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1 |
판례 |
법인 |
-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국패]
-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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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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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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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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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71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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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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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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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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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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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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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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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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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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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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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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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 |
판례 |
법인 |
-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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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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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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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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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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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목돈수탁부가금은 이자의 성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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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780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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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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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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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 등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이기는 하나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재무정보가 불확실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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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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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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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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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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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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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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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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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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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06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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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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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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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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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9750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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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판례 |
법인 |
-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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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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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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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
판례 |
법인 |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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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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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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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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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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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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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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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
판례 |
법인 |
-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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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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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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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 |
판례 |
법인 |
-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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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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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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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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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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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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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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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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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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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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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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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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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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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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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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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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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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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5905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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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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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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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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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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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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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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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4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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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311
(2017.05.31)
|
| 162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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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748
(2017.05.31)
|
| 162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국패]
-
원고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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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2017.05.30)
|
| 1627 |
판례 |
법인 |
-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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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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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8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국승]
-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고가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2017.05.30)
|
| 1629 |
판례 |
법인 |
-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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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2017.05.26)
|
| 1630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05.25)
|
| 1631 |
판례 |
법인 |
-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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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09
(2017.05.25)
|
| 1632 |
판례 |
법인 |
-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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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6635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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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3 |
판례 |
법인 |
-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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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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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4721
(2017.05.23)
|
| 1635 |
판례 |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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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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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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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6 |
판례 |
법인 |
-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국승]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60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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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 |
판례 |
법인 |
-
횡령금원의 사외유출[국승]
-
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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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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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8 |
판례 |
법인 |
-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
서울고등법원-2016-누-31755
(2017.05.17)
|
| 1639 |
판례 |
법인 |
-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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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2017.05.17)
|
| 1640 |
판례 |
법인 |
-
기업어음의 지급제시을 받아 지급하는 은행은 단순희 어음금의 지급대행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국패]
-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6-누-62902
(2017.05.17)
|
| 164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35103
(2017.05.16)
|
| 164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35110
(2017.05.16)
|
| 164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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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4360
(2017.05.16)
|
| 16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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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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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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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3442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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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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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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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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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652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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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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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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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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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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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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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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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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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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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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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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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규정은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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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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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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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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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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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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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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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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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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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1835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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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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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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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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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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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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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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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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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50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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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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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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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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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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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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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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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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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2135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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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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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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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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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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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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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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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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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1637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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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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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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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5765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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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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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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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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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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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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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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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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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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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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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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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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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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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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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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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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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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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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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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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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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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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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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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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가 인정이자 과세 방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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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047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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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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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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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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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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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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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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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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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119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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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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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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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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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66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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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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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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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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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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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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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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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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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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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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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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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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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0627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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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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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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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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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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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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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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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가비례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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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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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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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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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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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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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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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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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주체인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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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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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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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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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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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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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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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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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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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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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
판례 |
법인 |
-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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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7818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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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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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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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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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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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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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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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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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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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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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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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163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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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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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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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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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293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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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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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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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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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220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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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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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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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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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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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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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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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5015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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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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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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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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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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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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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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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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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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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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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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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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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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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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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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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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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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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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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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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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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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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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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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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에서 수행한 근무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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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074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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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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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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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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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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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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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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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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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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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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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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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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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1511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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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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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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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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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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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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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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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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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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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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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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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법인세법 상 손비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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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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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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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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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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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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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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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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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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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06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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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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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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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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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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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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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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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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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2504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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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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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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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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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316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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