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33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법인
원청업자의 관급공사 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당부
[일부인용]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미수금 등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2001-0014
(2001.06.21)
902 심사 법인
부동산의 실지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건설업면허가 없는 ◇◇◇이 군대 후배인 건축주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한 후 고향후배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골조공사부분을 제외한 쟁점금액 공사를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보임.
심사법인2001-0041
(2001.06.21)
903 심사 법인
부도법인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단순명의 대여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과세연도 중 대표자의 변경으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을 변경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1-0112
(2001.06.21)
904 심사 법인
원단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와 손금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없고 그 돈이 원단대금인지 차입금 상환액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40
(2001.07.13)
905 심사 법인
재하도급공사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배서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공사업이 아닌 건축자재판매업으로서 제시된 발행 영수증이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강○○와의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1-0055
(2001.07.13)
906 심사 법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자인 중소제조업자에 해당됨에도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1-0045
(2001.06.21)
907 심사 법인
이유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보전목적의 거래처 재산 가압류 중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금 산입 주장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8
(1999.03.12)
908 심사 법인
연구개발비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비거주자에게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이후 이전 기술의 특허출원 등을 고려시 지급대가의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0
(1999.03.12)
909 심사 법인
광어ㆍ농어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1-0051
(2001.07.13)
910 심사 법인
지입차주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류를 실지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출발 및 도착지 등이 기록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59
(2001.07.13)
911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에서의 실지매입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 및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181
(2001.08.03)
912 심사 법인
폐업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식양도로 과세연도 당시 사실상 대표자라는 자의 주식미보유 및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폐업으로 특수관계소멸에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159
(2001.08.03)
913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의 무통장입금액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56
(2001.08.03)
914 심사 법인
석유류 도매업 법인이 주유소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유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한 사용료율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인근 주유소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를 판단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37
(2001.08.03)
915 심사 법인
공사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기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누락 당시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자로서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173
(2001.08.03)
916 심사 법인
광고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열사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히 높은 단가로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77
(2001.08.03)
917 심사 법인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각]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53
(2001.09.07)
918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거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1-0084
(2001.09.14)
919 심사 법인
실지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실지 거래하였다는 명의상 경영자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70
(2001.09.14)
920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물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확인서로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1-0074
(2001.09.14)
921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하수처리기 및 탈수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조원가에 철판 및 앵글 등의 원재료비가 필수적으로 소요가공거래로 보아 원재료 매입액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원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60
(2001.09.14)
922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16
(2001.09.28)
923 심사 법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에게 인정 상여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인용]
인정상여 법인소득의 현실적인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소득으로서 소득금액변동 통지 전 그 귀속자가 사망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제소득세액을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1-0220
(2001.09.28)
924 심사 법인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83
(2001.09.28)
925 심사 법인
거래처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였고, 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적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일반관리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76
(2001.09.28)
926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를 실지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는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대급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92
(2001.09.28)
927 심사 법인
건설업체가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제시도 없이 단지 기성청구서만으로 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2001-0090
(2001.09.28)
928 심사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출쿼터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쿼터 교환거래와 쿼터교환취소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며, 다만 쿼터 교환취소로 반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출쿼터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79
(2001.09.28)
929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것의 당부[기각]
고액의 철강거래임에도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실지로 철강을 투입되었다는 공사현장은 매입거래일자 이전에 준공되었음이 제시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1-0088
(2001.10.19)
93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구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판명된 종합상사에 송금한 돈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1-0085
(2001.10.19)
931 심사 법인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수익계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수익계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익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1-0093
(2001.10.19)
932 심사 법인
손금계상한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 및 처분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1-0071
(2001.10.19)
933 심사 법인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추진 사항이 기록된 관련서류가 없고,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94
(2001.10.19)
934 심사 법인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빌딩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빌딩신축공사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64
(2001.10.19)
935 심사 법인
실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08
(2001.11.09)
936 심사 법인
손금산입한 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은행거래내역표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는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95
(2001.11.09)
937 심사 법인
임야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착공일가지의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03
(2001.11.09)
938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근거과세 위반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을 비치ㆍ보관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철강재의 실거래여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02
(2001.11.09)
939 심사 법인
중기 사용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기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어음기입장만으로는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91
(2001.11.09)
940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기재료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00
(2001.11.09)
941 심사 법인
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판단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97
(2001.11.09)
942 심사 법인
법인세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69
(2001.11.09)
943 심사 법인
건설자재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및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의 실제 거래한 금액을 제외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098
(2001.11.30)
944 심사 법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업무착오로 기재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출기한 내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계산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1-0118
(2001.11.30)
945 심사 법인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원별로 수강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장부 등의 미비로 장부이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2001-0106
(2001.11.30)
946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는 등기자료 등으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점, 한국토지공사가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01-0105
(2001.11.30)
947 심사 법인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없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불부합 자료에 대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86
(2001.11.30)
948 심사 법인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예정부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므로 당해법인이 공장건설 이행촉구 공문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5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99
(2001.11.30)
949 심사 법인
팩토링거래를 렌탈거래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입금표상 금액은 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약속어음만기일에 채권액을 회수한 팩토링거래로 판단되는 바, 매출누락이 아니며, 당초 익금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01
