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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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법인99-0375
(2000.01.21)
1902 심사 법인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464
(2000.01.21)
1903 심사 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과세한 처분[기각]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며 과세한 처분을 정당함
심사법인99-0473
(2000.01.21)
1904 심사 법인
확장공사비가 지출된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등[기각]
차선확장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지출액만큼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공사비와 확장공사비를 분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며, 청사건립비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의 종류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기증기부금으로 볼수 없고,민간업체에는 유상임대하면서 자회사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부당행위부인대상임
감심-2000-0001
(2000.01.11)
1905 심사 법인
저가매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자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유통구조 대금결제조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66
(2000.01.07)
1906 심사 법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후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못받은 경우 감면추징여부[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동 토지의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99-0318
(2000.01.07)
1907 심사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무역금융 차입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 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25
(2000.01.07)
1908 심사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선급금에 관한 규정이 계약상 없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긴급자금의 요청을 받아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물품대의 선급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99-0341
(2000.01.07)
1909 심사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49
(2000.01.07)
1910 심사 법인
부동산을 일괄 구입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각]
청구법인이 취득가액 안분계산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면적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99-0378
(2000.01.07)
191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99-0381
(2000.01.07)
1912 심사 법인
설계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인용]
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심사법인99-0396
(2000.01.07)
1913 심사 법인
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시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고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20
(2000.01.07)
1914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전용부동산과 기한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78
(2000.01.07)
1915 심사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기각]
외화의 해외 유출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등을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680
(2000.01.07)
1916 심사 법인
추계 과세 여부[인용]
영세 지입차주들이 자기계산하에 직접 운행하는 형식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형식적 장부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174
(1999.12.17)
1917 심사 법인
쟁점예금의 자산누락 해당여부[인용]
부채상환 또는 다른자산과 대체 된것이 확인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99-0278
(1999.12.17)
1918 심사 법인
관련 부처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98
(1999.12.17)
1919 심사 법인
판매불능 재고품 무상기부시 매출누락 해당여부[일부인용]
장기재고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하여 업계관행에 따라 저가 무상기부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99-0331
(1999.12.17)
1920 심사 법인
지급규정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일부인용]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주총에서 총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사용인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인정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376
(1999.12.17)
1921 심사 법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404
(1999.12.17)
1922 심사 법인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된것이 확인되어 경정한 사례
심사소득99-0612
(1999.12.17)
1923 심사 법인
국외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의 적정여부[일부인용]
국외투자주식 양도에 대하여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주식발행사의 소재지가 국외라하여 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112
(1999.12.17)
1924 심사 법인
임원급여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그룹회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장에 대한 급여를 손금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182
(1999.12.17)
1925 심사 법인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 여부[인용]
수입금액을 75% 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는등 형식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220
(1999.12.17)
1926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감정가액으로 평가 여부[기각]
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88
(1999.12.17)
1927 심사 법인
자산 누락 해당여부[인용]
예금을 착오로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정정기장한 경우 자산ㆍ부채가 동시에 감소되었으므로 자산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294
(1999.12.17)
1928 심사 법인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기각]
개인사업자와 인격이 다른 전환법인이 사업양수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99-0302
(1999.12.17)
1929 심사 법인
급료 등의 손금인정여부[일부인용]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공급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99-0307
(1999.12.17)
1930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날로 봄
심사법인99-0308
(1999.12.17)
1931 심사 법인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일부인용]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자를 하였다면 증자소득공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343
(1999.12.17)
1932 심사 법인
자산누락 해당여부[일부인용]
주주개인통장에서 입ㆍ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99-0348
(1999.12.17)
1933 심사 법인
재고부족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과세여부[기각]
실지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적은 구체적 원인과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69
(1999.12.17)
1934 심사 법인
아파트 인도기준으로 신축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적정여부[기각]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은 기업회계기준의 진행기준이든 법인세법의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사법인99-0394
(1999.12.17)
1935 심사 법인
실제 명의가 다른 금융자산 누락 여부[인용]
법인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하였으나 주주임원 개인의 자산임이 판명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99-0398
(1999.12.17)
1936 심사 법인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인지 여부[기각]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의 불특정신탁 및 개발신탁업무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투자신탁의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은 인가의 사업수익에 해당함
심사법인99-0400
(1999.12.17)
1937 심사 법인
정상적인 법인의 차입금인지 여부[기각]
차입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계속적 대여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한 사례
심사법인99-0413
(1999.12.17)
1938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인용]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229
(1999.12.03)
1939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99-0258
(1999.12.03)
1940 심사 법인
경정청구 대상 여부[일부기각]
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293
(1999.12.03)
1941 심사 법인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0.1.1 이후 새로이 수도권안에 지점법인이며 제조공장인 사업장을 신설하여 기계등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71
(1999.12.03)
194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매각대금 미수금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자산매각대금 미수금이 있다 해도, 자금대여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239
(1999.12.03)
1943 심사 법인
외화부채 평가의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물품인도전에 수수한 선수금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외화부채가 아니므로 법인이 착오로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부과 대상임.
