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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3125 (2017.03.09)
1702	판례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 (2017.03.09)
17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국패]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617 (2017.03.09)
170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16-두-59249 (2017.03.09)
1705	판례	법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 (2017.03.08)
170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대법원-2016-두-58109 (2017.03.08)
1707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2017.03.08)
1708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83 (2017.03.08)
170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국패]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130 (2017.02.23)
17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707 (2017.02.23)
1711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국패]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6981 (2017.02.23)
1712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68 (2017.02.23)
17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대법원-2016-두-56998 (2017.02.23)
1714	판례	법인	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181 (2017.02.17)
1715	판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2017.02.16)
1716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 (2017.02.16)
1717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서울고등법원-2016-누-621 (2017.02.15)
1718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944 (2017.02.15)
1719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2016-두-60379 (2017.02.15)
1720	판례	법인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2017.02.15)
1721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2017.02.15)
1722	판례	법인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2660 (2017.02.15)
1723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35 (2017.02.14)
1724	판례	법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2017.02.14)
1725	판례	법인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입대금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73 (2017.02.14)
1726	판례	법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139 (2017.02.14)
1727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2017.02.13)
1728	판례	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일부국승] 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68 (2017.02.10)
1729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일부국승]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위험접근법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80 (2017.02.10)
1730	판례	법인	원고의 VAN사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7361 (2017.02.10)
1731	판례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02.10)
1732	판례	법인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105 (2017.02.09)
1733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2017.02.09)
1734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2017.02.09)
1735	판례	법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2017.02.09)
1736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2017.02.09)
1737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2017.02.08)
1738	판례	법인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2017.02.08)
1739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2017.02.08)
1740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2017.02.07)
1741	판례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2017.02.07)
1742	판례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2017.02.07)
1743	판례	법인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1744	판례	법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2017.02.03)
1745	판례	법인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두-58956 (2017.02.03)
174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1747	판례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국패]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67 (2017.02.03)
1748	판례	법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09 (2017.02.03)
1749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2017.02.03)
1750	판례	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한 것이며 시행령 지급자체의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어 적법하고 대위변제금 중 이자로 지정되어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61 (2017.02.03)
1751	판례	법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수익으로 산정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실행 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수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서 더 나아가 지급받지도 않았고 권리도 확정되지도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그 근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12 (2017.02.03)
1752	판례	법인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32 (2017.02.03)
1753	판례	법인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2017.02.02)
1754	판례	법인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2017.02.02)
1755	판례	법인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43 (2017.01.26)
1756	판례	법인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95 (2017.01.25)
1757	판례	법인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으므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672 (2017.01.25)
1758	판례	법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국승]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2017.01.25)
1759	판례	법인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56240 (2017.01.25)
1760	판례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법문상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2017.01.25)
1761	판례	법인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2017.01.25)
1762	판례	법인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2017.01.20)
1763	판례	법인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국패]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07 (2017.01.20)
1764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국패]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2017.01.20)
1765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58 (2017.01.20)
1766	판례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일부국패]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22 (2017.01.20)
1767	판례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2017.01.20)
1768	판례	법인	이 사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5-누-7242 (2017.01.20)
1769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2057 (2017.01.19)
1770	판례	법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2017.01.18)
177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2017.01.18)
1772	판례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2017.01.18)
17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887 (2017.01.18)
1774	판례	법인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때이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 (2017.01.18)
1775	판례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845 (2017.01.18)
1776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313 (2017.01.18)
1777	판례	법인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2017.01.13)
1778	판례	법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532 (2017.01.13)
1779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2017.01.13)
1780	판례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812 (2017.01.13)
1781	판례	법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2017.01.12)
1782	판례	법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BBB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17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6-두-53876 (2017.01.12)
1784	판례	법인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33 (2017.01.12)
1785	판례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2016-두-52620 (2017.01.12)
178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650 (2017.01.12)
1787	판례	법인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60 (2017.01.12)
1788	판례	법인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일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59593 (2017.01.10)
178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52798 (2016.12.29)
1790	판례	법인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국패]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2016.12.28)
1791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국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임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1792	판례	법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2016.12.23)
1793	판례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88 (2016.12.23)
1794	판례	법인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2016.12.21)
1795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69890 (2016.12.21)
1796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78 (2016.12.20)
1797	판례	법인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067 (2016.12.16)
1798	판례	법인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2016.12.16)
1799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함[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2016.12.16)
1800	판례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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