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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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법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102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7
(2018.08.29)
103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는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용 등의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08
(2018.05.23)
104 심사 법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11
(2018.05.03)
105 심사 법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4
(2018.07.25)
106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부로 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 등이 초래된 근거제시가 없어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16
(2018.07.04)
107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본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임[기각]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7
(2018.09.05)
108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109 심사 법인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7-0024
(2018.02.21)
110 심사 법인
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29
(2019.01.16)
111 심사 법인
법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표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1
(2018.02.21)
112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 4곳 등 임대차 현황을 분석하여 결정한 시가는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이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심사-법인-2017-0031
(2018.06.08)
113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7.1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함
심사-기타-2018-0011
(2018.06.05)
114 심사 법인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115 심사 법인
계산서불부합(매입과다)자료가 전산입력누락 등으로 오류인지 여부[인용]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법인-2018-0022
(2018.10.16)
116 심사 법인
공매대금을 쟁점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15
(2018.10.18)
117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상여인지 여부[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수정신고한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21
(2018.10.18)
118 심사 법인
국세환급거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심사-법인-2018-0004
(2018.04.18)
119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7-0046
(2018.03.26)
120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내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7
(2018.03.16)
121 심사 법인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9
(2018.02.26)
122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123 심사 법인
베트남의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액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기각]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3.2.15.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심사-법인-2017-0018
(2017.11.17)
124 심사 법인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125 심사 법인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43
(2017.02.16)
12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17-0030
(2018.02.05)
127 심사 법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1차적으로 법인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한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6-0036
(2017.01.25)
128 심사 법인
가맹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면제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3
(2017.05.11)
129 심사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상·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어 급여인상분을 상여금으로 보기어려움[인용]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5
(2017.05.16)
130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131 심사 법인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등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일부인용]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16-0035
(2017.02.16)
132 심사 법인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함
심사-법인-2017-0007
(2017.07.07)
133 심사 법인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심사-기타-2017-0032
(2017.08.24)
134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회생절차 진행중의 과점주주[일부인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49
(2017.03.31)
135 심사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및 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심사-법인-2016-0037
(2017.04.12)
13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6-0018
(2016.10.04)
137 심사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18
(2016.09.09)
138 심사 법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임[기각]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심사-법인-2016-0022
(2016.09.09)
139 심사 법인
대차대조표상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6-0014
(2016.07.06)
140 심사 법인
쟁점가공매입이 쟁점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6-0034
(2016.12.14)
141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심사-법인-2015-0058
(2016.02.05)
142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인용]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6-0031
(2016.11.17)
143 심사 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6-0025
(2016.10.25)
14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6-0021
(2016.10.04)
145 심사 법인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적정한 영업권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영업권 평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64
(2016.04.21)
14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일시적 “끼워넣기식” 허위 또는 가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계육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형태에서 특수관계자를 경유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종전으로 바꾼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허위·가장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09
(2016.06.20)
147 심사 법인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기각]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심사-법인-2016-0023
(2016.09.01)
148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6-0013
(2016.07.06)
149 심사 법인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19
(2016.08.01)
150 심사 법인
쟁점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재조사]
매출계산서합계표의 신고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총액보다 큰 점,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원 4명 중 LT@(이BJ), KBJ(김BJ)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7
(2015.07.27)
151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16-0005
(2016.04.21)
152 심사 법인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12
(2016.06.10)
153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재조사]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법인-2016-0005
(2016.05.17)
154 심사 법인
합리적인 반증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통장입금액은 그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50
(2015.12.23)
155 심사 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비 인정 안 됨[기각]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심사-법인-2015-0065
(2016.03.11)
156 심사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배제는 적법함[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62
(2016.02.05)
157 심사 법인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53
(2016.01.22)
158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159 심사 법인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전담직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매업체를 변경하거나 구매품목의 재질을 변경하도록 계약내용 정정 또는 기존에 협의된 원재료재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매업체별로 평가하여 관계사의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3
(2014.06.13)
160 심사 법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0
(2015.11.17)
161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일부인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162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심사-법인-2015-0043
(2015.12.11)
163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기각]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5-0054
(2015.12.30)
164 심사 법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용]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165 심사 법인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58
(2015.12.30)
166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59
(2014.03.04)
167 심사 법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인용]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38
(2015.10.22)
168 심사 법인
2014사업연도에는 조특법상 관계기업의 졸업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169 심사 법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4
(2015.12.29)
170 심사 법인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4-0036
(2015.09.23)
171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172 심사 법인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23
(2015.07.27)
173 심사 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26
(2015.09.11)
174 심사 법인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39
(2015.10.22)
175 심사 법인
개별분담방식의 도급에 있어 발생원가가 개별원가인지 공동원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인용]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5-0037
(2015.11.03)
176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심사-법인-2015-0049
(2015.11.24)
177 심사 법인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178 심사 법인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35
(2015.09.04)
17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04
(2015.03.31)
180 심사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함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함[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심사-법인-2015-0020
(2015.06.09)
181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36
(2015.09.04)
182 심사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율 10%와 제한세율 5%와의 차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기각]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세율(10%)은 비거주민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인 점 등을 볼 때‚ 간주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35
(2015.09.11)
183 심사 법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9
(2014.12.23)
184 심사 법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심사-법인-2014-0057
(2015.03.16)
185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9
(2015.08.28)
186 심사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일부인용]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15
(2015.05.20)
187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 안됨[기각]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캠핑카가 실지 제작 및 설치된 사실‚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2
(2015.07.14)
188 심사 법인
사이버신학대학원이 받은 인터넷강의 수강료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3
(2015.04.23)
189 심사 법인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대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190 심사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인용]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농산물판매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점, 약초창고 및 관리사, 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창고 등 건축물 5동이 신축된 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17
(2015.06.09)
191 심사 법인
소송진행 중인 사유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법인-2015-0001
(2015.04.27)
192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193 심사 법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194 심사 법인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195 심사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24
(2015.06.16)
19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1‚406백만원을 지출하고 부외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 2015-0003
(2015.05.20)
197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198 심사 법인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함[기타]
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21
(2015.06.02)
199 심사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19
(2015.06.04)
200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5-0023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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