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34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법인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출한 출근부, 기안서류, 출장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심사법인2001-0153
(2002.04.29)
1002 심사 법인
자본금변경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기감시결과 의제배당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질문서 당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본전입시 이사회 의사록 및 자본전입액상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25
(2002.05.10)
1003 심사 법인
가공원가로 과세한 증빙불비의 공사원가가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23
(2002.05.13)
1004 심사 법인
계약취소의 소송 중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당초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사법인2002-0050
(2002.05.24)
1005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실에 송보 입력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계산서합계표는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가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38
(2002.05.27)
1006 심사 법인
경락으로 공장 및 설비를 취득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경락 후 설비투자 미비, 경락 전 후 매출의 대부분이 동일거래처에서 발생 등 사실상 경락 전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07
(2002.06.10)
1007 심사 법인
지점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지점에 별개의 사업자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정상적인 본 지점 법인소득 합산신고 이행 및 지점의 사업내용 및 회계처리 구분 관리 등 별도의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점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68
(2002.07.08)
1008 심사 법인
폐업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장부나 증빙서류의 미제시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를 결정한 소득금액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153
(2002.07.08)
1009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제시한 증빙상 매입품목과 거래처 종목이 상이하고, 대가지금액과 매입가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313
(2002.09.30)
1010 심사 법인
원단매입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기각]
확인서 및 영수증이 실거래를 나타내지 못하고 달리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2-0126
(2002.09.30)
1011 심사 법인
고가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실권주식을 주주인 법인이 인수한 경우 주식취득가액에서 이익분여액을 제외하는지 여부[인용]
실권주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규정으로 관행적으로 기타출자자 등에게 분여한 이익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주식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였으므로 이익분여액의 동시 익금 및 손금산입이 아닌 익금만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055
(2002.10.25)
1012 심사 법인
연예인 대리업 법인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기한 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70
(2002.11.11)
1013 심사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여부[기각]
납세자의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세액을 미리 환급신청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적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었다고 볼 수 없어 환급세액 재결정 대상이 아닌 것임
심사감심2002-0184
(2002.11.19)
1014 심사 법인
제2자산 과소계상상액의 대한 부당과소긴고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의 세법상 평가방법과의 차이로 발생한 차액이 아닌 금액조정을 통한 상품원가 과다계상으로 인한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55
(2003.05.19)
1015 심사 법인
도급공사중 건설업면허 양도로 시공사가 변경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정 여부[인용]
건설업 면허 양수도 후 공사주체를 변경, 양수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양수도 계약서 및 발주자 확인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사실조사 없이 발주자의 시공주체 변경 등의 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 공사채권을 계산하여 압류, 추심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11
(2003.06.23)
1016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최대주주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209
(2003.06.23)
1017 심사 법인
가공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기간 임차장비의 중복임대차 사실 및 지급대가의 객관적인 증빙 미비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12
(2003.07.07)
1018 심사 법인
가공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 법인에게 대금입금표 등의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64
(2003.07.07)
1019 심사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계산시 감면대상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소득계산방법[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감면율이 다른 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각각의 감면대상소득임
심사법인2003-0073
(2003.07.07)
1020 심사 법인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전체금액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다시 조사한 후에 기채금액, 상환금액을 가려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기채금액과 상환금액을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함.
