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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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조합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납품예정업체)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으로 쟁점설비의 설치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일부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조합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설비가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합원(입주기관)으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설비 설치 공사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73
(2021.10.13)
2 심판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7
(2021.04.20)
3 심판 법인
2년간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20
(2021.04.02)
4 심판 법인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장 관련 공사내역, 분묘를 이장한 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야에 분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079
(2021.08.23)
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한 달 전·후에 특허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566
(2021.08.23)
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6
(2021.08.19)
7 심판 법인
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1614
(2021.08.18)
8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93
(2021.08.18)
9 심판 법인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60
(2021.08.12)
10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AAA가 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자회사 AAA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990
(2021.08.10)
11 심판 법인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에 따른 경정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자산성이 없는 개발비였다면 이는 지출당시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개발비는 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 등의 오류는 그 특성상 전ㆍ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타 회계처리 오류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15
(2021.06.15)
12 심판 법인
직접 사용분을 제외한 분양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8
(2021.06.14)
13 심판 법인
모회사 대표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것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조남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190
(2021.06.02)
1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111
(2021.05.21)
1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거래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확인서나 거래처의 고발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3277
(2021.09.17)
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2015~2018사업연도까지 총 1,538백만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의 발명자를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088
(2021.09.16)
17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993
(2021.09.15)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915
(2021.09.13)
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2922
(2021.09.13)
2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지상건축물 철거비용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019
(2021.09.08)
2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액과 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47
(2021.09.08)
22 심판 법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7993
(2021.09.07)
23 심판 법인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구-2778
(2021.09.06)
24 심판 법인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43
(2021.09.06)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01
(2021.08.31)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7393
(2021.08.30)
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05
(2021.08.26)
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항 제2호는 기존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송태훈이 아닌 장진웅이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712
(2021.10.06)
29 심판 법인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조심-2021-중-1876
(2021.10.06)
30 심판 법인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73
(2021.10.05)
31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그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1209
(2021.10.05)
32 심판 법인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404
(2021.09.30)
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801
(2021.09.27)
34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1734
(2021.09.27)
3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601
(2021.10.12)
36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074
(2021.09.29)
37 심판 법인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28
(2021.09.06)
38 심판 법인
과세예고통지 시 일부내용 단순기재누락 및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그 해당 금액에는 변경함이 없이 이 건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036
(2021.08.24)
39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 내용,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중-1907
(2021.06.03)
40 심판 법인
쟁점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인 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선결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미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수의 직원을 AA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여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쟁점고정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쟁점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할 것임
조심-2020-중-0300
(2021.03.29)
41 심판 법인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한 기업은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체이고 여기에 재료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14
(2021.09.15)
4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구-2795
(2021.09.08)
43 심판 법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AAA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978
(2021.09.02)
44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60
(2021.04.13)
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기타]
청구법인의 〇〇〇에서의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베트남 내 매출액은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176
(2021.09.02)
46 심판 법인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차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관계를 감안하여 순자산의 변동효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실질이 달라질 것이 없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법이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718
(2021.08.02)
47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049
(2021.07.30)
48 심판 법인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기각]
인정이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233
(2021.07.28)
49 심판 법인
쟁점보상조정액이 APA에 따른 보상조정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APA 대상기간 전체를 통산하더라도 보상조정금액은 특정거래금액이 미미하여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1543
(2021.07.26)
50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자 계인계좌로 수입금액을 송금 받는 행위를 주도적․반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832
(2021.07.16)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미수취한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쟁점금고는 이를 수탁자에게 전대하여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쟁점금고에 분여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4
(2021.06.09)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해 확인되는 점,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범위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901
(2021.05.13)
53 심판 법인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부-8136
(2020.12.16)
54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경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531
(2020.11.20)
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생산설비가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09
(2021.08.24)
56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조심-2021-서-2166
(2021.08.19)
57 심판 법인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조심-2019-서-3415
(2021.08.10)
58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나 면제세액계산서와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동 규정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1-중-1715
(2021.08.09)
59 심판 법인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타]
쟁점전환사채와 동일·유사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존재 여부, 외부기관 평가액 존재 여부,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03
(2021.08.06)
60 심판 법인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대기업의 석사 및 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914
(2021.07.08)
6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0
(2021.07.21)
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0309
(2021.07.12)
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차입금 적수 계산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0624
(2021.05.11)
64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의제취득일인 1985.1.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1991.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883
(2021.04.21)
65 심판 법인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고,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전-2309
(2021.04.02)
66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94
(2021.06.03)
67 심판 법인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인용]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조심-2020-서-2572
(2021.06.07)
68 심판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522
(2021.06.08)
69 심판 법인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심-2020-전-8532
(2021.06.07)
70 심판 법인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39
(2021.05.20)
7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432
(2021.06.16)
72 심판 법인
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공사대금의 미회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299
(2021.06.17)
7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87
(2021.06.22)
74 심판 법인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여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타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066
(2021.06.21)
7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4
(2021.06.23)
76 심판 법인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서-2245
(2021.06.23)
77 심판 법인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10
(2021.06.22)
7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679
(2021.06.29)
79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569
(2021.06.28)
8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심-2020-중-2535
(2021.06.25)
81 심판 법인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과세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쟁점군사업의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3789
(2021.06.25)
8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40
(2021.06.24)
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91
(2021.06.23)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696
(2021.06.30)
85 심판 법인
쟁점매수차손이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가지는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117
(2021.06.30)
86 심판 법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 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출자전환손실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230
(2021.06.30)
87 심판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4443
(2021.07.01)
88 심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343
(2021.06.30)
89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710
(2021.07.07)
90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부-1823
(2021.07.06)
91 심판 법인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기타]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6
(2021.07.06)
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P@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0-중-8079
(2021.07.01)
93 심판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출원,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한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특허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〇〇〇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870
(2021.07.15)
94 심판 법인
쟁점금원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구-8607
(2021.07.19)
9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기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17
(2021.07.15)
9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024
(2021.07.19)
97 심판 법인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법인세법 규정이 단순히 쟁점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503
(2021.05.03)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인수한 00건축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쟁점금액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〇〇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후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2726
(2021.05.25)
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〇〇〇〇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〇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084
(2021.05.20)
1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219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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