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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2016.12.15)
180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대법원-2016-두-52880 (2016.12.15)
18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495 (2016.12.15)
1804	판례	법인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국승] 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05 (2016.12.13)
1805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5089 (2016.12.13)
1806	판례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2016.12.13)
1807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 (2016.12.09)
1808	판례	법인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2016.12.09)
1809	판례	법인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15-누-6346 (2016.12.09)
1810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적용됨.	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2016.12.08)
1811	판례	법인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하였음.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76 (2016.12.08)
1812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2016.12.08)
1813	판례	법인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353 (2016.12.07)
1814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2016.12.07)
1815	판례	법인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임.[국패]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444 (2016.12.07)
1816	판례	법인	(1심판결과 같음)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0244 (2016.12.07)
1817	판례	법인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48 (2016.12.06)
1818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고, 그로인하여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2016.12.06)
1819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2016.12.06)
1820	판례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2016.12.06)
1821	판례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36 (2016.12.02)
1822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412 (2016.12.02)
1823	판례	법인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금형은 도구와 공구와 범주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567 (2016.12.02)
1824	판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937 (2016.12.02)
1825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국승]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11 (2016.12.02)
1826	판례	법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일부국패]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1827	판례	법인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2016.11.30)
1828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국패]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0794 (2016.11.30)
182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586 (2016.11.29)
1830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의 귀속시기[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출연금융기관이 분배금을 실제 수령한 때 익금이 귀속됨	대법원-2016-두-43268 (2016.11.24)
1831	판례	법인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44 (2016.11.24)
1832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2016.11.24)
1833	판례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1442 (2016.11.23)
1834	판례	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2016.11.21)
1835	판례	법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서울고등법원-2015-누-2149 (2016.11.18)
1836	판례	법인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이 사건 자산평가시 기존평가와 소급평가방법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지급법인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적합한 자산가액 산정이며 자기증여 이익분여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64 (2016.11.18)
183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2016.11.18)
1838	판례	법인	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1640 (2016.11.18)
1839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2016.11.17)
1840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2016.11.16)
1841	판례	법인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 (2016.11.16)
1842	판례	법인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29 (2016.11.15)
1843	판례	법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합병거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 (2016.11.15)
1844	판례	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92 (2016.11.11)
1845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 그 자체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91 (2016.11.11)
1846	판례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일부 국승] 대손금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24 (2016.11.11)
1847	판례	법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91 (2016.11.11)
1848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65 (2016.11.11)
1849	판례	법인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1850	판례	법인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618 (2016.11.11)
1851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 (2016.11.11)
1852	판례	법인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였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2016.11.11)
1853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피합병법의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099 (2016.11.11)
185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54 (2016.11.10)
1855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6-두-49167 (2016.11.10)
18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국승] (원심 요지)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6892 (2016.11.10)
185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5868 (2016.11.10)
1858	판례	법인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261 (2016.11.10)
1859	판례	법인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23317 (2016.11.09)
1860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2016.11.04)
1861	판례	법인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2016.11.03)
1862	판례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466 (2016.11.02)
1863	판례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816 (2016.10.28)
1864	판례	법인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 외 [일부국패]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71 (2016.10.28)
1865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 주식매매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정당한지 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197 (2016.10.28)
1866	판례	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세액공제로 간주될 대상인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2016.10.28)
1867	판례	법인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1264 (2016.10.28)
1868	판례	법인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2016.10.28)
1869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택이 계약명의신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1870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2016.10.27)
1871	판례	법인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나,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771 (2016.10.27)
1872	판례	법인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대법원-2016-두-47628 (2016.10.27)
1873	판례	법인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4537 (2016.10.27)
1874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2016.10.27)
1875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07 (2016.10.26)
187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2016.10.26)
187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은 2012. 1. 1. 이후 당해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분양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정이 있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4426 (2016.10.26)
1878	판례	법인	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발생한 이익은 그 이익 분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익금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77 (2016.10.26)
1879	판례	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2016.10.26)
1880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177 (2016.10.26)
1881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551 (2016.10.25)
1882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99 (2016.10.21)
1883	판례	법인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3034 (2016.10.20)
1884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068 (2016.10.18)
1885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2016.10.14)
1886	판례	법인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일부국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2016.10.14)
1887	판례	법인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2016.10.14)
188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2968 (2016.10.13)
1889	판례	법인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2016.10.13)
1890	판례	법인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2016.10.13)
1891	판례	법인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2016.10.13)
1892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2016.10.13)
1893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2016.10.13)
1894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국승]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삭하아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2016.10.12)
1895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2016.10.11)
1896	판례	법인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2016.10.11)
1897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2016.10.10)
1898	판례	법인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2016.10.07)
1899	판례	법인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1900	판례	법인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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