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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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법인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함[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
심사소득2005-0175
(2005.12.12)
902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함[인용]
등기부상에 기재된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13
(2005.12.12)
903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5
(2005.12.12)
904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도 받고 대표자로 등기된데 반하여,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09
(2005.12.05)
905 심사 법인
매입금액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상 가공으로 원가계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근거과세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5-0175
(2005.12.05)
906 심사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쟁점거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는 사례.
심사부가2005-0144
(2005.11.30)
907 심사 법인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한 사실 및 매출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5-0165
(2005.11.28)
908 심사 법인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손금의 귀속을 개발이익의 실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에 한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익배분액의 경우 시행사업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에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 지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단이 청구인으로 전환되기 전 이미 시에 지급한 채무는 확정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 함.
감심-2005-0124
(2005.11.24)
909 심사 법인
실질대표자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5-0214
(2005.11.14)
910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을 자기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기각]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등기접수일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5-0010
(2005.11.10)
911 심사 법인
실지조사한 사업연도의 특정항목에 대해 증빙불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인용]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 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 증빙이 없는 항목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추계결정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38
(2005.11.10)
912 심사 법인
지정주유소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부외비용은 인정 못함[기각]
계속적으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은 지정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5-0075
(2005.11.10)
913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零)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다하더라도 결손신고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금액을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법인2005-0082
(2005.11.10)
914 심사 법인
차입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5-0116
(2005.11.10)
915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7
(2005.11.10)
91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5
(2005.11.10)
917 심사 법인
계상된 인건비를 증빙불비를 이유로 가공의 경비로 본 사례[기각]
사용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번복하여 사용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상된 인건비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46
(2005.11.07)
918 심사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거서류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할인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5-0079
(2005.11.07)
919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라도 당해거래에 대해 작업일지와 현장 전도자금 지출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5-0112
(2005.10.31)
92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의 적정성과 기말원재료 재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처・품목 및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65
(2005.10.31)
921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양도관련 과세대상 여부와 소득처분[일부인용]
비영리법인(조합)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법인세를 과세하고 조합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05-0085
(2005.10.27)
922 심사 법인
증빙불비 가산세 10% 부과에 대한 타당성 유무[기각]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2
(2005.10.25)
92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039
(2005.10.24)
924 심사 법인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5-0107
(2005.10.24)
925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기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심사법인2005-0101
(2005.10.24)
926 심사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12)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심사법인2005-0123
(2005.10.24)
927 심사 법인
증빙불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기각]
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40
(2005.10.24)
928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및 공사원가 산정 방법[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공사원가는 추계는 해당 사유가 없어 불가함
심사법인2005-0049
(2005.10.17)
929 심사 법인
가공매입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급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1
(2005.10.13)
93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대해 실지거래대가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해 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매입 및 손금산입이 확인되며 거래명세서 등의 제시는 종합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물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09
(2005.10.10)
931 심사 법인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의 처분의 당부[인용]
인정이자의 실제 회수의 여부는 실제 상황 및 실제 근거(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029
(2005.10.10)
932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164
(2005.10.10)
933 심사 법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직권폐업 당시 사업장이 공가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81
(2005.09.30)
934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어도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079
(2005.09.30)
935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36
(2005.09.30)
936 심사 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상여처분함[기각]
법인의 대표자의 유상증자대금 원천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되고,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74
(2005.09.30)
937 심사 법인
가공거래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인용]
가공매입금액임을 당해 사업연도 결산 전에 인지하고 이를 운송비계정에서 원가 차감하여 결산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009
(2005.09.30)
938 심사 법인
자산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에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등을 장기 사용수익하였고 재고상품도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소급효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5-0089
(2005.09.12)
939 심사 법인
쟁점시설공사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결산 반영한 점과 건설업협회에 청구법인이 수급받은 공사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일차 수급받은 후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08
(2005.09.05)
940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일부 거래처의 수입금액을 제3자가 가져갔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보다는 관련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41
(2005.09.05)
941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58
(2005.08.22)
942 심사 법인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의 대응경비인 퇴직금 등을 공제 여부[인용]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금전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
심사법인2005-0062
(2005.08.22)
943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49
(2005.08.22)
944 심사 법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심사소득2005-0160
(2005.08.22)
945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위・수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66
(2005.08.22)
946 심사 법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정상가액에서 30%를 차감하고 부당행위계산 하는지[일부인용]
정상가액(시가)에서 30%를 차감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기각)
심사법인2003-3068
(2005.08.22)
947 심사 법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인용]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기에 그 금액 즉 합병차손을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0014
(2005.08.22)
948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81
(2005.08.22)
949 심사 법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50
(2005.08.22)
950 심사 법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03
(2005.08.16)
951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8
(2005.08.08)
