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1 |
판례 |
법인 |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
| 1902 |
판례 |
법인 |
-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2016.10.07)
|
| 1903 |
판례 |
법인 |
-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2016.10.07)
|
| 190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
자산운용사는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로 봄이 타당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2016.10.07)
|
| 1905 |
판례 |
법인 |
-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국패]
-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2016.10.06)
|
| 1906 |
판례 |
법인 |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일부국패]
-
이전후 근무인원이 상시 근로자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면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2016.10.05)
|
| 1907 |
판례 |
법인 |
-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국승]
-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
| 1908 |
판례 |
법인 |
-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국패]
-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2016.10.05)
|
| 1909 |
판례 |
법인 |
-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2016.10.04)
|
| 1910 |
판례 |
법인 |
-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64
(2016.09.30)
|
| 1911 |
판례 |
법인 |
-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국승]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58
(2016.09.30)
|
| 191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6-두-42555
(2016.09.29)
|
| 1913 |
판례 |
법인 |
-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
대법원-2016-두-44513
(2016.09.29)
|
| 1914 |
판례 |
법인 |
-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국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6484
(2016.09.29)
|
| 191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6-두-44193
(2016.09.29)
|
| 191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
대법원-2016-두-44940
(2016.09.28)
|
| 1917 |
판례 |
법인 |
-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13
(2016.09.27)
|
| 1918 |
판례 |
법인 |
-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35146
(2016.09.27)
|
| 1919 |
판례 |
법인 |
-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
서울고등법원-2016-누-42892
(2016.09.27)
|
| 192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2016.09.27)
|
| 1921 |
판례 |
법인 |
-
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 [국패]
-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69
(2016.09.23)
|
| 1922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
관계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취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02
(2016.09.23)
|
| 1923 |
판례 |
법인 |
-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2016.09.22)
|
| 192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2016.09.22)
|
| 1925 |
판례 |
법인 |
-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31632
(2016.09.22)
|
| 1926 |
판례 |
법인 |
-
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70
(2016.09.22)
|
| 1927 |
판례 |
법인 |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2016.09.21)
|
| 1928 |
판례 |
법인 |
-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2016.09.21)
|
| 1929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2016.09.21)
|
| 1930 |
판례 |
법인 |
-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2016.09.20)
|
| 1931 |
판례 |
법인 |
-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2016.09.13)
|
| 193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대법원-2016-두-45301
(2016.09.09)
|
| 1933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2016.09.09)
|
| 1934 |
판례 |
법인 |
-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국승]
-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358
(2016.09.09)
|
| 1935 |
판례 |
법인 |
-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국승]
-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33010
(2016.09.09)
|
| 1936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
| 1937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35
(2016.09.08)
|
| 1938 |
판례 |
법인 |
-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2016.09.08)
|
| 1939 |
판례 |
법인 |
-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2016.09.06)
|
| 1940 |
판례 |
법인 |
-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66068
(2016.09.02)
|
| 1941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2016.09.02)
|
| 1942 |
판례 |
법인 |
-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2016.09.01)
|
| 1943 |
판례 |
법인 |
-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
(1심판결과 같음)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
대전고등법원-2016-누-11146
(2016.09.01)
|
| 1944 |
판례 |
법인 |
-
무기중개수수료를 익금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음[국승]
-
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
서울고등법원-2014-누-917
(2016.08.31)
|
| 1945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2016.08.30)
|
| 1946 |
판례 |
법인 |
-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2016.08.30)
|
| 194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2016.08.30)
|
| 1948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실효시킬수 없음.
|
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
| 194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2016.08.26)
|
| 1950 |
판례 |
법인 |
-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2016.08.26)
|
| 1951 |
판례 |
법인 |
-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2016.08.26)
|
| 1952 |
판례 |
법인 |
-
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국승]
-
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2016.08.26)
|
| 1953 |
판례 |
법인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133
(2016.08.26)
|
| 1954 |
판례 |
법인 |
-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14
(2016.08.26)
|
| 195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
(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2016-두-39535
(2016.08.25)
|
| 1956 |
판례 |
법인 |
-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2016.08.25)
|
| 195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
(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6-두-41330
(2016.08.25)
|
| 195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
대법원-2016-두-40245
(2016.08.25)
|
| 1959 |
판례 |
법인 |
-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58
(2016.08.25)
|
| 196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비지정기부금]
-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
| 196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국승]
-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16-두-42197
(2016.08.24)
|
| 196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
(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2016.08.24)
|
| 1963 |
판례 |
법인 |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2016.08.24)
|
| 1964 |
판례 |
법인 |
-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
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
서울고등법원-2015-누-70722
(2016.08.23)
|
| 1965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의무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국패]
-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967
(2016.08.19)
|
| 1966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
| 1967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
대법원-2016-두-40351
(2016.08.18)
|
| 1968 |
판례 |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
| 1969 |
판례 |
법인 |
-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국승]
-
(1심판결과같음)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
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2016.08.18)
|
| 1970 |
판례 |
법인 |
-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국패]
-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604호는 임차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
(2016.08.17)
|
| 1971 |
판례 |
법인 |
-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2016.08.16)
|
| 1972 |
판례 |
법인 |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2016.08.16)
|
| 1973 |
판례 |
법인 |
-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2016.08.12)
|
| 1974 |
판례 |
법인 |
-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
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
|
| 1975 |
판례 |
법인 |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가 위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32
(2016.08.11)
|
| 1976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국승]
-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자체는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은 그 취지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의 기본적 전제인 조세유인조치의 존재가 후문에 그대로 적용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23
(2016.08.11)
|
| 1977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47
(2016.08.11)
|
| 1978 |
판례 |
법인 |
-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중 피고가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함
|
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2016.08.05)
|
| 1979 |
판례 |
법인 |
-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2016.07.22)
|
| 1980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국승]
-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2016.07.22)
|
| 1981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임[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65607
(2016.07.22)
|
| 1982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로 삼은 ‘용선료’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함.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2016.07.22)
|
| 198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국승]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57811
(2016.07.21)
|
| 1984 |
판례 |
법인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2016.07.21)
|
| 1985 |
판례 |
법인 |
-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49360
(2016.07.20)
|
| 1986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2016.07.20)
|
| 198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국승]
-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712
(2016.07.20)
|
| 1988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세무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2016.07.20)
|
| 1989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
이 사건 감면규정이 문언상으로 공장의 이전시점을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09. 1. 1.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 이전인 2008년 11월경 종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2016.07.19)
|
| 1990 |
판례 |
법인 |
-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2016.07.19)
|
| 1991 |
판례 |
법인 |
-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
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2016.07.15)
|
| 1992 |
판례 |
법인 |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
문언의 엄격해석원칙 및 입법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2016.07.15)
|
| 1993 |
판례 |
법인 |
-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국승]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대법원-2015-두-51415
(2016.07.14)
|
| 1994 |
판례 |
법인 |
-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 및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 여부[일부국승]
-
이 사건 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412
(2016.07.14)
|
| 199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승]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936
(2016.07.14)
|
| 1996 |
판례 |
법인 |
-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대법원-2015-두-2451
(2016.07.14)
|
| 1997 |
판례 |
법인 |
-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국승]
-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2016.07.13)
|
| 1998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
(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2016.07.13)
|
| 1999 |
판례 |
법인 |
-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2016.07.08)
|
| 2000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무납부하였다가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구십일이 훨씬 지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2016.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