심사소득2003-0019
(2003.07.14)
1021 심사 법인
부외자산 회계처리에 따른 금액을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2044
(2003.07.21)
1022 심사 법인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 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1-0063
(2003.07.21)
1023 심사 법인
가공의 하도급공사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 당시 하도급업체 폐업 및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214
(2003.08.11)
1024 심사 법인
폐업할 때까지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234
(2003.08.11)
102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품수불부와 매입품목의 사용용도 등의 입증서류 미제시 및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7
(2004.03.14)
1026 심사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를 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겠음
심사소득2003-3118
(2004.03.08)
1027 심사 법인
지점주유소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을 매출합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인용]
무자료 거래 당시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제시한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대표자로 등재된 형식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3-0167
(2004.03.29)
1028 심사 법인
철판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당사자를 밝히지 않아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24
(2004.05.10)
1029 심사 법인
매출처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미제출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양도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매수법인 또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매출처벌 합계표의 제출누락이 인정됨
심사법인2004-0054
(2004.06.29)
1030 심사 법인
토지 양도차익의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합병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계약서상 토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공동사업일이 확인되므로 토지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50
(2004.06.28)
1031 심사 법인
체납된 직권폐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등으로 직권폐업시킨 사실 및 체납세액 성립일 이전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법인세와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분 및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35
(2004.07.05)
1032 심사 법인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대금지급 연도 조건의 수입계약으로서 수입대금을 결재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선하증권 및 상품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로 보아 수입송장금액과 타법인의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입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46
(2004.06.30)
1033 심사 법인
자재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싼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의도 작성가능한 확인서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29
(2004.07.12)
1034 심사 법인
가공의 입원 급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근로대가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32
(2004.07.19)
1035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교회인지 여부[기각]
조세범칙과 관련한 수사결과 청구교회가 청구법인의 100%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교회가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13
(2004.07.26)
103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가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3-3009
(2004.07.26)
1037 심사 법인
기계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거래관련서류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가가 모두 상이하고 매입대금 지급방법을 이의신성서와 달리 주장하는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83
(2004.08.08)
1038 심사 법인
물품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현금 인출액과 지출 증빙금액의 불일치와 유류대금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58
(2004.08.16)
1039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시서 수령 후 제출한 신고서 및 제무제표 등도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실에 확인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추계로 소득 계산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37
(2004.08.30)
1040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초 처분은 달리 달못이 없음
심사소득2004-7001
(2004.09.06)
1041 심사 법인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을 한 경우 당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0005
(2004.09.13)
1042 심사 법인
의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진 점과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상환과 제품의 매입대금 지출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시 실지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78
(2004.09.20)
1043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토목공사 수행에 중기사용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자료상인 거래처의 지입사업자의 중기보유 및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72
(2004.09.20)
1044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0030
(2004.09.24)
1045 심사 법인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최대주주로서 전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각종 문서상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결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 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16
(2004.10.11)
104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주식을 거래당일의 실시간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매계약이 의한 방법일지라도 협회등록주식을 실시간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가액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종 종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91
(2004.10.11)
1047 심사 법인
전산상의 기술적인 오류발생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고 교부받은 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합계표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15
(2004.10.11)
1048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와 거래를 한적이 없으며, 또한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출한 물류비정산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7007
(2004.10.18)
1049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현금인출은 확신이 되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대가임이 불분명하고 거래업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5
(2004.10.18)
1050 심사 법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가 아닌 차량별 운반내역 등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대가지급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2
(2004.10.18)
1051 심사 법인
원단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단의 공급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드러나고 구입대금의 자료상업체 계좌 입금과 동시 역송금한 점 등을 고려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60
(2004.10.25)
1052 심사 법인
가공의 공시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사내역서와 현장작업인지 및 지출증빙에 의해 실지중기사용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08
(2004.10.25)
1053 심사 법인
가공의 운송용역비를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업체가 화물차량도 없이 지입차주의 명의만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8
(2004.10.25)
1054 심사 법인
신탁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작성 비치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44
(2004.10.31)
1055 심사 법인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통해 지급하는 정산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27
(2004.11.08)
1056 심사 법인
가공의 공시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 공사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하도금액이 상이하고, 폐업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점 및 하도급 대가의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19
(2004.11.08)
1057 심사 법인
제품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입장부와 입금표 및 매입품목의 매출내역 등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26
(2004.11.11)
1058 심사 법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처원장, 상품매출일보,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 등의 재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33
(2004.11.11)
1059 심사 법인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8년 이전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0042
(2004.11.22)
1060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가지급 증빙이라 주장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자료상 업체 대표자의 송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14
(2004.12.06)
1061 심사 법인
소모품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고정거래처와의 타도시에 소재한 자료상 업체에서의 구입 등 비정상적인 구입형태 및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57
(2004.12.06)
1062 심사 법인
가공의 운송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차량 배차현황, 영수증, 매출원장 등에 의해 실지 운송사실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51
(2004.12.20)
1063 심사 법인
컴퓨터 기기 공급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의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규명과 재화의 입ㆍ출고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 종합적인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4-7045
(2004.12.24)
1064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일용노무비 지급 및 대표이사 재인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4-7042
