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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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법인
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751
(2019.04.18)
802 심판 법인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퇴직연금 납입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부담금을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877
(2019.04.18)
803 심판 법인
과수원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처분 수입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의 과실수입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59
(2019.04.18)
8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04
(2019.04.19)
80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73
(2019.04.24)
806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전-4109
(2019.04.25)
8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청구외법인은동일한대표이사가경영하는것으로볼수있는점,AA시장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여취득세를감면한처분은창업중소기업감면과별개의처분으로국세부과처분에대한기속력을가지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창업중소기업감면을배제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되며,AA시청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였다고하여청구법인에게가산세감면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617
(2019.06.05)
808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4991
(2019.07.24)
809 심판 법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ㆍ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실체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잡이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24
(2019.07.25)
810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75
(2019.04.29)
811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87
(2019.04.29)
812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3년간「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83
(2019.04.29)
813 심판 법인
쟁점조특법규정에 따른 감면한도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에 쟁점경작지 등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제주단지 밖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쟁점경작지 등은 투자누계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36
(2019.04.30)
814 심판 법인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8
(2019.05.13)
81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춰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처분한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3
(2019.05.14)
8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구-1153
(2019.06.17)
817 심판 법인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인지 여부[기각]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것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46
(2019.06.28)
818 심판 법인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960
(2019.07.05)
819 심판 법인
대표자가 크레인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후 법인에게 매도한 것이 고가 양도에 해당함[기각]
크레인을 특수관계자인 000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만 증가시켜 법인세 감소를 초래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0605
(2019.07.15)
820 심판 법인
구분경리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60
(2019.07.16)
821 심판 법인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차입금을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변동이 없어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86
(2019.07.17)
8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구-1323
(2019.05.22)
823 심판 법인
청구인은체납법인설립시명의를대여하였을뿐주주로실질적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였으므로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체납법인은청구인이100%출자하여설립하였고,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까지주식변동사항이신고된바가없어청구인이과점주주로보이는점,청구인과000간의명의신탁약정이나체납법인 자본금을000이부담하였다는객관적증빙없이단지000이 신용불량상태였다는증빙만으로는청구인의명의대여사실을입증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278
(2019.05.23)
82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접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226
(2019.06.05)
825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3692
(2019.07.11)
826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474
(2019.07.15)
827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중 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근로소득 00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1817
(2019.07.15)
828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주업종은축산업,부업종은부동산업을영위하고보유토지를분할양도하여양도차익을남겼고,같은기간가축매출수입금액은00원에불과한점에서청구법인의주된사업은축산업이라기보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볼수있는점,청구법인은개업시농업과부동산업을영위하다부업종으로말사육을추가하고,쟁점토지중양도차익이발생된일부토지의경우그지목이전으로서분할양도된점등에비춰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515
(2019.05.30)
8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13
(2019.06.03)
8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쟁점보상금은 직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3
(2019.06.04)
83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220
(2019.06.05)
832 심판 법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대통령령에는 부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대해 규정되어 있지아니할 뿐아니라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적용하기 어려운점, 고압세척기는 축사의 세척에 이용되나 자동차, 건물외벽및 화장실청소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수있는것이라서 별도로 판매된 경우는 본품의 필수적 구성품으로서 농민에게 판매되었다고 단정할수없는점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90
(2019.06.05)
8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2016 사업연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광-3900
(2019.06.05)
834 심판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생성일자가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으로 조회되고,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52
(2019.06.05)
8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률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84
(2019.06.05)
836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0
(2019.07.03)
837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369
(2019.07.03)
838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금액(xxx백만원, 한도초과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xxx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xxx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99
(2019.07.12)
83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1219
(2019.06.05)
840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63
(2019.06.11)
841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566
(2019.06.13)
842 심판 법인
국세청 요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으로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모형은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국조법 제5조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세부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중-3751
(2019.06.13)
8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대여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시행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여 시점에 시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단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43
(2019.06.18)
8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2년 중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정법령(2014.9.20.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을 볼 때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의 범위를 확장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42
(2019.06.24)
845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948
(2019.06.25)
846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73
(2019.06.26)
84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x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32
(2019.06.26)
848 심판 법인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조심-2018-서-3988
(2019.06.26)
8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51
(2019.06.26)
8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81
(2019.06.26)
851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78
(2019.06.27)
852 심판 법인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5190
(2019.06.27)
853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재무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로 우회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쟁점거래는 실질상 제3자 우회거래로 보임
조심-2018-중-3029
(2019.06.27)
854 심판 법인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1974
(2019.06.27)
855 심판 법인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1461
(2019.06.27)
856 심판 법인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3-중-4332
(2019.07.01)
857 심판 법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조심-2019-서-0823
(2019.07.05)
85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6
(2019.05.01)
859 심판 법인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1
(2019.05.03)
8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팥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이를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 등[경정]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서-1191
(2019.05.03)
861 심판 법인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ㆍ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79
(2019.05.16)
862 심판 법인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ㆍ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채권ㆍ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 등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해당하나, 원상회복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51
(2019.05.08)
86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279
(2019.05.10)
864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91
(2019.05.13)
865 심판 법인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68
(2019.05.13)
866 심판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912
(2019.05.14)
8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전-0086
(2019.05.14)
868 심판 법인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심-2018-서-3904
(2019.05.14)
869 심판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19
(2019.05.15)
87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27
(2019.05.15)
871 심판 법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무료시술 및 할인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심-2018-전-4707
(2019.05.15)
872 심판 법인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특허권 외 1건 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61
(2019.05.15)
873 심판 법인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26
(2019.05.16)
874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일부인용]
쟁점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촉진법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19
(2019.05.21)
875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94
(2019.05.21)
876 심판 법인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91
(2019.05.23)
877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가 진행 인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은 적정하며,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자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광-1198
(2019.06.07)
878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63
(2019.03.18)
87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판단[기각]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7-전-4251
(2018.12.03)
880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877
(2018.12.26)
881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6
(2018.12.27)
882 심판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 금액 계산 안분 방법[기각]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96
(2019.01.15)
883 심판 법인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383
(2019.01.17)
8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127
(2019.01.23)
885 심판 법인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939
(2019.01.24)
886 심판 법인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함[인용]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60
(2019.01.25)
8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64
(2019.01.28)
8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비가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보험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77
(2019.01.28)
889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018
(2019.01.29)
890 심판 법인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026
(2019.02.11)
8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쟁점금액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5. 이전에 에게 위 만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면 2015.11.25. 현재 위 만원 외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61
(2019.02.11)
892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5041
(2019.02.11)
893 심판 법인
청구인은 aaㆍ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매일 텔레그램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것은 청구인이 이들에게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aaㆍbb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685
(2019.02.14)
8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797
(2019.02.14)
8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277
(2019.02.20)
896 심판 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세처분 당부[재조사]
수사서류에서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된 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판매단가 단순 비교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가 타당함.
조심-2018-구-0870
(2019.02.25)
897 심판 법인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80
(2019.02.27)
898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94
(2018.07.11)
899 심판 법인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559
(2018.07.09)
900 심판 법인
쟁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48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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