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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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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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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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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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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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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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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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63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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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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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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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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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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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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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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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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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판례 |
법인 |
-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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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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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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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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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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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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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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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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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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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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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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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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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548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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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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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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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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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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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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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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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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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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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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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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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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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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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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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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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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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95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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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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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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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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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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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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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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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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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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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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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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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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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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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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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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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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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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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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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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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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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579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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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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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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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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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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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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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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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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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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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판례 |
법인 |
-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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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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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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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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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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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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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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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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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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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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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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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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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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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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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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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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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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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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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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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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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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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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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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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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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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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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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판례 |
법인 |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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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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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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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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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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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판례 |
법인 |
-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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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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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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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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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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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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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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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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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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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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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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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판례 |
법인 |
-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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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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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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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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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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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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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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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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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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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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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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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8380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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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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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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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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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판례 |
법인 |
-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
부산고등법원-2020-누-21548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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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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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2021.04.09)
|
| 640 |
판례 |
법인 |
-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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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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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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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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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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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판례 |
법인 |
-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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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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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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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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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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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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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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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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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709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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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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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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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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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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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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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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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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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2052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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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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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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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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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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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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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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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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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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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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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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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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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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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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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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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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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223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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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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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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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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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66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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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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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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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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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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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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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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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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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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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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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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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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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98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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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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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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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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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5497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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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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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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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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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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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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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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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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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4685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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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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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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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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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757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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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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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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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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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3958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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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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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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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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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4661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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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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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장소의 존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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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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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237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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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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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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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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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17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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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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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서비스업의 업종구분과 법인의 대표자 아닌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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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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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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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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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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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쟁점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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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54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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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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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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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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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6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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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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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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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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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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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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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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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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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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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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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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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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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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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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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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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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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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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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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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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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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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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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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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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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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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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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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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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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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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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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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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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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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1128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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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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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대법원-2020-두-50423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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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판례 |
법인 |
-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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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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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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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판례 |
법인 |
-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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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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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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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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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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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판례 |
법인 |
-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
|
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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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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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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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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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0782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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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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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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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금액이 대표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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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7458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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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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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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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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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1570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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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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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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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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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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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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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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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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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9676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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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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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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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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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0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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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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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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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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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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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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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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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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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18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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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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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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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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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누-4890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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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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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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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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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5799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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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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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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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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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6051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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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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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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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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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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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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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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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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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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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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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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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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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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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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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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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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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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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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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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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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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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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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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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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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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016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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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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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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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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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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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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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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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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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9034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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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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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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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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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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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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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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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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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05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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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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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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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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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7248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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