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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비용상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법99누11440 (2000.12.14)
5302	판례	법인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453 (2000.12.08)
5303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관광숙박업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 운영을 위해 토지취득 후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한 경우, 주업이 '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임	대법원98두7916 (2000.11.24)
5304	판례	법인	장기간 방치한 공사미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국패]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장기 미회수 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되어 자금능력없는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님	대법원2000두5494 (2000.11.14)
5305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매입자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함	대법원98두12055 (2000.11.10)
5306	판례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음[기타] 결손금소급공제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다25590 (2000.10.27)
5307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97누19496 (2000.09.29)
5308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99두4006 (2000.08.22)
5309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9두7586 (2000.07.07)
5310	판례	법인	합병회사가 승계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국패]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0두1720 (2000.05.12)
5311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제외사유인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	대법원97누10154 (2000.04.25)
5312	판례	법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국승]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했어도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위해 사외에 '적립된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해 손금산입됨	대법원98두19858 (2000.04.25)
5313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패] 수년간 이월되어온 '가수금'을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았으나, 채무면제익이라는 사실 및 귀속된 연도가 입증 안되므로 부당함	대법원98두1826 (2000.02.25)
5314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	대법원97누3903 (2000.02.22)
5315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8두16774 (2000.02.11)
531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패]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98두6029 (2000.02.08)
5317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 여부	대법원98두16347 (1999.12.24)
5318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 범위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7누9666 (1999.09.17)
5319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기하여 그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인 신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대법원97누20298 (1999.08.24)
5320	판례	법인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여러 동의 건물이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별로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99두3379 (1999.08.20)
5321	판례	법인	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일부패소] 가공경비에 대한 장부기장 내용과 실질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가공경비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93구11281 (1999.07.16)
5322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산정의 기산일[국승]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임	대법원97누7219 (1999.07.09)
5323	판례	법인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일부패소] 토지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동안에 한정된 것인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7누14194 (1999.06.25)
5324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국승]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법원98두1482 (1999.05.25)
5325	판례	법인	비업무용토지유예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97누14163 (1999.04.09)
5326	판례	법인	자산양도가액의 의미[기타]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함	대법원97누14972 (1999.02.26)
5327	판례	법인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사기관의 통보자료도 그 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8누6007 (1999.02.24)
5328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부분의 존부의 판단기준시점[기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시를 면세요건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97누7950 (1999.01.29)
5329	판례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7구38215 (1999.01.28)
5330	판례	법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국패]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97누15463 (1999.01.15)
5331	판례	법인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기타] 소급과세금지원칙이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7누6476 (1998.12.23)
5332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무관' 또는 '투기목적'이 요건인지 여부[국승] 동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봄	대법원97누11812 (1998.12.23)
5333	판례	법인	토지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계산방법[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다면 위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97누18240 (1998.12.22)
5334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일부패소]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함	대법원98두12062 (1998.12.08)
5335	판례	법인	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국승]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97누6216 (1998.11.24)
5336	판례	법인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함.	서울고등법원97구19764 (1998.11.18)
5337	판례	법인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한 경우도 소정의 사용제한에 해당 여부[국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7누12068 (1998.11.10)
5338	판례	법인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일부패소]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대구고법96구2362 (1998.08.27)
5339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추징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 사유가 있으면 그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처분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7누1846 (1998.08.21)
5340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 기준[기타] 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8두2539 (1998.08.21)
5341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국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대법원97누19229 (1998.07.24)
5342	판례	법인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국승]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13894 (1998.07.10)
5343	판례	법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97구70 (1998.07.03)
534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96구30368 (1998.06.24)
534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국승]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	서울고등법원97구35438 (1998.06.23)
5346	판례	법인	근로자복지장학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97누11386 (1998.06.12)
5347	판례	법인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국승] 당초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 지는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7누4036 (1998.05.29)
5348	판례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후 타 회사와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타 회사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에 해당됨	대법원97누1723 (1998.05.26)
5349	판례	법인	부외비용 및 위법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되며, 또한 위법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96누6158 (1998.05.08)
5350	판례	법인	토지의 고유업무 사용 여부[국승]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도 않고,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내 토지의 취득.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법인 소유 위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6누3906 (1998.04.24)
5351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승]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음	대법원97누2641 (1998.03.13)
5352	판례	법인	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금액도 포함됨	대법원96누17011 (1998.02.27)
5353	판례	법인	부동산 취득 전부터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인[국승] 주택건축분양업자인 법인이 주택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공고되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부적합 등으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웠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획도로율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의 존재는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97누1280 (1998.02.13)
