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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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법인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국승]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데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부근무 직원 및 서류 결재를 위해 이전한 본사로 왕래한 직원들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2232
(2008.05.08)
5002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는 여부[국승]
보상대가는 원고가 그 정관에 따라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501
(2008.05.15)
5003 판례 법인
가공자료 수취에 대해 대체원가가 있었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체원가를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350
(2008.05.22)
5004 판례 법인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금액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829
(2008.05.27)
5005 판례 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0514
(2008.06.03)
5006 판례 법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국승]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여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위 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를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59
(2008.06.18)
5007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55
(2008.06.26)
5008 판례 법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품된 “공급가액 6억 6,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에 대한 발주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라고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02
(2008.07.04)
5009 판례 법인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006
(2008.07.04)
5010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3831
(2008.05.29)
5011 판례 법인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34899
(2008.06.13)
5012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감면 적용시 건물정착면적 산정 기준[국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정착면적을 1층 바닥면적으로 보아 1층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다시 산정한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226
(2008.06.19)
5013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903
(2008.06.18)
5014 판례 법인
부외 유류매입액이라 주장하는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명의 계좌 출금액을 유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40
(2008.06.26)
5015 판례 법인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9125
(2008.04.30)
5016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1722
(2008.06.10)
5017 판례 법인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자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의 대가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따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자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94
(2008.01.16)
5018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36
(2008.03.06)
5019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2008.04.25)
5020 판례 법인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결과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누3633
(2008.05.23)
5021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729
(2008.05.27)
5022 판례 법인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국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상각자산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매입원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5417
(2008.05.29)
5023 판례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734
(2008.05.21)
5024 판례 법인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15690
(2008.04.15)
5025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441
(2008.04.30)
5026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412
(2008.04.16)
5027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런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으로 매출누락을 부인함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861
(2008.04.15)
5028 판례 법인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7280
(2008.05.14)
5029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004
(2008.04.18)
5030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879
(2008.05.30)
5031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닌 자금차입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091
(2008.05.30)
5032 판례 법인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부외 처리된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위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101
(2008.05.14)
5033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국승]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할 수 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피고가 위 손금을 원고가 신고한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의무가 있다거나 위 손금을 원고의 신고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48
(2008.06.04)
503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및 피고가 감정기피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국패]
양 사의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원고의 사업권 가치의 평가방법을 인터넷○○○ 의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대법원2006두4820
(2008.05.15)
5035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결정임
대법원2008두3906
(2008.05.15)
5036 판례 법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조항은 부칙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에 관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934
(2008.05.28)
503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익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423
(2008.05.29)
5038 판례 법인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국패]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8058
(2008.05.15)
5039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374
(2008.05.16)
5040 판례 법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
대법원2006두5502
(2008.04.11)
5041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27
(2008.01.29)
5042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7020
(2008.04.29)
5043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269
(2008.05.06)
5044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826
(2008.04.10)
5045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을 입증하여야 손금추인 됨[국승]
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334
(2008.05.01)
5046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로 산정함[국패]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시가로 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의 의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매도일인 2000.7.26.이고 최종적으로 주식 교환계약이 확정된 2000.7.25.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21046
(2008.03.18)
5047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901
(2008.05.01)
5048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02
(2008.04.04)
5049 판례 법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5050 판례 법인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03
(2008.05.01)
5051 판례 법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일부패소]
부외자금 중 유상증자대금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채권매입대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상여처분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150
(2008.01.22)
5052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859
(2008.02.13)
5053 판례 법인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2008.03.10)
5054 판례 법인
수도권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정계산여부[국패]
수도권 본사이전 당시 원고회사 종업원들을 퇴직처리한 후 즉시 자회사로 재취업하게 한 후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회사 소속 종업원들을 원고의 수도권본사 근무인원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대법원2006두13008
(2008.03.14)
5055 판례 법인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842
(2008.03.25)
5056 판례 법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취득자금이 명의신탁자의 금원이라는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26
(2008.04.30)
5057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9197
(2008.04.04)
5058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964
(2008.04.25)
5059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680
(2008.03.21)
5060 판례 법인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국패]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보다 낮게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44
(2008.03.26)
5061 판례 법인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국승]
사업전환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대법원98두3990
(2001.03.23)
5062 판례 법인
사업용자산 매도 후 그 대금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국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210
(2004.03.19)
506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공모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502
(2006.04.27)
5064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2004.12.16)
5065 판례 법인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471
(2006.04.13)
5066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2005.12.15)
5067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506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대법원2008두266
(2008.04.10)
506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2000구700
(2006.01.12)
5070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
(2006.10.18)
5071 판례 법인
어음결재를 연장하여주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국패]
영업소가 외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영업소명의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그 어음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0667
(2006.12.07)
5072 판례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244
(2006.06.22)
5073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17
(2006.11.24)
5074 판례 법인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9100
(2006.10.27)
5075 판례 법인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718
(2006.10.24)
5076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금융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국패]
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50
(2007.08.31)
5077 판례 법인
위장매입 했다는 주장과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13
(2008.03.14)
507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6989
(2007.08.28)
5079 판례 법인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일부패소]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081
(2007.10.26)
5080 판례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2007.12.28)
5081 판례 법인
주식 매매소득 신고누락 금액의 실질 귀속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859
(2007.11.20)
5082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5083 판례 법인
합병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가 과세 대상 거래인지 여부[국승]
합병구주 대신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아직 그 손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770
(2007.12.28)
5084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결정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67
(2008.01.11)
5085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사기관과 피고가 이 사건 소매매출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22
(2008.01.29)
5086 판례 법인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1.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일 이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1999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은 것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36
(2008.02.05)
5087 판례 법인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87
(2006.09.14)
5088 판례 법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국패]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365
(2007.05.02)
5089 판례 법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국패]
관련법령상 사용기준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까지 확대함은 결과적으로 운용소득전부를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바 동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98
(2007.12.05)
5090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55
(2007.12.20)
5091 판례 법인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국승]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40
(2007.12.20)
5092 판례 법인
가공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손금부인[국승]
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장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192
(2008.01.10)
50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20249
(2008.01.17)
5094 판례 법인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 없고, 위성방송사업권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51
(2008.02.01)
5095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 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2007.12.26)
5096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대법원2007두23224
(2008.01.31)
5097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5098 판례 법인
매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인 경우 동 거래처와 거래했고 매출대금이 당일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55
(2006.11.02)
509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2007.02.07)
5100 판례 법인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국패 (종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유가증권 매매대금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대금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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