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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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01 판례 법인
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789
(2009.11.20)
4002 판례 법인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일부패소]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시가감정을 하여 정산절차를 수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처분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8017
(2010.03.25)
4003 판례 법인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93
(2009.12.04)
4004 판례 법인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897
(2009.12.04)
4005 판례 법인
상가조합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의 귀속주체[국패]
조합이 구분소유자, 임차인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한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에게 승계하여주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보관 지출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리비등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623
(2009.11.26)
4006 판례 법인
소송에 의한 판결등의 결과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승]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2329
(2009.11.03)
4007 판례 법인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별도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국승]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691
(2009.10.22)
4008 판례 법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83
(2009.12.18)
4009 판례 법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를‘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714
(2009.12.17)
4010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2010.01.08)
4011 판례 법인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96
(2010.01.08)
4012 판례 법인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국승]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45
(2010.01.08)
4013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국승]
건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2009.12.31)
4014 판례 법인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국승]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29
(2009.12.24)
4015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14875
(2009.12.23)
4016 판례 법인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54
(2010.02.11)
4017 판례 법인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8915
(2009.09.10)
4018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2009두5558
(2009.07.09)
4019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55
(2009.12.03)
4020 판례 법인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출한 사용료소득 적법여부 및 예상매출액 기준 공통경비배분의 위법여부[국패]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561
(2009.11.27)
4021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각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는 바, 법인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662
(2009.11.26)
4022 판례 법인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7780
(2010.01.14)
4023 판례 법인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이 사후에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 결의로 추인한 이상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도 미치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20
(2009.08.13)
4024 판례 법인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국승]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7499
(2009.10.09)
4025 판례 법인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848
(2009.10.22)
4026 판례 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국승]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8931
(2009.11.03)
4027 판례 법인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7901
(2009.11.13)
4028 판례 법인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575
(2009.11.12)
402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15050
(2009.12.10)
4030 판례 법인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국승]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731
(2009.12.30)
4031 판례 법인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269
(2009.12.24)
4032 판례 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매출액이 발생 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7867
(2009.12.15)
4033 판례 법인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국승]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10
(2009.12.23)
4034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서울고등법원2006누16214
(2009.12.17)
4035 판례 법인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
(2010.01.26)
4036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015
(2010.01.14)
4037 판례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여부[국승]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 변동 당시 시행되는 중기법 개정령의 기준에 의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49
(2009.11.25)
4038 판례 법인
직장공제회 반환시 받는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조리상 경정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8284
(2010.02.25)
4039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839
(2010.02.25)
4040 판례 법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4170
(2009.11.26)
4041 판례 법인
일부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승]
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956
(2010.01.28)
4042 판례 법인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토지사용권의 시가평가[국패]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개발ㆍ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고시하고 그 고시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7두17892
(2010.02.11)
4043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대법원2007두14107
(2010.02.11)
4044 판례 법인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신규취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24685
(2010.01.28)
4045 판례 법인
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국패]
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795
(2010.01.28)
4046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18444
(2010.01.28)
4047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감면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충족되었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07두20805
(2010.01.28)
4048 판례 법인
국제공인인증자격시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제공인인증자격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임
대법원2007두7574
(2010.01.28)
4049 판례 법인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신규취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24678
(2010.01.28)
4050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813
(2010.01.28)
4051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외국법인에 지급한 시험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국승]
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 센타을 운영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시험용역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6632
(2010.01.28)
4052 판례 법인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2009.04.02)
4053 판례 법인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대표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구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내용
대법원2006다49789
(2008.09.18)
4054 판례 법인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941
(2009.10.21)
4055 판례 법인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3467
(2009.11.12)
4056 판례 법인
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1543
(2009.11.12)
4057 판례 법인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25
(2009.11.19)
4058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국승]
법인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09구합892
(2009.11.18)
4059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998
(2009.11.19)
4060 판례 법인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08구합2137
(2009.12.03)
4061 판례 법인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평가방법[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킬 경우 당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것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4062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2822
(2010.01.14)
4063 판례 법인
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276
(2010.01.07)
4064 판례 법인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자본, 사업등을 변경시 법인설립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26629
(2009.04.09)
4065 판례 법인
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함[국승]
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078
(2009.10.15)
4066 판례 법인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국승]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291
(2009.11.05)
4067 판례 법인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국승]
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임
대법원2007두19683
(2009.12.10)
4068 판례 법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국패]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에는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임
대법원2007두11955
(2009.12.10)
4069 판례 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가지급금 채권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이때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2007두15872
(2009.12.10)
4070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국패]
‘별도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적립금액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이후 계정과목 변경을 한점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대상은 아님
대법원2007두23903
(2009.12.24)
4071 판례 법인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6188
(2009.10.23)
4072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9200
(2009.10.21)
4073 판례 법인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들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부터 1년 가량 이자에 관한 약정없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거나 양도기준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고도 지연이자 등에 관한 약정없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9구합612
(2009.10.01)
407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변제의무 없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9구합404
(2009.10.29)
407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2누20260
(2003.06.13)
407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1구13989
(2002.11.05)
4077 판례 법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패]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행위는 당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상금채권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6561
(2009.10.29)
4078 판례 법인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규정을 법령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000
(2009.08.28)
4079 판례 법인
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과세처분 후 감정가액은 조사시점 및 동기에 비추어 원고의 의도가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제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632
(2009.10.16)
4080 판례 법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패]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생략한 경우 연대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에 보증채무 변제조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163
(2005.04.21)
4081 판례 법인
감정결과가 양도시점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 산정가능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7677
(2004.06.17)
4082 판례 법인
순자산가액의 중복평가 여부[국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을 합산하였다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는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4456
(2004.05.12)
4083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의 토지등의 거래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근거과세의 실현, 과세
표준의 양성화, 조세포탈의 방지, 조세행정의 원활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고 헌법상 재산권보
장규정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2누19635
(2003.11.25)
4084 판례 법인
장기도급공사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의 의미[일부패소]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781
(2006.06.09)
4085 판례 법인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5574
(2009.09.23)
4086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3255
(2009.05.28)
4087 판례 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국승]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6955
(2009.10.08)
4088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62
(2009.08.21)
408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국패]
비영리사단법인이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00
(2009.10.09)
4090 판례 법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50
(2009.10.06)
4091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64
(2009.10.01)
4092 판례 법인
금전대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배제하는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국승]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4397
(2006.02.24)
4093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실지비용이라는 것의 입증책임[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4두14168
(2005.06.10)
4094 판례 법인
증액재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가능함[국패]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대법원2005두10170
(2006.04.14)
4095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47
(2009.09.18)
4096 판례 법인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효력[국승]
계약의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제3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50
(2009.09.11)
4097 판례 법인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4
(2009.07.16)
4098 판례 법인
휴대폰 제조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과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04
(2009.07.09)
4099 판례 법인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대법원2009두10871
(2009.09.24)
4100 판례 법인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국승]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37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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