535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가공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요지	대법원97누4456 (1997.12.26)
5355	판례	법인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불법전용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대전고등법원96구1168 (1997.12.23)
5356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국패]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인이 그 투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대법원97누4494 (1997.12.09)
5357	판례	법인	소득의 귀속시기[국패] 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 확인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것임	대전고등법원96구875 (1997.12.05)
5358	판례	법인	비업무용토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사착수일까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6구45148 (1997.12.04)
535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사업연도의 행위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하였다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 밖에 없음	대법원96누14333 (1997.11.28)
536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함	대법원97누195 (1997.11.14)
5361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 존부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6구26536 (1997.11.07)
5362	판례	법인	비업무용자산 여부[국패] 허가를 받기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조건의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7구4502 (1997.11.04)
5363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기타] ㅇㅇ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본 사례	대법원96누7687 (1997.10.28)
5364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사채금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지급이자 계상누락액은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6구42743 (1997.10.16)
5365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규정 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6누17707 (1997.10.14)
5366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적은 가격에 양도함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6구24967 (1997.10.10)
5367	판례	법인	취득세 등 손금 산입 여부[국패] 취득세 등을 공사원가로 산입한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4구3452 (1997.09.24)
5368	판례	법인	종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기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본 사례	대법원96누12146 (1997.09.12)
5369	판례	법인	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국패] 리스료 수입금에서 위 금원의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95구34820 (1997.09.12)
5370	판례	법인	법인의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시 인접한 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1266 (1997.08.26)
5371	판례	법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96구7510 (1997.08.21)
5372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의 입증책임[국패]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 조사없이 이월결손금을 손금부인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96구45612 (1997.08.20)
5373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그 연불매매의 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이를 기초로 특별부가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7구8702 (1997.08.19)
5374	판례	법인	생명보험회사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평가적립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생명보험회사가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출연한 자산 재평가적립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법원96누10119 (1997.07.25)
537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그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96구41948 (1997.07.25)
5376	판례	법인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기타]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주식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8161 (1997.07.22)
5377	판례	법인	주식배당금의 소득구분[국패] 주식배당금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 주식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96누8819 (1997.07.22)
5378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기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동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써,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6누3821 (1997.07.08)
5379	판례	법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규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차요금을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4조 제2항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동법 제15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관리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2.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19215 (1997.06.27)
5380	판례	법인	영업권 의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취지[기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신용, 입지조건, 특수한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대법원95누18697 (1997.05.28)
5381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7458 (1997.05.16)
5382	판례	법인	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함	대법원96누8796 (1997.05.16)
5383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하므로 기업이 좋업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종업원 수를 대규모 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회사와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 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 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2330 (1997.05.07)
5384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조감법 규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의 도시계획상용도(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용도(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96구2918 (1997.04.29)
5385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5구37997 (1997.04.24)
5386	판례	법인	통신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하는지 여부[기타]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됨	대법원96누9164 (1997.04.11)
5387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6구28662 (1997.03.27)
5388	판례	법인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서 동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12825 (1997.03.11)
5389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국승]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벌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생산적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음	대법원96누4862 (1997.02.28)
5390	판례	법인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5391	판례	법인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사례[국패]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법인세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이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6누9966 (1997.02.14)
5392	판례	법인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구입 목적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구 조감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대법원96누13095 (1997.02.11)
5393	판례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동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6누4886 (1997.02.11)
5394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방법[일부패소]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계산시 금융리스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으로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3구9226 (1997.01.30)
5395	판례	법인	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를 정류장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폐업하였다고 볼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사업장규모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5구23233 (1997.01.29)
5396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익금가산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5구31685 (1996.12.27)
5397	판례	법인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배당가능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경우에 비로소 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의 결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예 없다면 이 경우에는 유보소득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1849 (1996.12.23)
5398	판례	법인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96구341 (1996.12.20)
5399	판례	법인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기타] 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95누15834 (1996.12.10)
5400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그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게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음	대법원96누1368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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