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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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법인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x년 x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09
(2020.07.07)
402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293
(2020.07.22)
40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16
(2020.07.21)
4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법인 등 3자간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별도로 각 외국 법인 간에 각각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별로 대가수령일과 주식매매가액이 상이한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어 각각의 거래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을 35%로 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72
(2020.06.30)
405 심판 법인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은 인적․물적시설의 구분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845
(2020.06.30)
4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경과조치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20
(2020.07.14)
407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62
(2020.07.14)
408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05
(2020.07.14)
409 심판 법인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058
(2020.06.26)
410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243
(2020.07.02)
4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5
(2020.07.01)
412 심판 법인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아무게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대여자인 AA과 BB,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82
(2020.05.27)
413 심판 법인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버스조합과 협약으로 인하여 교통카드 활성화 홍보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차기 사업권 재계약시 타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광고에 노출된 버스승객들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인 등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광고의 수혜자인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1233
(2020.04.03)
414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21
(2020.06.30)
41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3
(2020.06.30)
416 심판 법인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552
(2020.06.30)
4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1년 6개월 기간에 공시지가가 상승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정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함
조심-2019-부-3460
(2020.05.15)
418 심판 법인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익금 대상[기각]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관계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
조심-2019-서-3570
(2020.05.15)
4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04
(2020.05.07)
420 심판 법인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11
(2020.03.03)
421 심판 법인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3.2.15. 당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2019.2.12.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051
(2020.05.21)
422 심판 법인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기각]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54
(2020.05.21)
423 심판 법인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08
(2020.06.17)
42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과 동일(201x사업연도 분)하여 중복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40
(2020.06.17)
4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577
(2020.06.26)
42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등은 청구기간 도과 및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99
(2020.05.29)
4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기각]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점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52
(2020.05.14)
428 심판 법인
oo주택이 취득한 쟁점용지 취득비와 oo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공사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용지 취득비용을 쟁점아파트 단지의 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배분)한 시점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2226
(2020.05.06)
429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250
(2020.06.12)
4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4344
(2020.06.26)
431 심판 법인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법상 규정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69
(2020.06.08)
432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9
(2020.05.28)
433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01
(2020.05.20)
4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은 별다른 영업노하우 없이 누구든 운영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42
(2020.06.08)
435 심판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가 대법원 판결일인지,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58
(2020.06.22)
436 심판 법인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170
(2020.06.19)
4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030
(2020.06.17)
438 심판 법인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님 제향 및 묘소관리,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413
(2020.06.26)
439 심판 법인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1
(2020.07.02)
440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55
(2020.06.12)
441 심판 법인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386
(2020.06.12)
44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매출처와의 금전소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산정시 금전소비대차는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42
(2020.05.25)
443 심판 법인
쟁점누락수입의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준공일 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용역에 해당되고, 일부 장기공사는 장부의 내용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누락수입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66
(2020.05.20)
444 심판 법인
관계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의 연간매출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372
(2020.05.18)
445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18
(2020.05.15)
44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477
(2020.05.29)
447 심판 법인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33
(2020.05.28)
448 심판 법인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13
(2020.05.28)
44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47
(2020.05.28)
4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44
(2020.05.27)
451 심판 법인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08
(2020.05.26)
452 심판 법인
특수관계 있는 AA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63
(2020.05.26)
45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07
(2020.06.03)
454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쟁점감독지침 발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341
(2020.06.03)
455 심판 법인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239
(2020.06.08)
456 심판 법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30
(2020.06.03)
457 심판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129
(2020.06.09)
458 심판 법인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6
(2020.05.18)
459 심판 법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640
(2020.05.25)
460 심판 법인
대여용 쟁점의상은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기각]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1121
(2020.05.18)
46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3057
(2020.05.15)
4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99
(2019.07.01)
463 심판 법인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05
(2019.06.24)
4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1101
(2019.05.03)
465 심판 법인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을 표명하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20xx년 xx월에 이르러 그 간의 신고안내 내용 등을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조심-2018-서-4030
(2019.03.20)
4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BBB은 AAA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84
(2018.11.22)
467 심판 법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한바, ▣▣에게 지급한 이자는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35
(2018.10.31)
468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가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된 공사원가인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 부외원가는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17
(2018.10.18)
469 심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91
(2020.03.02)
470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미국법인을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49
(2020.02.26)
471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27
(2019.12.19)
472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53
(2019.12.19)
473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엔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43
(2020.03.12)
474 심판 법인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3
(2020.03.31)
475 심판 법인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005
(2020.01.30)
4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기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097
(2020.02.21)
4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xx년 xx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69
(2020.03.04)
47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62
(2019.11.04)
479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49
(2018.12.27)
480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은 조특법상의 ERP와 유사하고 2010년 이전 금융권 에서도 이미 ERP, 차세대시스템 등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고,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RP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만 차세대 시스템을 ERP 등 시스템과 구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
조심-2018-서-4670
(2018.12.19)
481 심판 법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은 부당함[인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837
(2018.12.12)
482 심판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에서 원천징수․납부 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060
(2018.12.11)
483 심판 법인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10
(2018.12.11)
484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세율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39
(2020.04.09)
4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9-서-4426
(2020.03.10)
486 심판 법인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20
(2020.02.07)
487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인지 여부[기각]
□□□는 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가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449
(2019.12.26)
488 심판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한 자산’을 일반적인 매매취득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분할에 의한 취득(소유권이전)을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775
(2019.12.19)
489 심판 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함[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서-0615
(2020.04.06)
490 심판 법인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097
(2020.01.28)
491 심판 법인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인용]
처분청이 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환계약서를 부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교환계약서와 유사한 점, 금융기관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매매계약서보다는 교환계약서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환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교환거래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1375
(2020.05.11)
492 심판 법인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720
(2020.04.27)
493 심판 법인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감리자가 확인․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조심-2019-서-2996
(2020.04.08)
4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31
(2019.12.03)
49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2213
(2019.12.02)
496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70조의4에 따라 총 배당금 기재시 외국인 투자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70
(2019.11.28)
4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30
(2019.05.20)
498 심판 법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60
(2019.12.19)
499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726
(2019.12.17)
500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BBB인지 여부[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43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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