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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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법인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465
(2018.07.30)
902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0606
(2018.08.01)
903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기각]
2014.2.21.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2014.3.14.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39
(2018.08.27)
904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407
(2018.09.04)
905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이 아닌 ㅁㅁㅁㅁ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ㅁㅁㅁㅁ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ooo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060
(2018.09.19)
9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규정 위반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매출누락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가 발견되어 세무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세무조사 규정 위반 사항 없으며, 매수인과 쟁점계좌상 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으나 뚜렷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점, 이에 따른 매출누락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전-3692
(2018.09.19)
907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37
(2018.10.02)
90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2806
(2018.10.02)
909 심판 법인
분할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67
(2018.10.15)
910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911
(2018.10.16)
91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대표이사는 ◎◎◎에게 예금거래전반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294
(2018.10.17)
912 심판 법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4
(2018.10.17)
913 심판 법인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BB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00
(2018.10.17)
914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일부기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경정]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0030
(2018.10.23)
91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국패]
청구법인의 쟁점기각통지는 문서로 요청한 이후에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정산건물이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삽입 하여야 함.
조심-2017-부-0246
(2018.10.23)
916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445
(2018.10.25)
9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AA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점,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A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1088
(2018.10.26)
9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2443
(2018.10.29)
919 심판 법인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867
(2018.10.31)
920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익금의 범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1087
(2018.11.06)
921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구-3106
(2018.11.06)
922 심판 법인
쟁점안벽이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등[경정]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시간이 경과에 따라 침식 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0980
(2018.11.08)
923 심판 법인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주주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655
(2018.11.14)
92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적 분쟁은 외국에서 제기되어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099
(2018.11.15)
925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69
(2018.11.16)
9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쟁점주식 양도일 일관되게 2016.8.2.인 점, ㅁㅁ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ㅁㅁ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83
(2018.11.16)
92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59
(2018.11.16)
92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954
(2018.11.16)
929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43
(2018.11.16)
930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356
(2018.11.23)
931 심판 법인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수선비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503
(2018.11.19)
932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0
(2018.06.29)
933 심판 법인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73
(2018.05.30)
934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87
(2018.11.19)
935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원천징수를 회피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697
(2018.11.19)
936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1
(2018.11.20)
937 심판 법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68
(2018.06.20)
938 심판 법인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23
(2018.11.20)
939 심판 법인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393
(2018.04.24)
940 심판 법인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가시조의묘소로부터10킬로미터정도떨어져있는점,종중원000의농지원부상쟁점농지를임차하여경작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점,청구법인이쟁점농지의양도대금으로상가건물을취득하고부동산임대업으로수익사업을개시한것으로볼때쟁점농지가단순히자산관리및증식목적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농지를3년이상청구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386
(2018.11.20)
941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심-2017-서-1333
(2018.11.20)
942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광-2716
(2018.11.20)
9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우리 원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사안으로, 이를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일관되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10
(2018.11.20)
944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18
(2018.10.19)
945 심판 법인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06
(2018.10.24)
946 심판 법인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22
(2018.06.25)
947 심판 법인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처분청은 장부상 누락된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차익이 포함된 수출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813
(2018.11.21)
948 심판 법인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분할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기간 동안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일 전일까지 부문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분할법인 모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이 1년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같아지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051
(2018.10.08)
94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071
(2018.10.26)
9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584
(2018.11.22)
951 심판 법인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쟁점지출금액을 손비(피해보상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04
(2018.11.22)
95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비자금 조성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기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달라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59
(2018.11.22)
95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791
(2018.11.22)
954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W로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W로 보아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886
(2018.10.16)
955 심판 법인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금리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에 대해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정상가격 산정시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6-부-1407
(2018.11.02)
95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익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00
(2018.11.02)
957 심판 법인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급여를 인상한 후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급여 및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44
(2018.11.22)
95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ㅁㅁㅁ은 ㅇㅇㅇ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ㅇㅇㅇ과 ㅁㅁㅁ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35
(2018.11.22)
959 심판 법인
쟁점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079
(2018.11.23)
96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와의 문답자료, 관련 매입대금이 매입처에게 송금된 후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 거래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조심-2018-구-1632
(2018.11.26)
961 심판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관리비해당액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접대비해당액은 정한 접대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61
(2018.11.13)
9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7-중-0949
(2018.11.26)
963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42
(2018.11.16)
964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197
(2018.11.08)
965 심판 법인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8
(2018.11.27)
966 심판 법인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7
(2018.11.27)
967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535
(2018.11.27)
968 심판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취소]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임
조심-2018-구-3476
(2018.11.27)
969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 발행근거 및 기준, 시장이자율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한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8
(2018.11.28)
9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허위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18-부-2824
(2018.11.28)
971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은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거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내지 근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510
(2018.11.28)
9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등[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7
(2018.11.28)
97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
조심-2018-서-0385
(2018.06.07)
974 심판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조사청이 쟁점이월결손금 중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업무감사에 따라 부인된 동 결손금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시 미납부일수를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결의일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결의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47
(2018.08.16)
975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7
(2018.10.17)
976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9
(2018.11.28)
9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0942
(2018.11.19)
978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았으므로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달 이내에 폐업한 점 등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02
(2018.11.20)
97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8
(2018.11.29)
980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83
(2018.11.29)
981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47
(2018.11.30)
9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임
조심-2018-서-2936
(2018.10.31)
983 심판 법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법인전환시 평가기준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나머지 청구는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한 초과이익금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073
(2018.11.23)
984 심판 법인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 또는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917
(2018.12.03)
985 심판 법인
쟁점지급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김oo과 고oo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과 고oo를 거쳐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0481
(2018.09.19)
986 심판 법인
실제 주금납입자,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 내용, 법인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실제 주금납입자,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5
(2018.10.31)
9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재조사]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0528
(2018.12.03)
988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연장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등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177
(2018.09.19)
9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거래시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취소]
「법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 지출증빙수취보관의무 예외로 ‘국외에서 재화용역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있고, ‘국외’에 대해 규정하지않아 ‘국외’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해운에게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공해’가 국외에 해당되는점 등에 비추어 그 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법 제76조5항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조심-2017-서-2828
(2018.12.03)
9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현금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상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1625
(2018.12.03)
991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907
(2018.10.02)
99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2906
(2018.09.27)
993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34
(2019.01.10)
9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점,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로 본 실행예산서상의 공사예정원가는 청구법인이 각 부문별로 실제로 투입될 예정원가가 반영(적산)된 것이어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근접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697
(2018.11.06)
9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49
(2018.09.04)
9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4073
(2018.11.23)
997 심판 법인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펀드의 투자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쟁점펀드는 쟁점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고가매입으로 분여한 이익을 회수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으로 쟁점펀드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지분율 상당액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서-2113
(2018.11.13)
99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13
(2018.12.03)
999 심판 법인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이익률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1492
(2018.10.17)
1000 심판 법인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902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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