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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법인	구상권 법정이자의 비영업대금 및 익금 해당여부[국승]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아니지만,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5931 (2004.02.13)
5202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 인수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기타]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2두7005 (2004.02.13)
5203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기준[국승]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2002두11479 (2004.02.13)
5204	판례	법인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의 기부금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247 (2004.01.29)
5205	판례	법인	세액산출의 실질적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위법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11014 (2004.01.27)
5206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정의 이익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9995 (2003.12.12)
5207	판례	법인	접대비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국패]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정품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고객사은행사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정품을 거래처에 지원하게 된 경위 등으로 볼 때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6559 (2003.12.12)
5208	판례	법인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기타]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7227 (2003.12.11)
5209	판례	법인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2673 (2003.11.27)
5210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의 토지등의 거래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근거과세의 실현, 과세 표준의 양성화, 조세포탈의 방지, 조세행정의 원활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고 헌법상 재산권보 장규정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2누19635 (2003.11.25)
5211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는 시점[국패]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제9조 제4항 의제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0. 1. 10.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하여 세액공제 한 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1두5309 (2003.11.14)
5212	판례	법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기타]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으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4440 (2003.10.23)
5213	판례	법인	특별부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당해 시설은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됨.	대법원2002두516 (2003.09.26)
5214	판례	법인	증여세 면제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국승]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임	대법원2002두3065 (2003.09.26)
5215	판례	법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 여부[국승]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4723 (2003.09.26)
521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였으나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확득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1922 (2003.09.23)
5217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비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3.09.20)
5218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한 익금을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1두403 (2003.09.05)
521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할인요율을 적용해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낮게 지급받았으나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2두1892 (2003.09.05)
5220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국승] 소정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10721 (2003.07.25)
5221	판례	법인	분양토지의 손익귀속시기[기타] 대지조성공사를 한 합동개발용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익금산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법원2001두4511 (2003.07.11)
5222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의미[기타]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5354 (2003.07.08)
5223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7770 (2003.06.24)
522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2누20260 (2003.06.13)
522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승]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가 특수관계자에게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1두9394 (2003.06.13)
522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국승]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시,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규정한 것 및 그 시가에 대한 평가방법규정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5903 (2003.05.27)
5227	판례	법인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제3자명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임[기타]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 및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거래는 무효이고,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액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효임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5228	판례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3두1899 (2003.04.25)
5229	판례	법인	합병차익 해당여부[국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6241 (2003.04.11)
5230	판례	법인	시행령상 소득처분 유형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승]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님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5231	판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의 범위 및 해당여부[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4068 (2003.03.11)
523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국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 부과함이 정당함	대법원2001두8100 (2003.02.14)
5233	판례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관련 입법 취지 또는 조세정책적 측면을 볼 때 정당함	대법원2000두1416 (2002.12.26)
5234	판례	법인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 소각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1두6227 (2002.12.26)
5235	판례	법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국승]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01두2133 (2002.12.24)
5236	판례	법인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 구분경리의 요건[국승] 골프장업은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00두5968 (2002.12.10)
5237	판례	법인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2560 (2002.12.06)
5238	판례	법인	불복방법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툴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1두2652 (2002.11.26)
5239	판례	법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과세관청은 그 양도 이전에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1두9103 (2002.11.26)
5240	판례	법인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기타]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처분할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1543 (2002.11.13)
5241	판례	법인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대법원2001두1918 (2002.11.13)
5242	판례	법인	공사부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귀속시기 산정[국승]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1두4689 (2002.11.13)
5243	판례	법인	금융기관이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국패]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받게되는 자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는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7961 (2002.11.08)
5244	판례	법인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 없음[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하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어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1두8780 (2002.11.08)
524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1구13989 (2002.11.05)
5246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요건[국패] 본세가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 등 농특세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적법한 납세고지라 할 것임	대법원2000두3078 (2002.10.25)
5247	판례	법인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된다고 볼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대법원2001두1253 (2002.10.25)
5248	판례	법인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산정 불가한 경우 수입금액 산정방법[국패] 장부내용이 불비하여 공사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시공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달리 종전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료가 없어 이를 초과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1두7657 (2002.10.11)
5249	판례	법인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국승]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1두3280 (2002.09.27)
5250	판례	법인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기타]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0두6657 (2002.09.24)
5251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도 그 사업연도에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1두489 (2002.09.24)
5252	판례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기타]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내용	대법원2002도2569 (2002.09.24)
5253	판례	법인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일부패소]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	대법원2001두7268 (2002.09.04)
5254	판례	법인	명의신탁해지여부[국승] 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엄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주식의 소유권은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모회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2두2581 (2002.08.27)