(2001.11.30)
950 심사 법인
실권주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심사법인2001-0107
(2001.12.21)
951 심사 법인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계산서 거래질서 확립 및 이행을 강제하는 가산세로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20
(2001.12.21)
952 심사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여부[기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결정소득을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자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50
(2001.12.21)
953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상대방이 공급시기인 토지매입할부금의 회수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1-0114
(2001.12.21)
954 심사 법인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1998년 이후부터는 공장건물의 대부분을 임대에 공하고 있음이 ○○시에 신고한 임대신고서,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법인2001-0111
(2001.12.21)
955 심사 법인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손금산입 과대인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지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손금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1-0109
(2001.12.21)
956 심사 법인
기준부채비율계산시 부동산 양도금액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의 범위
[일부인용]
감면배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계산시에도 당연히 모든 양도부동산의 양도금액이 반영되는 것인 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양도가액에 의하여만 감면배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심사법인2001-0082
(2001.12.21)
957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2001. 7. 7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재차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1-0133
(2001.12.21)
958 심사 법인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법인2001-0134
(2001.12.21)
959 심사 법인
추계를 결정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부 및 관련 증빙의 미제시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후에도 실지조사 결정을 위한 장부 등의 제출없이 실지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1-0115
(2001.12.21)
960 심사 법인
공급대가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36
(2001.12.21)
961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 토지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금액 보다 많은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1-0347
(2002.01.07)
962 심사 법인
토지거래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면세인 토지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자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사법인2001-0137
(2002.01.07)
963 심사 법인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입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시기,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가 없고, 인건비로 전액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22
(2002.01.14)
964 심사 법인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35
(2002.01.14)
965 심사 법인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건축주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43
(2002.01.18)
966 심사 법인
수입금액을 사납금수납방식으로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수입금액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납금방식으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금액과 사납금방식에 의한 차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1-0058
(2002.01.18)
967 심사 법인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42
(2002.01.21)
968 심사 법인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고 법규정을 몰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51
(2002.01.28)
969 심사 법인
장부미비로 조사확인된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확인된 실지분양가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38
(2002.02.01)
970 심사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397
(2002.02.18)
971 심사 법인
수출대금 중 임의포기한 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의 포기한 채권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D/C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27
(2002.02.22)
972 심사 법인
수출대금 중 임의포기한 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의 포기한 채권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D/C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26
(2002.02.22)
973 심사 법인
수출대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1-0128
(2002.02.22)
974 심사 법인
폐업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미회수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383
(2002.02.22)
975 심사 법인
비상근이사에게 명절 및 연말에 지급한 현물을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인용]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시장관리가 주업인 법인의 비상근이사들이 점포주로서 시장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선물을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사법인2001-0152
(2002.02.22)
976 심사 법인
원단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 원단의 수출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액을 제외시 부의 매입원가 발생으로 수출사실과 모순 및 업종 부가가치율과의 현저한 차이 발생 등을 고려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004
(2002.03.11)
977 심사 법인
용접봉 등의 가공매입을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12
(2002.03.25)
978 심사 법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근거과세 및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20
(2002.03.25)
979 심사 법인
가공용역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현금지출 사실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지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자산계상액 중 상각액이 아닌 매입자산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002
(2002.04.08)
980 심사 법인
인쇄 용지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지점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대가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상품수불부 및 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및 그 대가가 매출처 및 매출처의 주문처로 분산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불산입 및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008
(2002.04.15)
981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거래를 고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결제대금이 가공매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공거래 결제대금이 장부상 매입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5
(2005.06.08)
982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산정시 양도대금 중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가능 여부[기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양도대금은 총양도금액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수령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세액 계산시 매수자가 금융기관 외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5-0050
(2005.06.13)
983 심사 법인
주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액으로 계상되었는지[기각]
허위 매출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61
(2005.06.13)
984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0
(2005.06.20)
985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증빙서류상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하고 대가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인 거래운송업체의 모든 매출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7
(2005.06.27)
986 심사 법인
골제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한 골제의 공사현장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48
(2005.07.11)
987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6
(2005.07.18)
988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9
(2005.07.11)
989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8
(2005.08.08)
990 심사 법인
금액이 부외원가로서 실제로 지출된 모집수당인지 여부[기각]
연말정산 당시 신고한 보험모집인과 추후 제출한 지급조서상 보험모집인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당지급계상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8
(2005.08.08)
991 심사 법인
의류도매법인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입증서류의 상품반출제품명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상이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인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1
(2005.08.08)
992 심사 법인
원재료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로 계상되었는지[인용]
가공매입으로 배제할 경우 원재료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처분청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업체조사관련 통보
심사법인2005-0088
(2005.08.08)
993 심사 법인
자산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에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등을 장기 사용수익하였고 재고상품도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소급효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5-0089
(2005.09.12)
994 심사 법인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출한 출근부, 기안서류, 출장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심사법인2001-0153
(2002.04.29)
995 심사 법인
자본금변경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기감시결과 의제배당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질문서 당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본전입시 이사회 의사록 및 자본전입액상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25
(2002.05.10)
996 심사 법인
가공원가로 과세한 증빙불비의 공사원가가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23
(2002.05.13)
997 심사 법인
계약취소의 소송 중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당초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사법인2002-0050
(2002.05.24)
998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실에 송보 입력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계산서합계표는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가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38
(2002.05.27)
999 심사 법인
경락으로 공장 및 설비를 취득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경락 후 설비투자 미비, 경락 전 후 매출의 대부분이 동일거래처에서 발생 등 사실상 경락 전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07
(2002.06.10)
1000 심사 법인
지점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지점에 별개의 사업자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정상적인 본 지점 법인소득 합산신고 이행 및 지점의 사업내용 및 회계처리 구분 관리 등 별도의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점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68
(2002.07.0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33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