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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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60
(2018.11.16)
100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10
(2018.11.23)
1003 심판 법인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기재한 팩스를 발송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감사를 재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3210
(2018.10.23)
100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당초 신고가 경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46
(2018.10.30)
100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16
(2018.08.24)
1006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인 oo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제3거래처에 비해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75
(2018.10.23)
100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4455
(2018.11.06)
1008 심판 법인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594
(2018.10.24)
100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585
(2018.11.09)
1010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o법인이 아니라 ㅅㅅ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oo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89
(2018.11.08)
1011 심판 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액납세의무성립일 체납법인주식 ▣▣%소유하여 과점주주요건 해당하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점, ◇◇◇은 체납법인, 체납법인과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급여지급받은 점,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 명의도용/차용하여 쟁점주식취득하였음을 입증할수있는증빙 제시하지 못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2198
(2018.11.08)
1012 심판 법인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15
(2018.10.25)
1013 심판 법인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06
(2018.10.26)
1014 심판 법인
쟁점차량의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42
(2018.09.12)
101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615
(2018.10.26)
1016 심판 법인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 대여에 따른 수령대가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업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의 일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830
(2018.12.04)
101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AA와 B2B 콘텐츠뱅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BB와 평창올림픽 모바일TV 앱 및 웹 개발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동 매출은 동영상 전송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DD모바일과 EE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634
(2018.12.05)
101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구-4404
(2018.12.05)
10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291
(2018.12.05)
102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0
(2018.12.06)
1021 심판 법인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경우 2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08
(2018.12.06)
10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결산서상 기재된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를 포함된 건물가액 산정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40
(2018.12.10)
102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62
(2018.12.10)
1024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37
(2018.12.11)
1025 심판 법인
매출ㆍ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54
(2018.12.11)
10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관련 모델하우스 매각금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부-2927
(2018.12.11)
1027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580
(2018.12.11)
1028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0338
(2018.12.11)
1029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기각]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09
(2018.12.11)
1030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319
(2018.12.12)
1031 심판 법인
쟁점거래의 손익 귀속시기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인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조건이 성취된 때인지 여부[취소]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목의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91
(2018.12.14)
1032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배당금 감면세액 계산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시 외투비율의 차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점,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총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전-5463
(2018.12.14)
1033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조심-2017-서-2494
(2018.03.22)
103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845
(2018.03.22)
1035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금형①ㆍ②의 경우 ‘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ㆍ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027
(2018.12.18)
1036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기각]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광-3873
(2018.12.18)
1037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3914
(2018.12.18)
1038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계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용료율 조견표를 정하여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가치,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독점 사업권, AA공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철도 관련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243
(2018.12.18)
10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확인서 작성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660
(2018.12.19)
10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4301
(2018.12.19)
1041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으로 본 일부 외화수취금액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인지 무관한 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구매주문서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하며, 인수통보확인서 상 인수확인일이 2016.9월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8-중-0624
(2018.12.19)
1042 심판 법인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배당금은 관련 규정 및 서식 시행일(2013.2.23.) 이후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명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과 관련한 쟁점법인세의 원친징수 금액 계산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83
(2018.12.19)
1043 심판 법인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692
(2018.12.20)
1044 심판 법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 미수취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1
(2018.12.20)
1045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적정함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현지 자회사로 판단한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73
(2018.12.21)
10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2794
(2018.12.26)
10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32
(2018.12.26)
1048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81
(2018.12.26)
1049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54
(2018.12.26)
10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28
(2018.12.26)
10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706
(2018.12.26)
10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29
(2018.12.26)
10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63
(2018.12.26)
1054 심판 법인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79
(2018.12.27)
1055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563
(2018.12.27)
1056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07
(2018.12.27)
10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쟁점법인은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96
(2018.12.27)
1058 심판 법인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59
(2018.12.28)
1059 심판 법인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전에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40
(2018.12.28)
10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08
(2019.01.07)
106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9
(2019.01.10)
1062 심판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차이나며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료를 형성하는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52
(2019.01.10)
1063 심판 법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출자지분이 다른 외국법인과의 합병으로 외국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이 내국법인간의 것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조세조약은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참조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071
(2018.10.24)
1064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816
(2018.10.02)
10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104
(2018.03.28)
10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951
(2018.03.13)
10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274
(2018.05.21)
1068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86
(2018.05.15)
1069 심판 법인
세무조정으로 인해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자산의 가속상각, 조기상각으로 인한 과세이연과 이 사건 사실관계인 주식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은 결국 세부담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13
(2018.05.15)
107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566
(2018.06.12)
1071 심판 법인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101
(2018.06.07)
10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거래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627
(2018.06.29)
10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182
(2018.08.29)
107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3185
(2018.11.15)
107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이부담할대출이자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 등이부담하여중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 종소기업지원책의일환으로서이는청구법인을지원하기위한것이아닌점,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무상으로수령한자산수증이익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이차보전금의실질은금전대여에대한이자수익에해당하는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처분청이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175
(2018.11.07)
1076 심판 법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8-서-2328
(2018.09.27)
1077 심판 법인
쟁점가공경비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공경비 중 서ㅇㅇㅇ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서ㅇㅇㅇ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가공경비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30
(2018.06.29)
1078 심판 법인
쟁점건물의 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수후원금은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470
(2018.06.22)
107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송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 매입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발급 및 수취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08
(2018.09.27)
108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5
(2018.09.28)
10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이사 및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493
(2018.10.01)
10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선급금은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241
(2018.10.24)
1083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2385
(2018.10.23)
1084 심판 법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045
(2018.10.24)
1085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3889
(2018.10.24)
10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바 그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3750
(2018.10.31)
1087 심판 법인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106
(2018.10.31)
108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금액은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965
(2018.11.07)
10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7-구-0548
(2018.11.06)
1090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195
(2018.10.08)
1091 심판 법인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이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2324
(2018.10.10)
10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자산의 존재를 알고 이를 경영지원본부 임원에게 보고하였고, 해외자회사 담당자 간에 가공자산 현황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베트남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해외자회사는 과거에 발생한 가공자산을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777
(2018.10.10)
1093 심판 법인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차입금은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보장기준운임수입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698
(2018.10.11)
1094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재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을 확인하고 ,쟁점거래 계약서 내용에서 쟁점양도가액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뒤 재매각시 재매각 차액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1039
(2018.10.17)
1095 심판 법인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석박사인건비 최저한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378
(2018.10.17)
1096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192
(2018.10.17)
1097 심판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해당 과세연도에 관계회사와의 매출액합계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10
(2018.10.17)
109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956
(2018.10.17)
1099 심판 법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9
(2018.10.17)
1100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전-3015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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