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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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심사 법인
소득처분의 적정성[인용]
행사비용은 행사대행업체에게 지출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익금가산하면서 기타사외유출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심사법인99-0226
(1999.10.22)
2002 심사 법인
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인용]
당해 정리채권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된 구상채권으로 보증자와 피보증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99-0231
(1999.10.22)
2003 심사 법인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산입 소득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36
(1999.10.22)
2004 심사 법인
임원의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56
(1999.10.22)
2005 심사 법인
예금자산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인용]
예금액을 차입하여 구좌에 입금한 것이고 구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이건 거래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산계상 누락하고 그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260
(1999.10.22)
2006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위장거래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99-0277
(1999.10.22)
2007 심사 법인
도시재개발사업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1987.1.1 이전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 후 1994.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282
(1999.10.22)
2008 심사 법인
인정이자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85
(1999.10.22)
2009 심사 법인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원천신고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매월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심사법인99-0297
(1999.10.22)
2010 심사 법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함
심사법인99-0313
(1999.10.22)
2011 심사 법인
일용직사납금 미수액 상여처분 공제여부[기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운송수입금액의 누락액은 정규직 기사의 사납금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주장의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미수액과는 관련이 없어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26
(1999.10.22)
2012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99-0471
(1999.10.22)
2013 심사 법인
공동대표이사중 1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임
심사소득99-0521
(1999.10.22)
2014 심사 법인
상여처분의 정당여부[기각]
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99-0484
(1999.10.08)
2015 심사 법인
기준수입금액 비율에 미달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기준수입금액 비율이상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091
(1999.10.08)
2016 심사 법인
합병 후 소멸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멸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과세내용이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절차상의 흠결은 당연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승계한 합병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99-0171
(1999.10.08)
2017 심사 법인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채인수수수료에 대한 당부[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경과된 사채인수수수료에 대해 손익귀속시기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환급신청한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채인수수수료만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99-0176
(1999.10.08)
2018 심사 법인
약정이자포기분 접대비해당여부등[기각]
약정이자포기분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81
(1999.10.08)
2019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94
(1999.10.08)
2020 심사 법인
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한 단체에 사업지지원금 및 교육활동 연구과제기금 등으로 지원한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심사법인99-0209
(1999.10.08)
2021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비율 적정여부[기각]
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30%감면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17
(1999.10.08)
2022 심사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일부인용]
사업부분 양도와 관련된 약속어음으로 만기일에 변제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232
(1999.10.08)
2023 심사 법인
가공원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41
(1999.10.08)
2024 심사 법인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 여부[기각]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객관적증빙이므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46
(1999.10.08)
2025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기각]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89.1.1.이전에 지정된 지구의 조성 토지를 90.1.1.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69
(1999.10.08)
2026 심사 법인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출증빙이 없는 건물수리비 및 이중근로자인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00
(1999.10.08)
2027 심사 법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인용]
익금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99-0317
(1999.10.08)
2028 심사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99-0429
(1999.10.08)
2029 심사 법인
부당행위 계산부인[기각]
고가취득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분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99-0466
(1999.10.08)
2030 심사 법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매입증빙이 없는 한 재료비 소요 추정금액이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감면신청은 협조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이 없어도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감심-1999-0300
(1999.09.21)
2031 심사 법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당부[기각]
94.1.1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85
(1999.09.17)
2032 심사 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경우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99-0208
(1999.09.17)
2033 심사 법인
추계결정과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인정여부[일부인용]
실지조사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비용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비용 대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
심사법인99-0216
(1999.09.17)
2034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방법으로 변경하는 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227
(1999.09.17)
2035 심사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당부[인용]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결산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230
(1999.09.17)
2036 심사 법인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매입한 원자재 종류 및 실지 구입처에 대한 증거자료와 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43
(1999.09.17)
2037 심사 법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단순한 기재착오 오류로 보여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진정 성립된 문서로 보아 법령이 정한 퇴직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068
(1999.09.03)
2038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당해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심사법인99-0128
(1999.09.03)
2039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 주체[기각]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99-0165
(1999.09.03)
2040 심사 법인
기계장치부속설비 해당 여부[기각]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타당함
심사법인99-0188
(1999.09.03)
2041 심사 법인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일부인용]
수령한 현금에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191
(1999.09.03)
2042 심사 법인
매입세액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결제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93
(1999.09.03)
2043 심사 법인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평가시 비교한 인근토지의 조건이 평가대상토지와 달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사법인99-0197
(1999.09.03)
2044 심사 법인
외주가공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법인99-0203
(1999.09.03)
2045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05
(1999.09.03)
2046 심사 법인
손금산입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부도어음의 사업관련성과 대손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99-0211
(1999.09.03)
2047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
수수료지급율의 인상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223
(1999.09.03)
2048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기각]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이 아닌 체육시설업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252
(1999.07.15)
2049 심사 법인
