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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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2157
(2021.06.01)
102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66
(2021.05.31)
103 심판 법인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국조법 제17조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해당 국가의 명목적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19-서-1422
(2021.03.16)
104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592
(2021.06.08)
105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8
(2021.06.07)
106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9
(2021.06.07)
1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쟁점기업소득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인용]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58
(2021.06.09)
108 심판 법인
​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각하]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쟁점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중-0519
(2021.06.09)
109 심판 법인
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527
(2021.04.21)
110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함
조심-2021-중-1787
(2021.05.12)
1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 대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자료나 비용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086
(2021.05.11)
112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25
(2021.05.18)
1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829
(2021.05.18)
114 심판 법인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92
(2021.05.13)
115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원가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점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778
(2021.05.20)
116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일부인용]
20??사업연도에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438
(2021.05.20)
117 심판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인용]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0623
(2021.05.20)
118 심판 법인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092
(2021.05.25)
119 심판 법인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636
(2021.04.27)
120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870
(2021.04.23)
121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2533
(2021.05.04)
122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청구법인의지점은실질적인별개의사업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에대한 상여처분은지점의지배인이자대표자에게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청구법인지점지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주장할뿐 쟁점세금계산서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37
(2021.04.22)
1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24
(2021.05.12)
1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인용]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고 양도 당시 이장되었으며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조심-2020-광-8698
(2021.05.06)
12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856
(2021.05.06)
126 심판 법인
쟁점예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청소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달리 볼 이유는 없고, 쟁점예수금은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612
(2021.05.04)
127 심판 법인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0483
(2021.05.03)
128 심판 법인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7411
(2021.04.28)
129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은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8008
(2021.04.27)
1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50
(2021.04.26)
131 심판 법인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21-중-0907
(2021.04.23)
132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24
(2021.04.22)
133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구-4383
(2021.04.20)
134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인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18
(2021.04.14)
1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868
(2021.04.13)
136 심판 법인
쟁점지분 취득시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해당 이익잉여금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미해당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부-3289
(2021.01.05)
137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간 거래금액 및 스크랩 매출금액 등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자회사의 매출과 스크랩 매각이익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706
(2021.03.29)
138 심판 법인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26
(2021.03.29)
1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손금인정금액 **백만원 중 배우자 개인카드로 지출한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여 함,
조심-2020-전-0212
(2021.01.13)
1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7940
(2021.04.05)
141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720
(2021.04.05)
1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특허권에 대한 〇〇〇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2601
(2021.04.05)
143 심판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684
(2021.04.02)
144 심판 법인
쟁점금액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부-8233
(2021.03.30)
145 심판 법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조심-2020-서-7757
(2021.04.08)
146 심판 법인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경상개발명세” 상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구-7389
(2021.04.08)
147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전-1539
(2021.04.13)
148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497
(2021.04.13)
149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20-중-7798
(2021.02.03)
150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조심-2020-중-2722
(2021.01.28)
151 심판 법인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2783
(2021.01.26)
152 심판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 결정함[인용]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부-0723
(2021.01.19)
153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의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로 경정된 20**사업연도 과세소득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7938
(2021.01.14)
154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00
(2021.03.09)
1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166
(2021.03.08)
156 심판 법인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aa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bb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약금을 20bb∼20cc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를 20aa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함.



조심-2020-서-8595
(2021.03.03)
15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조심-2020-서-8628
(2021.03.03)
15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385
(2021.03.15)
159 심판 법인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6
(2021.03.15)
160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부서에서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400
(2021.03.15)
16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21
(2021.03.23)
162 심판 법인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32
(2021.03.23)
163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76
(2021.03.19)
164 심판 법인
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개발비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63
(2021.03.19)
16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 환급 후 남은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7806
(2021.03.19)
166 심판 법인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국내출시차종개발비는 국내외 출시차종의 공통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용차종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07
(2021.03.19)
167 심판 법인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754
(2021.03.31)
168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 기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9-광-3203
(2021.03.30)
1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503
(2021.03.30)
170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등[인용]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851
(2021.03.29)
1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55
(2021.03.26)
172 심판 법인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87
(2021.03.26)
173 심판 법인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ㅇㅇ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ㅇㅇ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ㅇㅇ이라는 사실만으로 ㅇㅇ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AA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AA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19
(2021.01.12)
174 심판 법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8
(2021.01.12)
17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664
(2020.12.29)
17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83
(2020.12.29)
17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85
(2020.12.01)
17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기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
조심-2020-부-2332
(2020.12.23)
179 심판 법인
쟁점보조금이「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개편 시 채권발행 이자비용에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2
(2020.12.21)
180 심판 법인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21
(2020.12.16)
181 심판 법인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41
(2020.12.10)
182 심판 법인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8
(2020.11.27)
183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토지 등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양도로 보이고,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서-0800
(2021.04.13)
184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지출이 확정된 연도로 보아 소급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04
(2020.09.08)
185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AAA와 BBB에 대한 쟁점①·②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이 청구법인과 사업관련성이 없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39
(2020.08.27)
1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17
(2020.11.02)
187 심판 법인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55
(2020.10.29)
188 심판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함.[인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조심-2020-부-0164
(2020.10.22)
189 심판 법인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2415
(2020.10.20)
190 심판 법인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75
(2020.10.13)
191 심판 법인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시가계산 및 분여받은 이익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387
(2020.11.09)
1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638
(2020.11.19)
193 심판 법인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예수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회신문, 소방방재청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위험 등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3861
(2020.11.12)
194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7
(2020.11.12)
195 심판 법인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77
(2020.11.11)
196 심판 법인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927
(2020.12.01)
197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941
(2020.11.24)
198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843
(2020.11.20)
199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5
(2020.12.04)
200 심판 법인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464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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