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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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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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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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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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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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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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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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0253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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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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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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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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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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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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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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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10% 초과하여 할인율을 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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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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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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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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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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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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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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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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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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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98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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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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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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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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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5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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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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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채납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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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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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2435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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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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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과세처분의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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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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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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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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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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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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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6094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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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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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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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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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7-구합-30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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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판례 |
법인 |
-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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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7-구합-47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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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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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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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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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2398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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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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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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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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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6568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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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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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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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사용료, 경영자문료, 고문료는 가공경비로서 소득처분 당시 사망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을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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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044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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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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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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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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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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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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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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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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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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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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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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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가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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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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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 |
판례 |
법인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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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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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7-누-3693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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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판례 |
법인 |
-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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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946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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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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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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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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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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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
판례 |
법인 |
-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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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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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365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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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
| 1624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
| 162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
(원심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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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95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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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 |
판례 |
법인 |
-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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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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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
(2017.10.27)
|
| 162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
(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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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
|
| 1628 |
판례 |
법인 |
-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
| 16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
(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
대법원-2017-두-54043
(2017.10.26)
|
| 163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국승]
-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7-두-50249
(2017.10.26)
|
| 1631 |
판례 |
법인 |
-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심리 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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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며, 배후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음
|
대법원-2015-두-53084
(2017.10.26)
|
| 163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55305
(2017.10.26)
|
| 163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
| 1634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33178
(2017.10.25)
|
| 1635 |
판례 |
법인 |
-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2017.10.25)
|
| 1636 |
판례 |
법인 |
-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2017.10.25)
|
| 1637 |
판례 |
법인 |
-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
| 1638 |
판례 |
법인 |
-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에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11
(2017.10.24)
|
| 1639 |
판례 |
법인 |
-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2017.10.24)
|
| 1640 |
판례 |
법인 |
-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
① 최대주주 횡령금액 사외유출, ② 연체이자 감면액 접대비 간주, ③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④ 도·차명 대출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29
(2017.10.20)
|
| 1641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산정[국패]
-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 공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산정하지 않은 채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56051
(2017.10.20)
|
| 1642 |
판례 |
법인 |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2017.10.20)
|
| 1643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일부국패]
-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가 영업수당 등으로 해당금원이 지출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쟁점물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33437
(2017.10.20)
|
| 164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2017.10.19)
|
| 1645 |
판례 |
법인 |
-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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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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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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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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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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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를 수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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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1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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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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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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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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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577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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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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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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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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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918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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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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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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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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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9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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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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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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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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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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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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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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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대표자와 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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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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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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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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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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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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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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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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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가 아니므로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비용 지급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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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169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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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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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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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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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83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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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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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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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으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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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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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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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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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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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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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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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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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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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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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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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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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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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870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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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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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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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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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92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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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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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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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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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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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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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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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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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116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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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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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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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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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50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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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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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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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8조 합병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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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686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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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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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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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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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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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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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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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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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168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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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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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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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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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003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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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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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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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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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96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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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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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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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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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369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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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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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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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는 원고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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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98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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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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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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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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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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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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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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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은 다양한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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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458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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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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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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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은 원고 직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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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77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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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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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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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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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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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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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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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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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547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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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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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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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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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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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
판례 |
법인 |
-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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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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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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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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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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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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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251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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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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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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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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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9935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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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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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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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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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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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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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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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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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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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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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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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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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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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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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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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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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35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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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 |
판례 |
법인 |
-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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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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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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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 |
판례 |
법인 |
-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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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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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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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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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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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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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57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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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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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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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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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64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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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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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계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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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2)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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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040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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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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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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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SSSS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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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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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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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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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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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627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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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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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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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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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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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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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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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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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0777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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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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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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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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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95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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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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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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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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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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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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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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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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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574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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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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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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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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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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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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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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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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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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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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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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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2)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선주사국적의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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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24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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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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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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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래에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서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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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5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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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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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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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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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053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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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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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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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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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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