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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402 (2016.07.08)
2002	판례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국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2016.07.08)
2003	판례	법인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국승] 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6-두-36932 (2016.07.07)
2004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2016.07.07)
200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6-두-36154 (2016.07.07)
2006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국승]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카지노 정켓업자의 경우 국내에 고객을 유치하고, 카지노 VIP룸에서 고객의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임	대법원-2015-두-44936 (2016.07.07)
2007	판례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93 (2016.07.06)
2008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국패]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9244 (2016.07.06)
2009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국승]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방법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들보다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2016.06.30)
2010	판례	법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2016.06.29)
2011	판례	법인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금보험공사 결정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2016.06.29)
201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2016.06.29)
2013	판례	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부패소]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2016.06.28)
2014	판례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2016.06.28)
2015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2016.06.24)
2016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2016.06.24)
2017	판례	법인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대법원-2016-두-35113 (2016.06.23)
2018	판례	법인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법인은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2016.06.23)
2019	판례	법인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실채권회수이익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 및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16 (2016.06.23)
2020	판례	법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2144 (2016.06.23)
2021	판례	법인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국승] 원고의 주사업에 대한 업무집행을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04 (2016.06.23)
2022	판례	법인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2012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던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51 (2016.06.23)
2023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됨[국승]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33 (2016.06.17)
2024	판례	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97 (2016.06.16)
2025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32 (2016.06.16)
2026	판례	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국승] 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464 (2016.06.16)
2027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73 (2016.06.15)
2028	판례	법인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09 (2016.06.14)
2029	판례	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2016.06.14)
2030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2998 (2016.06.14)
2031	판례	법인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39 (2016.06.14)
2032	판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39784 (2016.06.10)
2033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2016.06.10)
2034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732 (2016.06.10)
20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대법원-2016-두-35014 (2016.06.10)
2036	판례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15-두-60341 (2016.06.10)
2037	판례	법인	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음[국승] 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699 (2016.06.10)
2038	판례	법인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16-두-33667 (2016.06.09)
2039	판례	법인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2016.06.09)
2040	판례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국승]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서울고등법원-2016-누-188 (2016.06.09)
2041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 (2016.06.09)
2042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효력이 부인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법상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292 (2016.06.08)
2043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계약금 몰취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 부담함[국승]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162 (2016.06.08)
2044	판례	법인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49 (2016.06.03)
2045	판례	법인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종중재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82 (2016.06.03)
2046	판례	법인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일부국패] 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쟁점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 (2016.06.02)
2047	판례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56 (2016.05.31)
2048	판례	법인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합의서 및 추심계약은 처분문서이며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산양도계약 및 TC이용계약(바터거래)에 우선하는 (이면)합의서 및 (이면)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2016.05.27)
2049	판례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일부국패]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2016.05.27)
2050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국패]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관계회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을 실효시키지 아니하는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0 (2016.05.27)
2051	판례	법인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0855 (2016.05.27)
2052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기존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2016.05.27)
2053	판례	법인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매출액 규모 1천억원이 초과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후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57 (2016.05.27)
2054	판례	법인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익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이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6624 (2016.05.26)
2055	판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60 (2016.05.26)
2056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국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2817 (2016.05.26)
2057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2016.05.25)
205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3445 (2016.05.24)
2059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7043 (2016.05.24)
2060	판례	법인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2016.05.20)
2061	판례	법인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국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112 (2016.05.20)
2062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87 (2016.05.20)
2063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980 (2016.05.19)
2064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국승]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53 (2016.05.19)
2065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7316 (2016.05.18)
2066	판례	법인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국승]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2016.05.18)
2067	판례	법인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82 (2016.05.18)
2068	판례	법인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쟁점임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처분은 정당하나,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쟁점사원급여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89 (2016.05.18)
2069	판례	법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91 (2016.05.17)
2070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70 (2016.05.16)
2071	판례	법인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95 (2016.05.13)
2072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단축된 급부로서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2016.05.13)
2073	판례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 (2016.05.13)
2074	판례	법인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각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2016.05.13)
2075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강릉지원-2015-구합-289 (2016.05.12)
2076	판례	법인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는 A은행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관련성이 없어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2016.05.12)
207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3728 (2016.05.12)
2078	판례	법인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본질적으로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일부국패]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지방세 경정자료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였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8414 (2016.05.12)
2079	판례	법인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2016.05.12)
2080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2016-두-31395 (2016.05.12)
2081	판례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91 (2016.05.12)
2082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법인 재무재표 수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불가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678 (2016.05.12)
2083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동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가 없다거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15 (2016.05.12)
208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2016.05.12)
2085	판례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8302 (2016.05.11)
2086	판례	법인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이며 이와 관련한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위법한 처분임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2016.05.10)
2087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2016.05.10)
2088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 (2016.05.04)
208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국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758 (2016.05.04)
2090	판례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2016.05.04)
2091	판례	법인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2016.05.04)
2092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6. 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340 (2016.05.04)
2093	판례	법인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2015-두-60792 (2016.04.29)
2094	판례	법인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1964 (2016.04.29)
2095	판례	법인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국패]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아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73 (2016.04.29)
2096	판례	법인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6-두-32725 (2016.04.29)
2097	판례	법인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두-32862 (2016.04.28)
2098	판례	법인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수수 동기·목적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원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2015-두-59402 (2016.04.28)
20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2824 (2016.04.28)
2100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가 있는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68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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