5255	판례	법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로서 정황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66 (2002.08.23)
5256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국승]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11168 (2002.07.26)
5257	판례	법인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기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01도5459 (2002.07.26)
5258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0두9144 (2002.07.12)
5259	판례	법인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4269 (2002.06.11)
5260	판례	법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당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시가결정 방법[국승]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6715 (2002.05.31)
5261	판례	법인	임의경매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국승]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2000두6848 (2002.05.24)
5262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취득후 합의에 의해 반환한 경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패소]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그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함	대법원2000두4989 (2002.05.10)
5263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국패]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0두2990 (2002.04.12)
5264	판례	법인	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이는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원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99두12069 (2002.01.25)
5265	판례	법인	자회사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국승]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1누11092 (2002.01.24)
5266	판례	법인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기타]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당해연도 총재출액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직전 2년간 증가지출금액 공제방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00두3115 (2002.01.22)
5267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의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0두3726 (2002.01.11)
5268	판례	법인	원천징수분 법인세액 부과처분 취소[국승]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00두3924 (2001.12.28)
5269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2001누1145 (2001.11.30)
5270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사용료소득에 관한 관계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공사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OO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2000누1346 (2001.11.30)
5271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9두4310 (2001.10.30)
5272	판례	법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01누685 (2001.10.12)
5273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과처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99두3324 (2001.09.14)
5274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주업여부 판정[기타] 다른 사업 겸업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매출액은 토지는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수입금을 말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도 해당함	대법원2000두4873 (2001.08.24)
5275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00두8097 (2001.08.24)
5276	판례	법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소득의 수입시기[국패]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연체료수입은 이자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0누12425 (2001.08.23)
5277	판례	법인	공사중단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합의된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공사대금의 분쟁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합의된 도급금액이 뒤에 이행된 바 없다면, 동 합의된 도급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0누3047 (2001.08.03)
527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 취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조감법이라 한다)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대법원99두8268 (2001.07.27)
527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비경상적인 손익의 포함 여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에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는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인 손익도 포함된다 할 것임	서울행법2001구419 (2001.07.24)
5280	판례	법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일부패소]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9누15725 (2001.07.13)
5281	판례	법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기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최종거래가액이고 어느 일자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날에 형성된 최종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마땅함	서울고등법원2000누12364 (2001.07.05)
5282	판례	법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금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이행이 지체되어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그 변제기에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후 다시 그 변제기에 동일한 소비대차 약정을 반복하는 경우, 변제한 이자는 '기타소득인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님	대법원99두11936 (2001.06.29)
5283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산을 단기간(1년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대상임.[국승]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연받고서 단기간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처분대가를 직접 출연받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임.	서울행법2001구8925 (2001.06.21)
5284	판례	법인	동일한 법인소득에 관한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일부패소]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9두8930 (2001.06.12)
5285	판례	법인	법개정후 납세의무자에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기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98두13713 (2001.05.29)
5286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산정의 당부[국승]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해산일 현재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이나 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인 바, 이를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98두9363 (2001.05.08)
5287	판례	법인	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기타] 공사부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그 수익은 교부받을 때 실현되는 것이며,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전적으로 회사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9108 (2001.04.26)
5288	판례	법인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국패]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6536 (2001.04.24)
5289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기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은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9두11738 (2001.04.13)
5290	판례	법인	구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국패]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기존 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 족하다 할 것임	대법원99두158 (2001.04.10)
5291	판례	법인	양도한 수도권내 본점 건물 중 일시 창고로 사용한 부분을 임차인과의 공용 주차장으로 보아 그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을 업무용으로 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양도한 수도권내 본점 건물 중 일시 창고로 사용한 부분을 임차인과의 공용 주차장으로 보아 그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을 업무용으로 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함은 정당함(구 조감법 제42조의 2)	대법원98두2485 (2001.03.27)
5292	판례	법인	공제감면세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후 당초 공제감면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인해 추가된 공제감면대상 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해당 여부[기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99두11196 (2001.03.23)
5293	판례	법인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국승] 사업전환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대법원98두3990 (2001.03.23)
5294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써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때의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토지 및 건물 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포함) 및 토지의 양도대금과 대체취득자산 취득자금의 연관성 여부[국패] 농어촌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때의 대체취득자산의 범위에는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및 용배수로도 포함되며, 그 취득자금이 반드시 그 토지 등의 양도대금일 필요는 없음	대법원99두11677 (2001.03.09)
5295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규정에 따름	대법원98두15122 (2001.02.23)
5296	판례	법인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타법인의 주식소유로 인해 타법인 창고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게 되어 그 임대료 등을 선급하여 취득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당해 주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대법원98두16644 (2001.02.23)
5297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의미[국승]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 계산시,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 초과시는 2과세연도까지를 말함	대법원99두11202 (2001.02.09)
5298	판례	법인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부산고등법원2000누1591 (2001.02.02)
5299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했으나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됐어도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안됨	대법원99두8107 (2001.01.16)
5300	판례	법인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기술개발촉진법상 해당요건을 갖추면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지 않음(1996.12.31. 개정 전)	대법원99두11943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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