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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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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법인	매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표 및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57 (2019.01.11)
102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42 (2019.01.11)
103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104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심사-소득-2018-0058 (2018.12.26)
105	심사	법인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8 (2018.12.19)
106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8-0006 (2018.12.05)
10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심사-법인-2018-0038 (2018.12.05)
108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0 (2018.11.14)
109	심사	법인	공매대금을 쟁점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15 (2018.10.18)
110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상여인지 여부[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수정신고한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21 (2018.10.18)
111	심사	법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112	심사	법인	계산서불부합(매입과다)자료가 전산입력누락 등으로 오류인지 여부[인용]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법인-2018-0022 (2018.10.16)
113	심사	법인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16 (2018.09.12)
114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본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임[기각]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7 (2018.09.05)
115	심사	법인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116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8-0020 (2018.08.29)
117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7 (2018.08.29)
118	심사	법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4 (2018.07.25)
119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한지[일부인용]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8-0012 (2018.07.18)
12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저가증자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국내원천소득 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10 (2018.07.11)
121	심사	법인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122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부로 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 등이 초래된 근거제시가 없어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16 (2018.07.04)
123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3 (2018.06.27)
124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 4곳 등 임대차 현황을 분석하여 결정한 시가는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이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심사-법인-2017-0031 (2018.06.08)
125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7.1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함	심사-기타-2018-0011 (2018.06.05)
126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는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용 등의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08 (2018.05.23)
127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 퇴직시점과 퇴직급여 손금인정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29 (2018.05.23)
128	심사	법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11 (2018.05.03)
129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13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법인-2018-0005 (2018.05.02)
131	심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및 쟁점비용을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18-0003 (2018.04.25)
132	심사	법인	국세환급거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심사-법인-2018-0004 (2018.04.18)
133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7-0046 (2018.03.26)
134	심사	법인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0 (2018.03.21)
135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내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7 (2018.03.16)
136	심사	법인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9 (2018.02.26)
137	심사	법인	법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표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1 (2018.02.21)
138	심사	법인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7-0024 (2018.02.21)
139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17-0030 (2018.02.05)
140	심사	법인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2 (2018.01.31)
141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47 (2018.01.24)
142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명의계좌 입금액 900,056천원과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01,426천원이 거의 유사하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내세울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락소득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23 (2017.12.29)
143	심사	법인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144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145	심사	법인	베트남의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액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기각]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3.2.15.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심사-법인-2017-0018 (2017.11.17)
146	심사	법인	미확정비용과 입증되지 않은 공동비용을 손금 부인함은 타당하고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지급시기를 재합의하였다면 귀속시기 변경 가능.[일부인용] 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심사-법인-2017-0016 (2017.11.14)
147	심사	법인	소송 예상비용 등 미확정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신고누락한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금의 손금 추인 여부 등[기각]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법인-2017-0017 (2017.10.31)
148	심사	법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분류[기각]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심사-법인-2017-0013 (2017.09.12)
149	심사	법인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심사-기타-2017-0032 (2017.08.24)
150	심사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7-0006 (2017.07.24)
151	심사	법인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함	심사-법인-2017-0007 (2017.07.07)
152	심사	법인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분할계획서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분할자산ㆍ부채명세서상 중단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10 (2017.07.07)
153	심사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기각]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154	심사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상·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어 급여인상분을 상여금으로 보기어려움[인용]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5 (2017.05.16)
155	심사	법인	가맹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면제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3 (2017.05.11)
156	심사	법인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인용]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것이고, 용역대가가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7-0008 (2017.05.02)
157	심사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및 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심사-법인-2016-0037 (2017.04.12)
158	심사	법인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재조사]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손금이며, 신고누락 쇼핑수수료의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6-0017 (2017.04.04)
159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회생절차 진행중의 과점주주[일부인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49 (2017.03.31)
160	심사	법인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기타소득처분 시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32 (2017.02.28)
161	심사	법인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등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일부인용]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16-0035 (2017.02.16)
162	심사	법인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43 (2017.02.16)
163	심사	법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6-0036 (2017.01.25)
164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실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인지 여부[인용] 주주인 ㅇㅇ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므로 ㅇㅇㅇ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6-0038 (2017.01.25)
165	심사	법인	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6-0034 (2016.12.14)
16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인용]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6-0031 (2016.11.17)
16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중고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선하증권상 화주를 변경한 쟁점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선적 전에 선하증권 상 화주가 변경되어 실제 선적한 자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상 화주를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6-0024 (2016.11.17)
168	심사	법인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매입처로부터 냉연코일을 매입하고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쟁점소득처분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6-0027 (2016.11.15)
169	심사	법인	쟁점공사대금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반영 또는 부분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16-0026 (2016.10.28)
170	심사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조특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사-법인-2016-0028 (2016.10.28)
171	심사	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6-0025 (2016.10.25)
17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6-0018 (2016.10.04)
17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6-0021 (2016.10.04)
174	심사	법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임[기각]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심사-법인-2016-0022 (2016.09.09)
175	심사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18 (2016.09.09)
176	심사	법인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기각]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심사-법인-2016-0023 (2016.09.01)
177	심사	법인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19 (2016.08.01)
178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6-0013 (2016.07.06)
179	심사	법인	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6-0014 (2016.07.06)
18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일시적 “끼워넣기식” 허위 또는 가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계육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형태에서 특수관계자를 경유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종전으로 바꾼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허위·가장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09 (2016.06.20)
181	심사	법인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12 (2016.06.10)
182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재조사]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법인-2016-0005 (2016.05.17)
183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16-0005 (2016.04.21)
184	심사	법인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적정한 영업권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영업권 평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64 (2016.04.21)
185	심사	법인	합병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본점과 다른 지점의 소득금액만으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59 (2016.04.14)
186	심사	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비 인정 안 됨[기각]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심사-법인-2015-0065 (2016.03.11)
187	심사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배제는 적법함[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62 (2016.02.05)
188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심사-법인-2015-0058 (2016.02.05)
189	심사	법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용]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190	심사	법인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53 (2016.01.22)
191	심사	법인	2014사업연도에는 조특법상 관계기업의 졸업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192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기각]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5-0054 (2015.12.30)
193	심사	법인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58 (2015.12.30)
194	심사	법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4 (2015.12.29)
195	심사	법인	합리적인 반증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통장입금액은 그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50 (2015.12.23)
196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심사-법인-2015-0043 (2015.12.11)
197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심사-법인-2015-0049 (2015.11.24)
198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일부인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199	심사	법인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200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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