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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판례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82 (2018.10.11)
1102	판례	법인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8-누-45659 (2018.10.05)
1103	판례	법인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비용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를 반제처리하는 등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651 (2018.10.05)
11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47042 (2018.10.04)
1105	판례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2018.10.02)
1106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9269 (2018.09.21)
1107	판례	법인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공익 목적의 융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기금을 운용하고 수입한 이자소득을 기금의 원본에 전입하였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713 (2018.09.20)
1108	판례	법인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2018.09.19)
1109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1110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2018.09.19)
1111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43 (2018.09.19)
111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2018-두-46544 (2018.09.19)
1113	판례	법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2018.09.14)
111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005 (2018.09.13)
1115	판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대법원-2018-두-45787 (2018.09.13)
11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111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951 (2018.09.13)
1118	판례	법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 (2018.09.13)
1119	판례	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5558 (2018.09.13)
1120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2283 (2018.09.13)
1121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과 동일)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 (2018.09.12)
112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그 임대료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2018.09.12)
1123	판례	법인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1993 (2018.09.07)
1124	판례	법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421 (2018.09.07)
1125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2018.09.06)
1126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78 (2018.09.06)
1127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8-누-40043 (2018.09.05)
1128	판례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59 (2018.09.04)
112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3699 (2018.08.30)
113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4746 (2018.08.30)
1131	판례	법인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적인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696 (2018.08.30)
1132	판례	법인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그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2018.08.30)
1133	판례	법인	민자사업에서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국패]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은 담보조건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과 차이가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56458 (2018.08.30)
1134	판례	법인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1135	판례	법인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1136	판례	법인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2018.08.24)
1137	판례	법인	합병 영업권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국패] 합병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업상 가치의 평가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현황, 합병 이후 세무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86 (2018.08.24)
1138	판례	법인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법 손비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므로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사기편취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법인이라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37 (2018.08.23)
113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2018.08.23)
1140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4419 (2018.08.23)
1141	판례	법인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56 (2018.08.23)
1142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2018.08.23)
1143	판례	법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2018.08.23)
1144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2018.08.22)
1145	판례	법인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42940 (2018.08.22)
1146	판례	법인	경영자문요역을 제공받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수 없어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국승)[국패] 경영자문료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급여 명목 지출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나 해외출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관련 증여이익과 부당행위부인은 별개의 익금항목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2929 (2018.08.22)
1147	판례	법인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2018.08.22)
1148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국승] 적용시기는 부칙에서 2012.1.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거짓증빙을 이용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714 (2018.08.22)
1149	판례	법인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의 특수관계를 은닉하려는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46 (2018.08.17)
115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3217 (2018.08.16)
115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3613 (2018.08.16)
1152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며, 채권포기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5338 (2018.08.14)
1153	판례	법인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25 (2018.08.09)
1154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2018.08.09)
1155	판례	법인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손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대손처리 전 채권가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849 (2018.07.27)
1156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17-누-4094 (2018.07.27)
1157	판례	법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80 (2018.07.27)
1158	판례	법인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불리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대법원-2016-두-40375 (2018.07.26)
1159	판례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987 (2018.07.26)
1160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일부패]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강릉지원-2016-구합-50632 (2018.07.26)
116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각하]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0015 (2018.07.25)
1162	판례	법인	(파기환송)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있음[국패(파기환송)]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1163	판례	법인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불리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대법원-2016-두-32848 (2018.07.24)
1164	판례	법인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2018.07.24)
1165	판례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6 (2018.07.23)
1166	판례	법인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하게 높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상환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을 받을 수 없고, 상환시기 등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5298 (2018.07.20)
1167	판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238 (2018.07.20)
1168	판례	법인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국승]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9914 (2018.07.20)
1169	판례	법인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1170	판례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국승]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2018.07.19)
117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25 (2018.07.18)
1172	판례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 인용)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764 (2018.07.18)
1173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604 (2018.07.18)
1174	판례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2074 (2018.07.18)
1175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국패] 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대법원-2018-두-39126 (2018.07.13)
1176	판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12 (2018.07.12)
1177	판례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패] 원심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함	대법원-2017-두-534 (2018.07.12)
1178	판례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2018.07.12)
1179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17 (2018.07.11)
1180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0459 (2018.07.05)
1181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국승]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86 (2018.07.05)
1182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269 (2018.07.04)
1183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19 (2018.07.04)
1184	판례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일부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2845 (2018.07.04)
1185	판례	법인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2018.06.29)
1186	판례	법인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35 (2018.06.29)
11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대법원-2018-두-37823 (2018.06.28)
1188	판례	법인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일부국패]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2018.06.28)
1189	판례	법인	이 사건 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의 모두 충족함[일부국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1190	판례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이상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27 (2018.06.28)
1191	판례	법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국승]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조사 시 소명하지 않고, 조사착수일 일시보관서류에도 없던 상품권지급대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2018.06.28)
11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8819 (2018.06.28)
1193	판례	법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2018.06.27)
1194	판례	법인	사외유출 의미의 판단 기준[국승]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454 (2018.06.22)
1195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각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97 (2018.06.22)
1196	판례	법인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국승]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77 (2018.06.22)
1197	판례	법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91 (2018.06.21)
1198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2018.06.21)
1199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00 (2018.06.21)
1200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078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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