(2004.12.30)
1065 심사 법인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노무비 지급관행과는 달리 대금을 일괄 지급한 점 및 일용 노무비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1
(2004.12.30)
1066 심사 법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성 없는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4-0085
(2004.12.30)
1067 심사 법인
가공이 외주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대가지급액이 상이하고, 외주용역계약서 등의 미제출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42
(2005.01.10)
1068 심사 법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휴업중인 소기업 법인의 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폐업상태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수차 휴업신고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계속사업자임이 인정되고 재무제표만 제출할 뿐 제반증빙서류의 미제시로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5
(2005.01.24)
1069 심사 법인
부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한 비정규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업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고, 대가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2
(2005.01.17)
1070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싼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자료상인 거래처가 직접 작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한 무통장입금증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7
(2005.01.24)
1071 심사 법인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의 미지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접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52
(2005.01.31)
1072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폐업으로 관련입증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 하나 법률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상인 거래처 조사시 가공매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2
(2005.02.14)
1073 심사 법인
가공 운송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거래명세서 및 운송배차내역 등의 제 증빙을 고려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료소명요구 불응에 따른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67
(2005.01.31)
1074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공사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 확인서 외 하도급계약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63
(2005.02.14)
1075 심사 법인
주주명의만을 단순 대여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유상증자 참여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사실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법인2004-7069
(2005.02.25)
107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에 대해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 탈루소득 예방과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책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9
(2005.02.28)
107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응하여 허위 매출계상되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상이한 품목의 매출임이 확인되고 또한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66
(2005.03.14)
1078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기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매입이 가공매입으로 확인이 되나 거래처로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및 가장거래 등의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07
(2005.03.21)
1079 심사 법인
미등록 사업자와 실지운성거래로 인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운송차량이 없는 법인의 제품판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에 의해 실제 운송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운반비임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실지 운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014
(2005.03.21)
1080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외주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외주법인이 중기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사실 및 약속어음의 배서, 추심을 통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12
(2005.03.28)
1081 심사 법인
임대 보증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유용한 경우 임대차개시일로부터 가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보존등기전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가 개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법인소유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01
(2005.03.28)
1082 심사 법인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특성상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구입이 필수적이고 차량운행일지상 운행거리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유류매입수량 비율이 차량의 평균연비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53
(2005.03.28)
1083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정비사용료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가 명세서상 장비사용료가 설계내역서상 금액보다 현저하게 높고 실제거래처, 차량번호 및 차량별 작업인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18
(2005.03.28)
1084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시한 포장용지 사건 등 제 증빙에 의해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실물의 구입과 운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인 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없이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88
(2005.03.28)
1085 심사 법인
의뮤제조법인의 원단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 매입액으로 배제할 경우 원자재 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2
(2005.04.18)
1086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 증빙에 의해 실거래처인 고정거래처에서 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042
(2005.05.09)
1087 심사 법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03
(2005.08.16)
1088 심사 법인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훈령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처분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일부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09
(2009.07.09)
1089 심사 법인
부동산 개발 법인의 지금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분양 및 임대 대행수수료 중 계약체결일 이후 대행사 개업, 계약서상 임대대행 미명시 등 세금계산서 수취액과세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기타 수수료는 건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09
(1999.03.12)
1090 심사 법인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5
(1999.03.12)
1091 심사 법인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위탁구내식당의 종업원에 대한 식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위탁계약서 및 그에 따른 종업원식비 지급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위탁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내식당운영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 등 구내식당 운영이 위탁 또는 종업원을 고용자체운영 등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16
(1999.04.09)
1092 심사 법인
7개월 전 거래된 제3자간의 매매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경영원 확보를 위해 고가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법인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제3자 간의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거래시점도 당해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022
(2002.07.25)
1093 심사 법인
편물을 수출하고 누락한 금액에 대해 귀속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수출대금이 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207
(2002.08.12)
1094 심사 법인
장비유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사업연도 매출액대비 유류비 구입비율이 이런 연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및 건설장비 작업일지 등의 증빙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류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05
(2002.08.12)
1095 심사 법인
철물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도급공사 재료구입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도급공사 계약서 및 약속어음 배서 등 제 정황에 의해 도급공사 재료비인 철물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이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095
(2002.08.12)
1096 심사 법인
법인세 경정결의 없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인용]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지 않고, 단지 해외투자금액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건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처분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하자 있는 부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2-0239
(2002.08.12)
109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계약 당시 하도급업체의 사업자 미등록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12
(2002.08.26)
1098 심사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근거과세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 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77
(2002.08.26)
1099 심사 법인
재고의류를 저가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인 상설할인매장에 재고의류를 판매한 행위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거래시기, 시장환경, 거래조건이 다른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2-0076
(2002.08.23)
1100 심사 법인
의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업종보다 현저히 낮고 현금지출은 확인되나 실지거래 및 현금지출액이 그 대가임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74
(2002.12.09)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34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