가공매출에 관한 증거없이 신청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여부[기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236
(1999.07.06)
2050 심사 법인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가 수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기로 한 주식대금이나 리베이트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9-0204
(1999.05.25)
2051 심사 법인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기밀비의 손비처리여부[기각]
부서원의 원활한 통솔과 예상되는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밀비는 근로의 대가인 정기적인 급여로 볼수 없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밀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9-0180
(1999.04.27)
2052 심사 법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산규모로 보아 토지를 직접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부상 토지와 관련 기록이 없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에는 유상으로 토지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81
(1999.04.27)
2053 심사 법인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기각]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감심-1999-0174
(1999.04.20)
2054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비 인정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124
(1999.03.17)
2055 심사 법인
건물부속 지하주차장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부동산의 지하층을 임차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면적을 임대면적에 포함하고, 그 부동산전체가액을 임대면적이 그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임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029
(1999.03.02)
2056 심사 법인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감심-1999-0016
(1999.02.02)
2057 심사 법인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6
(1998.12.22)
2058 심사 법인
합병 후 실현된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를 합병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는 자산으로 승계된 것으로 세무회계상 합병차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60
(1998.12.08)
2059 심사 법인
농지개량조합이 양도한 대지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주택ㆍ상가 등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양도일 현재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8
(1998.12.08)
2060 심사 법인
환매채 매도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62
(1998.12.08)
2061 심사 법인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을 지상건물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층의 임대비율에 따라 지하층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감심-1998-0330
(1998.10.27)
2062 심사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계산을 위하여 토지를 1991. 1. 1.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1991. 1. 1. 현재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323
(1998.10.20)
2063 심사 법인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항도 없이 내버려두다가 1년이 지나 양도한 것은 목적사업에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26
(1998.10.20)
2064 심사 법인
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준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백화점카드 회원 중 고액거래자 순으로 선정한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물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318
(1998.10.13)
2065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8
(1998.09.29)
2066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1998-0299
(1998.09.29)
2067 심사 법인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84
(1998.09.22)
2068 심사 법인
사립학교법인이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공립학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0
(1998.09.15)
2069 심사 법인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임야 또는 전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73
(1998.09.15)
2070 심사 법인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감심-1998-0275
(1998.09.15)
2071 심사 법인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276
(1998.09.15)
2072 심사 법인
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감심-1998-0270
(1998.09.08)
2073 심사 법인
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54
(1998.08.25)
2074 심사 법인
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판단[기각]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4
(1998.08.11)
2075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금액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산 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가공노무비는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50
(1998.08.11)
2076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기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은 주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1
(1998.07.21)
2077 심사 법인
주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종금채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감심-1998-0213
(1998.07.14)
2078 심사 법인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등이 무효로 된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8-0212
(1998.07.14)
2079 심사 법인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계상 여부[기각]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감심-1998-0191
(1998.06.30)
208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감심-1998-0192
(1998.06.30)
2081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감면세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적립한 데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를 적립한 경우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봄
감심-1998-0182
(1998.06.23)
2082 심사 법인
연체료의 익금산입시기[일부인용]
연체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하여 곧바로 연체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 못된 처분임
감심-1998-0181
(1998.06.23)
2083 심사 법인
신고 누락된 방제작업 인건비 등 원가의 손금계상여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원가를 손금계상 할 수 없음
감심-1998-0183
(1998.06.23)
2084 심사 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172
(1998.06.16)
2085 심사 법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부불금의 지급일(대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함.
감심-1998-0153
(1998.06.05)
2086 심사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142
(1998.05.26)
2087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 공사부담금을 수익인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여부[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액은 법인세법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인식하여야 하고,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표시를 한 바가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감심-1998-0129
(1998.05.12)
2088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8-0100
(1998.04.23)
2089 심사 법인
감면종합한도 적용 방법[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감심-1998-0095
(1998.04.14)
2090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 입증 책임[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83
(1998.04.07)
2091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여부[일부인용]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자금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27
(1998.02.03)
2092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1
(1998.01.13)
2093 심사 법인
토지의 수증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감심-1997-0285
(1997.12.30)
2094 심사 법인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실질당사자인지 여부 및 손익이 없는 하도급계약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진행률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7
(1997.10.28)
2095 심사 법인
과세사업 결손금이 과세사업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감심-1997-0181
(1997.09.23)
2096 심사 법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감심-1997-0180
(1997.09.23)
2097 심사 법인
미지급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를 부과하기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특별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4
(1997.09.09)
2098 심사 법인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기각]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감심-1997-0166
(1997.09.09)
2099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손을 일부 비용 계상시 세법상 저가법 인정 여부[기각]
은행감독원장의 통보에 따라 평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148
(1997.09.02)
2100 심사 법인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인용]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88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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