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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501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여부[국패] 주택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매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임	서울고법92구37675 (1993.12.29)
5502	판례	법인	제척기간 경과[국패] 법인세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일 1986.3.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에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임	대법원93누17409 (1993.12.28)
5503	판례	법인	공시송달 가능 여부[국패]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0535 (1993.12.28)
550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기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이 1985.12.31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1986.3.31에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93누10675 (1993.12.28)
5505	판례	법인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타] 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942 (1993.12.24)
5506	판례	법인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일부패소] 사업연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도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업연도를 개별공시지가 공지 전.후로 나누어 공시전에는 개정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공시후에는 개정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원칙에 부합됨	부산고등법원93구777 (1993.12.24)
5507	판례	법인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의 법원의 석명의무[기타]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대법원92누14441 (1993.12.21)
5508	판례	법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임의사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법92구36528 (1993.12.21)
5509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3구1146 (1993.12.17)
5510	판례	법인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국패]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11395 (1993.12.14)
5511	판례	법인	비업무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3469 (1993.11.26)
5512	판례	법인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92누13622 (1993.11.23)
5513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기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세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임	대법원93누3677 (1993.11.12)
5514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다른 한 쪽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944 (1993.11.03)
5515	판례	법인	법인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산출방법[기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대법원93누14691 (1993.10.26)
5516	판례	법인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과 정당세액[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이 정관세액의 범위내인 경우로서 잘못된 과세방식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관세액 범위내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판시	대법원92누10180 (1993.09.28)
5517	판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 여부[국승]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분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도한 바 없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657 (1993.09.28)
5518	판례	법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법조 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님	대법원93누6058 (1993.08.27)
5519	판례	법인	공시송달의 효력[국패]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소재구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5286 (1993.08.17)
5520	판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국패] 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조달한 사채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3317 (1993.07.30)
5521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평가액'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날, 즉 법인설립 동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울고법92구2044 (1993.07.30)
5522	판례	법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국승] OO건물 건축분양회사가 피분양자로부터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수납한 20년간의 시설관리로가 OO건물 콘도미니엄의 분양대금의 일부에 해당함	대법원90누10384 (1993.07.27)
5523	판례	법인	퇴직금 계산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패]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3누8511 (1993.07.27)
5524	판례	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국패]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35280 (1993.07.23)
552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있어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91구3697 (1993.07.21)
5526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국승]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의미함	대법원93누3332 (1993.07.16)
552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ㅇㅇ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노후생활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을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2구34508 (1993.07.15)
5528	판례	법인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34553 (1993.07.14)
5529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일부패소] 1991.3.16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결산확정일인 1985.12.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12.31 이후에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	서울고법91구28384 (1993.06.25)
5530	판례	법인	1인 주주겸 이사의 회사재산 처분행위시 처분대금의 귀속 여부[국승] 회사의 1인 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됨	대법원92누17389 (1993.06.22)
5531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국승] 구 법인세법 제19조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소정 각호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92누16126 (1993.06.11)
5532	판례	법인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국패]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화리화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서울고법92구37118 (1993.06.09)
553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대상인지의 여부[일부패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가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2483 (1993.06.08)
5534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기타] 자동차배당결의를 통한 주식주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그 회피세액의 계산도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라서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92누9012 (1993.05.27)
5535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것의 의미[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것을 말함	대법원91누9893 (1993.05.25)
5536	판례	법인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모범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모법의 위임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환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18320 (1993.05.25)
5537	판례	법인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 범위 및 사외유출이 아니란 점에 대한 입증책임 존부[국승]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이고, 이 경우 그 매출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측에 있음	대법원93누630 (1993.05.14)
5538	판례	법인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국패]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32397 (1993.04.22)
5539	판례	법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국승]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7183 (1993.04.01)
5540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일부패소] 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2구27999 (1993.03.31)
5541	판례	법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3591 (1993.03.23)
5542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국패]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에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피고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이상 신고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2구16807 (1993.03.11)
5543	판례	법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2131 (1993.02.23)
