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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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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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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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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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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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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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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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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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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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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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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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21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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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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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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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사업자(원고)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로 외국법인들(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원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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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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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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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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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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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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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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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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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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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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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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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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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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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915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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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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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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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 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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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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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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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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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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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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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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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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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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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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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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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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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장부기장과 증빙 및 증언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매입거 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 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가산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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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3344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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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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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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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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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35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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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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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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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결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상 편면적용설이 타당하여 무효이고,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며, 기타 비용추가해달라는 부분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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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618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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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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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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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명의가 원고이고, 거래대금도 원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용불량자 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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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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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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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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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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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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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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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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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등을 근거로 역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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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807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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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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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존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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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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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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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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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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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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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740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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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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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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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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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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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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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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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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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339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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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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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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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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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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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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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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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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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7069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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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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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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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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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2구합37402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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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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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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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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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00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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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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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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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적인 대출지원 행위에 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인정이자 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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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15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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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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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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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조달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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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625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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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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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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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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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492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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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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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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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지 아니한 채 월간지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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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2137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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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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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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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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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960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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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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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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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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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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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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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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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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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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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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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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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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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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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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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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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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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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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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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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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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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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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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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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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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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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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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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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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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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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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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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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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타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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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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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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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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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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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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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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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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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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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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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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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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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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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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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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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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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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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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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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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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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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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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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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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란제리 제조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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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거래처는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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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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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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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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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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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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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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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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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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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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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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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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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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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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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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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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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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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530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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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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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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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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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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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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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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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에 관한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연구비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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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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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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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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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에 따른 자산취득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이자 또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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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96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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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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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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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영 또는 그 이하이므로 무수익의 주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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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485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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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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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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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소액주주란에 일괄하여 기재한 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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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56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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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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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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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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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45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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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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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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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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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824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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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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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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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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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500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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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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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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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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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2053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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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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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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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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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1785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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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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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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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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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8924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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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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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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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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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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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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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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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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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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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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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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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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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2007누100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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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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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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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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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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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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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기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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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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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437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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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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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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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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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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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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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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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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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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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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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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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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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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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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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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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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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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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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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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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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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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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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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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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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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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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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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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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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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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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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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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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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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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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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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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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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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1419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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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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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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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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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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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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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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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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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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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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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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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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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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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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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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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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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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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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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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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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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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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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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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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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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2007누9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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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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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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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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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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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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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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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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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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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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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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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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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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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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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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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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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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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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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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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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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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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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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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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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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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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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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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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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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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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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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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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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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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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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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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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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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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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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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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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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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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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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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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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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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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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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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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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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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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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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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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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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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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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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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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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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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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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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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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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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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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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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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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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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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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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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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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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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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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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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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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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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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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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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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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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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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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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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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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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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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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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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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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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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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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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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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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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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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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