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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078 (2006.08.16)
510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5103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760 (2006.08.16)
5104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618 (2006.08.11)
5105	판례	법인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국패]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711 (2006.08.11)
5106	판례	법인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525 (2006.08.09)
5107	판례	법인	상관행상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수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7152 (2006.07.04)
5108	판례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0695 (2006.06.22)
5109	판례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244 (2006.06.22)
5110	판례	법인	장기도급공사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의 의미[일부패소]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781 (2006.06.09)
5111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모법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7893 (2006.06.09)
5112	판례	법인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 양도한 경우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패]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면적비율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불합리하고,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의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대법원2004두8194 (2006.06.09)
5113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96 (2006.05.19)
5114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됨	대법원2003두7651 (2006.05.12)
5115	판례	법인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일부패소]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4두7993 (2006.05.11)
5116	판례	법인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069 (2006.05.10)
511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공모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502 (2006.04.27)
5118	판례	법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655 (2006.04.26)
5119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5120	판례	법인	증액재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가능함[국패]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대법원2005두10170 (2006.04.14)
5121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675 (2006.04.14)
5122	판례	법인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471 (2006.04.13)
5123	판례	법인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56 (2006.03.30)
5124	판례	법인	금전대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배제하는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국승]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4397 (2006.02.24)
5125	판례	법인	대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타]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하여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금이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증빙에 의거 입증된 때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0163 (2006.02.24)
5126	판례	법인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932 (2006.02.16)
5127	판례	법인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5128	판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12527 (2006.02.10)
5129	판례	법인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진입도로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26552 (2006.02.10)
5130	판례	법인	분식결산으로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식결산으로 회계장부상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6300 (2006.01.26)
5131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의 갱생을 돕기위해 지원한 행위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국승] 원고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파산이 예견되어 채무상환능력은 물론 구상권행사의 실효가 없음이 명확한 시점에 신규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한 것은 사실상 구상권채권을 포기한 것임으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2004두5904 (2006.01.26)
5132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5133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은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92 (2006.01.19)
5134	판례	법인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타]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 행위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3두13267 (2006.01.13)
5135	판례	법인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기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함	대법원2005두685 (2006.01.13)
513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2000구700 (2006.01.12)
5137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국패]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5138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2005.12.15)
5139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원고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당초의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340 (2005.12.02)
5140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 기재하고 자산의 양도 및 세액계산에 관련된 해당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특별부가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3두681 (2005.11.10)
5141	판례	법인	합병신주 취득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 가산 여부[국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이를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않으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5142	판례	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국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바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2004두8880 (2005.11.10)
5143	판례	법인	손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8115 (2005.10.28)
5144	판례	법인	감액경정거부처분 소송제기후 제기된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효력[국승]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고 할것임	대법원2004두8972 (2005.10.14)
5145	판례	법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739 (2005.10.12)
5146	판례	법인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국승] 건설업, 운수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04두8231 (2005.10.07)
5147	판례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국승]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5148	판례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분할법인이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4두3069 (2005.09.09)
5149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5150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국승]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3두10282 (2005.07.29)
5151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5152	판례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국승]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10466 (2005.06.24)
5153	판례	법인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60 (2005.06.14)
5154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실지비용이라는 것의 입증책임[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4두14168 (2005.06.10)
5155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2004두3755 (2005.06.10)
5156	판례	법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 산입시기 및 회수불능시 손금산입시기[일부패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5638 (2005.06.09)
5157	판례	법인	구 도시재개발법상 원고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214 (2005.05.27)
515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법인세법에서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됨.	대법원2003두797 (2005.05.26)
5159	판례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4구합4339 (2005.05.25)
5160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국승]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3328 (2005.05.13)
516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3두15249 (2005.04.29)
5162	판례	법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과 무관하게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5163	판례	법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패]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생략한 경우 연대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에 보증채무 변제조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163 (2005.04.21)
5164	판례	법인	금감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대차거래에 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는 소급할 수 없음[국승]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2004두2332 (2005.01.27)
5165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요건[국패]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도5411 (2005.01.14)
5166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5167	판례	법인	이자수익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국승] 법인세를 감면받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04두4154 (2004.12.23)
5168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2004.12.16)
5169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된 경우, 그 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517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5171	판례	법인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및 채권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기타]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리스료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리스료가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3두14802 (2004.11.25)
5172	판례	법인	감면은 신청이 없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되며, 감면대상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의미함[국승]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 특별이익 등은 해당안됨	대법원2003두773 (2004.11.12)
5173	판례	법인	법인의 재평가차액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액 평가[기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5174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 후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국승]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9893 (2004.10.27)
5175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국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5176	판례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날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대주주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2493 (2004.10.27)
5177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국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5178	판례	법인	법인과 특수관계자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한 행위가 사실상 무상대여인지 여부[국패]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지급금)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금에 가산하여 장부에 계상, 관리하면서 수시로 원금을 상환받아온 사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3두5235 (2004.10.15)
5179	판례	법인	가공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손금 산입하는 경우 귀속시기[국승]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대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	대법원2003두6870 (2004.09.23)
5180	판례	법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 유예와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승]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3구합5656 (2004.08.18)
5181	판례	법인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 시기[국패]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법인세신고는 적법함	대법원2003두5624 (2004.07.22)
5182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기준[국승]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2두5764 (2004.07.22)
5183	판례	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귀속이 주주에게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패소] 토지를 주주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지급행위 실질을 보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059 (2004.07.09)
5184	판례	법인	합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국승]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5573 (2004.07.08)
5185	판례	법인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 여부[국승]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11141 (2004.06.25)
5186	판례	법인	감정결과가 양도시점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 산정가능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7677 (2004.06.17)
5187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국승]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13212 (2004.06.11)
5188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는 방법[기타] 비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22 (2004.06.11)
5189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5190	판례	법인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2차 재평가시 재공제 가능 여부[기타]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6781 (2004.05.27)
5191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5192	판례	법인	순자산가액의 중복평가 여부[국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을 합산하였다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는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4456 (2004.05.12)
5193	판례	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의 추가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산정[국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39 (2004.04.27)
5194	판례	법인	피용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및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국승] 피용자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이 동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동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2두9254 (2004.04.09)
5195	판례	법인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품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도법인의 인수 및 부도법인이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토록 하고, 물품공급자는 타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7804 (2004.04.09)
5196	판례	법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일부패소]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1두10790 (2004.03.26)
5197	판례	법인	사업용자산 매도 후 그 대금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국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210 (2004.03.19)
5198	판례	법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8649 (2004.03.18)
5199	판례	법인	공과금의 손급산입에 관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	대법원2001두1949 (2004.03.18)
5200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안하 신고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익금산입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2두10643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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