5544	판례	법인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국승] 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92누6976 (1993.02.12)
554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대구고등법원91구279 (1993.02.10)
5546	판례	법인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대법원92누10869 (1993.02.09)
5547	판례	법인	법인세 감면소득의 계산방법[국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서울고법92구24495 (1993.02.04)
5548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5549	판례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2누4109 (1992.12.22)
5550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고가로 시멘트를 구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같은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6211 (1992.12.22)
5551	판례	법인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국패]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92누6587 (1992.12.11)
5552	판례	법인	취득세 증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공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대법원91누1707 (1992.12.08)
555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5554	판례	법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2379 (1992.11.24)
5555	판례	법인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법령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3143 (1992.11.19)
5556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1438 (1992.11.13)
5557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91누8302 (1992.11.10)
5558	판례	법인	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4287 (1992.10.28)
5559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시기 및 경위,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의 업종과의 관계 등 그 법인의 여러정황들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91누11643 (1992.10.27)
5560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기타]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함	대법원91누1981 (1992.10.27)
5561	판례	법인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11810 (1992.10.27)
5562	판례	법인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주식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2누1971 (1992.10.27)
5563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5564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하여 기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분인 법인세법 제4장의 2에 그와 같은 특별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대구고등법원92구221 (1992.10.21)
5565	판례	법인	업무용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1134 (1992.10.16)
556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국승]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 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92누114 (1992.10.13)
556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취지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그 초과면적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써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1735 (1992.10.13)
5568	판례	법인	취득당시 정상가액의 의미[국패]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4598 (1992.10.09)
5569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 경유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6278 (1992.10.09)
5570	판례	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국승] 자산재평가법의 국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광주고등법원90구2092 (1992.10.01)
5571	판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기타]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법인보유하고 있는 영업권도 포함하고 평가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함	대법원91누13205 (1992.09.22)
5572	판례	법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과세대상[국패]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이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는 아님	대법원91누13571 (1992.09.22)
5573	판례	법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기타]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 되는 경우	대법원91누13670 (1992.09.08)
5574	판례	법인	과세청의 세액계산의 하자[국승] 과세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체적으로 산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청의 계산방법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91누10695 (1992.07.28)
5575	판례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국패]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세 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지만, 납세자가 그 보다 큰 금액을 주장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1누10909 (1992.07.28)
5576	판례	법인	회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는 주주의 거래행위를 회사가 추인했다면 유효한 거래로 인정함[국승] 신.구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에 매매 효력이 없는 회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익금계정인 자산양도금액에 해당하고 유상양도로 특별부가세 대상임	대법원91누9435 (1992.07.24)
557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수시부과요건[국패]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수시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848 (1992.07.24)
5578	판례	법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모두 불분명인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2누3762 (1992.07.24)
5579	판례	법인	차관계약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6구1462 (1992.07.24)
5580	판례	법인	연불조건 매매대금외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임[국패]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5581	판례	법인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국승]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대법원91누11285 (1992.07.14)
558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일부패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5583	판례	법인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5584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국승]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대법원91누11506 (1992.06.23)
558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4798 (1992.06.17)
5586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대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의 기준[국승]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인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449 (1992.05.26)
5587	판례	법인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기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9596 (1992.05.26)
5588	판례	법인	특허권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내에서 갖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 아님[기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사용의 문제는 국외에서 문제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으로 해석됨	대법원91누6887 (1992.05.12)
5589	판례	법인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방법[국승]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4조 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대법원91누10954 (1992.05.12)
5590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일괄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 알선대가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9473 (1992.05.08)
5591	판례	법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고등90구6875 (1992.04.23)
5592	판례	법인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처분청)에 있어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법89구2075 (1992.04.17)
5593	판례	법인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5구169 (1992.04.15)
5594	판례	법인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5595	판례	법인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8555 (1992.03.31)
5596	판례	법인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지 여부[국승]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9824 (1992.03.31)
5597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신고누락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91누12912 (1992.03.27)
5598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559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5600	판례	법인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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