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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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5202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5203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5204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5205 판례 법인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5206 판례 법인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5207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520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520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886
(2007.09.12)
5210 판례 법인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947
(2007.09.12)
521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5212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5213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525
(2007.05.03)
5214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5215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5216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5217 판례 법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5218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5219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5220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22
(2007.06.26)
5221 판례 법인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2007.10.11)
5222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별도준비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사내유보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법령에 이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사전적 요건임을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047
(2007.10.25)
5223 판례 법인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2007.10.25)
5224 판례 법인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5225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5226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5227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5228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5229 판례 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5230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5231 판례 법인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2007.05.04)
523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2007.05.11)
5233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5234 판례 법인
대표자가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유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252
(2007.09.13)
5235 판례 법인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5236 판례 법인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5237 판례 법인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5238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5239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9968
(2007.07.12)
5240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발생 범위[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수입금액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보아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에도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을 전제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97
(2007.09.05)
5241 판례 법인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특허권의 등록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8641
(2007.09.07)
5242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5243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5244 판례 법인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5245 판례 법인
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5246 판례 법인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5247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5248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5249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5250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5251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525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5253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5254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원고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5255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5256 판례 법인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국승]
재고자산(토지)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므로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라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전주부2007누615
(2007.11.30)
5257 판례 법인
전광판 리스이용자와 보유자가 다른 경우 손금 및 매입세액의 귀속자 판단[일부패소]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대법원2006두18522
(2007.09.06)
5258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국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임
대법원2005두13506
(2007.04.26)
5259 판례 법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산정시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한 경우의 의미[국패]
부동산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타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10545
(2007.04.26)
5260 판례 법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국승]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5두3301
(2006.09.08)
5261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 이자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의 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05두50
(2006.09.08)
5262 판례 법인
투자유가증권 손실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국승]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29
(2007.07.13)
5263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745
(2007.08.16)
5264 판례 법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20
(2007.09.06)
5265 판례 법인
원천이자소득(법인세)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641
(2007.08.10)
5266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양도대금으로 현금과 상장법인의 주권을 받은 경우 양도대금은 양도인 양수인간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35
(2007.07.13)
526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법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456
(2007.06.07)
5268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181
(2007.05.23)
5269 판례 법인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2007.05.17)
5270 판례 법인
주식소각으로 인한 새로운 주식 취득시 액면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80
(2007.05.03)
5271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만 갖춘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7두12323
(2007.09.07)
5272 판례 법인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
(2007.05.17)
5273 판례 법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3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고,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누락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83
(2007.05.11)
5274 판례 법인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418
(2007.09.19)
5275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2007.06.05)
5276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527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국승]
원고의 주식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2007.10.12)
527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의 당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 수수를 약정한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415
(2007.09.20)
5279 판례 법인
위성방송사업권 취득관련 인건비가 자산인지 여부[일부패소]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7630
(2007.09.14)
5280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국승]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061
(2007.09.20)
5281 판례 법인
선급금 반환채권의 존재여부[일부패소]
선급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하였으나 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보면 선급금은 공사에 투입되었다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580
(2007.10.25)
5282 판례 법인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2007.11.15)
5283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2007.10.18)
5284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86
(2007.11.07)
5285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5286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93
(2007.03.30)
5287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5288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2007.10.16)
5289 판례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의 사업수입이 부동산공급업의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어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56
(2007.10.16)
5290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5291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5292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25
(2006.11.10)
5293 판례 법인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5294 판례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5295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5296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5297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529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5299 판례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5300 판례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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