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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5102 판례 법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5103 판례 법인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21
(2008.01.24)
5104 판례 법인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내통신사업자(원고)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로 외국법인들(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원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5105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5106 판례 법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2006.11.03)
5107 판례 법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915
(2008.02.20)
5108 판례 법인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
은 적법함.
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5109 판례 법인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2008.01.09)
511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국승]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511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장부기장과 증빙 및 증언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매입거 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 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가산될 수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3344
(2007.01.23)
5112 판례 법인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35
(2007.05.03)
5113 판례 법인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결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상 편면적용설이 타당하여 무효이고,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며, 기타 비용추가해달라는 부분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618
(2007.04.18)
5114 판례 법인
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의 명의가 원고이고, 거래대금도 원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용불량자 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2007.05.15)
5115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2007.07.05)
5116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등을 근거로 역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7두24807
(2008.02.14)
5117 판례 법인
청산금의 존재 여부[국패]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2007.11.22)
5118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2740
(2007.12.28)
5119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5120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39
(2008.02.04)
5121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5122 판례 법인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069
(2006.05.10)
512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7402
(2007.01.23)
5124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국패]
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00
(2007.01.23)
5125 판례 법인
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패]
예금담보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적인 대출지원 행위에 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인정이자 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15
(2007.01.31)
512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국승]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조달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625
(2007.04.18)
5127 판례 법인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492
(2007.04.19)
5128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지 아니한 채 월간지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137
(2007.04.25)
5129 판례 법인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960
(2007.05.01)
5130 판례 법인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2007.11.14)
5131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5132 판례 법인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2007.08.16)
5133 판례 법인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5134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5135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5136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513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원고가 주장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타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513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2007.10.12)
513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5140 판례 법인
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국승]
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2007.10.23)
514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514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5143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란제리 제조업)[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5144 판례 법인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5145 판례 법인
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514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514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530
(2007.04.24)
5148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5149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연구비에 관한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연구비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2007.12.26)
5150 판례 법인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국승]
장기연불조건에 따른 자산취득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이자 또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96
(2008.01.10)
515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국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영 또는 그 이하이므로 무수익의 주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4485
(2007.03.27)
5152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소액주주란에 일괄하여 기재한 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56
(2007.01.12)
5153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45
(2007.04.10)
5154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824
(2007.04.20)
5155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500
(2007.12.14)
5156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2053
(2007.10.11)
5157 판례 법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785
(2007.03.16)
5158 판례 법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8924
(2007.10.25)
5159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516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5161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5162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5163 판례 법인
납골기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371
(2007.12.13)
5164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국패]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
(2007.04.19)
5165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5166 판례 법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5167 판례 법인
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2007.03.16)
5168 판례 법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2007.04.26)
516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5170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5171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5172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1419
(2008.01.03)
5173 판례 법인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5174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2007.08.29)
5175 판례 법인
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5176 판례 법인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5177 판례 법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5178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5179 판례 법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5180 판례 법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5181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5182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5183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518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5185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5186 판례 법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5187 판례 법인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5188 판례 법인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5189 판례 법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5190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5191 판례 법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5192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5193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5194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5195 판례 법인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5196 판례 법인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5197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5198 판례 법인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5199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5200 판례 법인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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