법인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의 익금 산입 여부[일부인용]
결산서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재고부족액과 재고누락액을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나, 수량차이의 원인이 품목분류의 차이인지 스타일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1999-0085
(1997.07.09)
2337 심사 법인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인용]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88
(1997.07.08)
2338 심사 법인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중인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0
(1997.05.20)
2339 심사 법인
버스노선 인수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일부 인용]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부분은 정당하나,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임
감심-1997-0073
(1997.05.13)
2340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제2통신사업을 위해 여러 회사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지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7-0063
(1997.05.06)
2341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통신회사를 설립하기 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은 국가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7-0064
(1997.05.06)
2342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7-0065
(1997.05.06)
2343 심사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 등[기각]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감심-1997-0066
(1997.05.06)
2344 심사 법인
토지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업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3
(1997.04.22)
2345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을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감심-1997-0048
(1997.04.08)
2346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감심-1997-0027
(1997.02.25)
2347 심사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15
(1997.02.04)
2348 심사 법인
악성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특수관리채권에 대한 징수하지 못한 연체이자 등을 각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손금부인한 금액을 가산하기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감심-1996-0218
(1996.12.26)
2349 심사 법인
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토지를 교환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납부세액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세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판결이 결정되기전에는 유효하므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규정은 적용될수 없고 본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90
(1996.11.12)
2350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되는 매각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6-0160
(1996.09.18)
2351 심사 법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감심-1996-0157
(1996.09.10)
2352 심사 법인
법인세 조사결정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데 그치고 수입금액의 과다 신고여부를 가려 재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6-0145
(1996.08.27)
2353 심사 법인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47
(1996.08.27)
2354 심사 법인
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사용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감심-1996-0112
(1996.06.12)
2355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를 대체하는 가액[일부인용]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6-0113
(1996.06.12)
2356 심사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연수원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각]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감심-1996-0094
(1996.05.14)
2357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일부인용]
1990.12.31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1991사업연도 ~ 1994사업연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임.
감심-1996-0080
(1996.04.16)
2358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착공일 직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타당함.
감심-1996-0060
(1996.04.02)
2359 심사 법인
외국법인이 대납한 중재판정비용을 변제한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037
(1996.03.05)
2360 심사 법인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만 하고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감액경정을 포함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161
(1995.10.04)
2361 심사 법인
1993.12.31.이전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기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994.1.1이후 출연하는 금액부터 손금산입대상이 공과금으로 규정된 바 그 이전의 출연금은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5-0142
(1995.09.20)
2362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이 쟁송 중인 원재료를 제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5-0130
(1995.08.29)
2363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기각]
비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 금지된지 3년 이내일지라도 취득 전에 이미 토지의 사용 규제 사유가 공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5-0132
(1995.08.29)
2364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심-1995-0120
(1995.08.17)
2365 심사 법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징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후 소정기간내에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함.
감심-1995-0121
(1995.08.17)
2366 심사 법인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간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손금 추인해 줄 수 없음.
감심-1995-0109
(1995.07.25)
2367 심사 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불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가격자료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회사의 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00
(1995.07.18)
2368 심사 법인
1991.1.1.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1사업연도 이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81
(1995.06.08)
2369 심사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5-0073
(1995.05.24)
2370 심사 법인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21
(1995.02.14)
2371 심사 법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13
(1995.01.24)
2372 심사 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2조에 규정된 양도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원인행위(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후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심-1995-0002
(1995.01.10)
2373 심사 법인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교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경비부담, 제반서류, 명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대금의 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교환양도이며, 합의에 의한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03
(1994.07.13)
2374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49
(1994.03.29)
2375 심사 법인
공증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증한 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양도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4-0023
(1994.02.22)
2376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건 법인세 등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심-1994-0003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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