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1 |
판례 |
법인 |
-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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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7764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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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2 |
판례 |
법인 |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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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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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4758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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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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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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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동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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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4445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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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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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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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개발・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권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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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9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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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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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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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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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11297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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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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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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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10년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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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1누66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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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 |
판례 |
법인 |
-
용역제공 완료일, 판결 확정일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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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완료일과 판결 확정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채권・채무 합의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출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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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25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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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 |
판례 |
법인 |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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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통상적인 계약에 따른 차입 후 법인대표에게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출한 것이 우회대출의 방법임을 주장하더라도 거래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한 것이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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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39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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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 |
판례 |
법인 |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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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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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85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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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0 |
판례 |
법인 |
-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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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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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합4104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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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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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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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15152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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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2 |
판례 |
법인 |
-
아파트를 대물변제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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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파트를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 조정조항 등에 의하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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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23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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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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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각 사언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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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환입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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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2110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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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4 |
판례 |
법인 |
-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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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가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 종업종의 기준경비율 등에 따른 소득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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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80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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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5 |
판례 |
법인 |
-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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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와 경영권 인수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비, 중개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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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01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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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 |
판례 |
법인 |
-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대상 아님[일부패소]
-
특정매입거래 계약은 그 실질이 위탁매매와 다르지 않아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부문 확장을 위한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자문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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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240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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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7 |
판례 |
법인 |
-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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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9931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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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8 |
판례 |
법인 |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민사판결로 볼 수 없음[국승]
-
민사판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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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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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9 |
판례 |
법인 |
-
주식을 교환한 경우 시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부[일부패소]
-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에 의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 평가방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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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21614
(2011.07.28)
|
| 4020 |
판례 |
법인 |
-
주식을 교환한 경우 시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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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이며,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에 의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 평가방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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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5650
(2011.07.28)
|
| 4021 |
판례 |
법인 |
-
감액경정청구하였으나 이미 경정처분이 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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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해당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 감경할 것을 청구하여 기 경정처분이 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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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48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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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2 |
판례 |
법인 |
-
매출신고누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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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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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9705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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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3 |
판례 |
법인 |
-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일방관계설,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허용될 수 없음)[국패]
-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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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50
(2011.07.21)
|
| 4024 |
판례 |
법인 |
-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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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43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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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5 |
판례 |
법인 |
-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
조정금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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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42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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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6 |
판례 |
법인 |
-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보전한 경우 그 보전비용을 국내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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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1930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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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7 |
판례 |
법인 |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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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처음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매매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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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0구합4638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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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8 |
판례 |
법인 |
-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교환계약일의 종가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
포합주식의 교환대상인 원고 주식의 교환계약일의 종가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포합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가 오히려 증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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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19036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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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국승]
-
(원심 요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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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6776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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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0 |
판례 |
법인 |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2003년도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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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법령개정으로 전환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2003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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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7479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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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1 |
판례 |
법인 |
-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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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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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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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입원가 및 가수금채무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가공매임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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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7250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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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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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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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외투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투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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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구합1506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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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4 |
판례 |
법인 |
-
제출된 증빙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인정되며, 가수금 반제 처리한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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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으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인정되었으며, 제출한 증빙으로 원고가 주장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며,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과 원고의 명의 통장상의 입출금내역이 불일치하고 가수금 계정상의 일출금내역이 비해 실제 계좌 입출금내역은 미비함으로 대부분 가공부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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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3759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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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5 |
판례 |
법인 |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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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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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0누6328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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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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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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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원고에게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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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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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7 |
판례 |
법인 |
-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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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97
(2011.07.08)
|
| 4038 |
판례 |
법인 |
-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원고가 감사를 사임한 경위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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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840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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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9 |
판례 |
법인 |
-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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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수수료에 중복계상된 익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조정된 수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에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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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3346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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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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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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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을 소득과 매출에 포함시켰다고 할지라도 국세 포탈 등을 하지 않은 이상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지분을 매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함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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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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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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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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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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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22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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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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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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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 유출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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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5816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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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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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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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만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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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77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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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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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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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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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6844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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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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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가지급,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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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중복조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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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429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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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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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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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선수수료 계약서 등은 사후에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점, 분양알선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수료 소득을 신고한 자료가 없는 점, 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알선을 하고 그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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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6713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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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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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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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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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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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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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자로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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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적법하고,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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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5427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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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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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특정회계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은 적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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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정회계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과 매출을 과다계상한 사업연도 부분을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한 처분에 대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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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1305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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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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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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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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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651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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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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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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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2001. 12. 31.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고 회사가 교환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2002. 3. 11.이 속한 2002년이라 할 것이고,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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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구합4392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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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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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며, 과소신고로 인해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 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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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약서와는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가 장부상에도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에 과소 기재된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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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52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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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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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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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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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90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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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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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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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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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03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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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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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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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홍콩 본점의 수입이자 및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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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982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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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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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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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대상업체들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홍콩 본점의 수입이자 및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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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873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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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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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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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북한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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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0구합2024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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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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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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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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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27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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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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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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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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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합3842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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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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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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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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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합4920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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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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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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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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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5673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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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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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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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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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543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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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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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채권매매의 실질을 담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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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가 아닌 해상운임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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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356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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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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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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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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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50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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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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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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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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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55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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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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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은 시공사(수급인)를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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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도급인, 원고)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수급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누적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총공사예정비를 나누어 작업진행률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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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0누3893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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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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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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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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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1712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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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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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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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인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원고가 중계무역자를 가장하여 해외수출자에게 매입대금 및 유산스 이자를 지급한 것은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여 유산스 이자는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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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9959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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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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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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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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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146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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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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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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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때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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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95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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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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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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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각종 접대비 등의 영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하고, 관련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류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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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1965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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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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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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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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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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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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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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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임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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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909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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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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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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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가공매출 과다계상의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기 어렵고, 직원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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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6799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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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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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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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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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885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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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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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사내유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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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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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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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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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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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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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37652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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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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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고,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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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임야 전체가 교육 시설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원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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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0구합4676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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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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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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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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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31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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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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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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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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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99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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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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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 및 기업회계상 결손금 반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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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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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4074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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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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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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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채무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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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3002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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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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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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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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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796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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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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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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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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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1504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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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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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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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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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6096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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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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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배제 대상의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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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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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0누2973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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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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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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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한 파트너쉽이라 할 것으므로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는 적법하며, 용역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 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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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40034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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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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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공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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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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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7724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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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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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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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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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2988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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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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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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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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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977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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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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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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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나, 이는 법률상의 부지・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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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402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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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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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주식을 미상장한 경우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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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당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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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3842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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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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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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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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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1313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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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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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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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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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6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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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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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대상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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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병법인 발행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익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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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26133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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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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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유류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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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유류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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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28076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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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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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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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가공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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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2931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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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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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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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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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2194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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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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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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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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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84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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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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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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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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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660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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