952 심사 법인
금액이 부외원가로서 실제로 지출된 모집수당인지 여부[기각]
연말정산 당시 신고한 보험모집인과 추후 제출한 지급조서상 보험모집인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당지급계상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8
(2005.08.08)
953 심사 법인
의류도매법인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입증서류의 상품반출제품명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상이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인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1
(2005.08.08)
954 심사 법인
원재료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로 계상되었는지[인용]
가공매입으로 배제할 경우 원재료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처분청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업체조사관련 통보
심사법인2005-0088
(2005.08.08)
955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1
(2005.07.25)
956 심사 법인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대여금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견질로 잡아 자금을 대여하고, 견질상품을 판매하면서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견질상품으로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한 금액은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2
(2005.07.25)
957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67
(2005.07.25)
958 심사 법인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기대여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서 월임대료와 상계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4
(2005.07.25)
959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002
(2005.07.25)
960 심사 법인
차입금의 원금상환인지 이자의 지급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장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금상환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5-0015
(2005.07.25)
961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6
(2005.07.18)
962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9
(2005.07.11)
963 심사 법인
골제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한 골제의 공사현장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48
(2005.07.11)
964 심사 법인
대금지급 증빙을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봄[기각]
거액의 기계설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조차 없는 사업자이고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모두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84
(2005.07.11)
965 심사 법인
직권폐업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최종수령자가 당해 법인의 직원이고 거래상대방이 관련업종과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57
(2005.07.11)
966 심사 법인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동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법인들 중에서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 법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소득률 보다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심사법인2005-0064
(2005.07.11)
967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심사법인2004-7039
(2005.07.11)
968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증빙서류상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하고 대가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인 거래운송업체의 모든 매출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7
(2005.06.27)
969 심사 법인
공사미수채권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22
(2005.06.27)
970 심사 법인
대표자가 상환한 채무를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세 조사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은 대표자가 채무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으로 보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법인2005-0051
(2005.06.27)
971 심사 법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그 가족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을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5-0105
(2005.06.27)
972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여왔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체납자인 사실로 보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4-7187
(2005.06.27)
973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0
(2005.06.20)
974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산정시 양도대금 중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가능 여부[기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양도대금은 총양도금액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수령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세액 계산시 매수자가 금융기관 외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5-0050
(2005.06.13)
975 심사 법인
주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액으로 계상되었는지[기각]
허위 매출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61
(2005.06.13)
976 심사 법인
위탁운영비가 미달하게 지급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1
(2005.06.13)
977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45
(2005.06.13)
978 심사 법인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인용]
관련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내용 등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0038
(2005.06.13)
979 심사 법인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38
(2005.06.13)
98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49
(2005.06.13)
981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함[기각]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부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 또는 장부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5.06.13)
982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거래를 고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결제대금이 가공매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공거래 결제대금이 장부상 매입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5
(2005.06.08)
983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법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형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57
(2005.05.30)
984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손금산입 여부[기타]
제시된 공사원가가 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0
(2005.05.30)
985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나 중장비 임차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모의를 통해 국세탈루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0
(2005.05.30)
986 심사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비 매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불복청구시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원재료비 중 경정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동일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40
(2005.05.30)
987 심사 법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용]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2-0101
(2005.05.30)
988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그 지상건물과 함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그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94
(2005.05.30)
989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11
(2005.05.20)
990 심사 법인
피혁제품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8
(2005.05.20)
991 심사 법인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18
(2005.05.20)
992 심사 법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입금된 일자가 지급기일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어음의 입금자가 거래처도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57
(2005.05.20)
993 심사 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인정상여처분금을 대표이사의 제직월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심사소득2005-0067
(2005.05.20)
994 심사 법인
매출 누락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105
(2005.05.20)
995 심사 법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과다로 인한 법인세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79
(2005.05.20)
996 심사 법인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현금수입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06
(2005.05.11)
997 심사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대표이사는 사임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액 중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배당금액이 법인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075
(2005.05.11)
998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 증빙에 의해 실거래처인 고정거래처에서 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042
(2005.05.09)
999 심사 법인
실지조사 결정 가능 여부[재조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에 대한 파일복구 이후 제시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12
(2005.04.25)
100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계약금 해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4-7090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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