심사법인99-0248
(1999.12.03)
1944 심사 법인
미계상한 장기외상매출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인정이자 계산여부[일부인용]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시 미수이자를 익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99-0281
(1999.12.03)
1945 심사 법인
토지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당부[일부인용]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각 토지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면적비율이 아니라 기준시가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286
(1999.12.03)
1946 심사 법인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기각]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개선계획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16
(1999.12.03)
1947 심사 법인
폐자동차 수집 및 납품업이 제조업인지 여부[기각]
일련의 공정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절단 등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99-0323
(1999.12.03)
1948 심사 법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기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심사법인99-0356
(1999.12.03)
1949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 비용 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통예금계좌에 현금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제3자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377
(1999.12.03)
1950 심사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의 당부[기각]
자산과 부채 실사 당시 대표자였던 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 종업원의 횡령금액과 구별하여 높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법인99-0384
(1999.12.03)
1951 심사 법인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일부인용]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156
(1999.11.20)
1952 심사 법인
법인의 자금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용내용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심사법인99-0210
(1999.11.20)
1953 심사 법인
가공거래 해당 여부[인용]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99-0252
(1999.11.20)
1954 심사 법인
임대료 부당행위 계산 적정여부[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원용한 당초처분이 맞는지 여부
심사법인99-0291
(1999.11.20)
1955 심사 법인
차입금의 실제귀속자 판정[일부인용]
이자수려인, 담보제공상황, 위험부담 등을 기준으로 실질 차용인을 판정하여 인정이자계산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법인99-0314
(1999.11.20)
1956 심사 법인
법인명의의 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계약하였으므로 명의자인 법인을 예금거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99-0357
(1999.11.20)
195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데 대한 당부[인용]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99-0397
(1999.11.20)
1958 심사 법인
익금산입한 금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수있는지 여부[기각(일부각하)]
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99-0514
(1999.11.20)
1959 심사 법인
장기 미회수한 공사미수금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출자한 사실, 동 출자법인이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당행위부인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의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099
(1999.11.20)
1960 심사 법인
판촉장려금의 접대비여부[인용]
공사비 및 판촉물비 분담금은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99-0170
(1999.11.20)
1961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고지당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180
(1999.11.20)
1962 심사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여부[각하(일부인용)]
대표이사가 법인의 명의를 빌려 차입한 금액으로 개인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이자계산을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99-0212
(1999.11.20)
1963 심사 법인
추계결정가능 여부[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하더라도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추계결정할수는 없음
심사법인99-0214
(1999.11.20)
1964 심사 법인
자료상 자료매입에 따른 실지거래처 인정여부[기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합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272
(1999.11.20)
1965 심사 법인
미수이자계상 적정여부 등[일부인용]
청산이 종결되었고 근저당설정 완료일 이후부터 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281
(1999.11.20)
1966 심사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기각]
전 회장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전 회장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03
(1999.11.20)
1967 심사 법인
법인세 조사결정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자진신고시 직권으로 감액경정할수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때에는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데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신고된 수입금액이 많이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며 결정해야 함
심사법인99-0306
(1999.11.20)
1968 심사 법인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인용]
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외의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법인99-0339
(1999.11.20)
1969 심사 법인
종합토지세와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분양대금을 익금산입하며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를 매수자의 입주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토지세, 이자, 분양대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때와 달리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데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법인99-0354
(1999.11.20)
1970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 작성된 서류이고,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99-0363
(1999.11.20)
1971 심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표자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대표자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어긋나므로 법인이 실권리자로 보기어렵고, 대표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99-0497
(1999.11.20)
1972 심사 법인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인용]
매매계약일 또는 실지양도가 완료된 등기이전일에는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심사소득99-0523
(1999.11.20)
1973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원용한 당초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임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임대료 계산방법을 적정거래가격 산정기준으로 원용하여 적정임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526
(1999.11.20)
1974 심사 법인
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것이므로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법인의 경영주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사소득99-0632
(1999.11.20)
1975 심사 법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택의 증축부분과 기존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구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임
심사양도99-0432
(1999.11.20)
1976 심사 법인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및 특수관계자의 채무 부당면제 여부[기각]
외국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그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입금을 상법상 채권시효 만료일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04
(1999.11.05)
1977 심사 법인
금융리스 해당여부[기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에 재리스원금을 각각 취득원가의 10%상당액으로 약정한 점, 원금과 이자를 리스기간에 걸쳐 수령한 점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에 해당됨
심사법인99-0255
(1999.11.05)
1978 심사 법인
장기용역제공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기각]
분양대행업 영위법인의 장기 분양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제수령액이 아닌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99-0310
(1999.11.05)
1979 심사 법인
해외판매수당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여부[기각]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을 외국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27
(1999.11.05)
1980 심사 법인
가공원가 해당여부[기각]
외주가공비 및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92
(1999.11.05)
1981 심사 법인
폐수처리시설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지방세법에서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99-0215
(1999.11.05)
1982 심사 법인
결손금의 소급공제액에 경정전 조사결과통지로 추가되는 과세표준금액의 포함 여부[기각]
당해연도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과 과세표준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심사법인99-0233
(1999.11.05)
1983 심사 법인
변경된 도급계산서에 의하여 원가인정여부[일부인용]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시공사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도급금액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99-0244
(1999.11.05)
1984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인용]
특수관계법인과 생산품목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각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연구개발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기술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245
(1999.11.05)
1985 심사 법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일시적 지급대가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심사법인99-0261
(1999.11.05)
1986 심사 법인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
경정조사 착수이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265
(1999.11.05)
1987 심사 법인
대표자가 개인의 기술자 자격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위성방송 수신기의 제조ㆍ검사 기술을 대표자 개인이 독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제조ㆍ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및 기술자문 제공에 대한 대가를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99-0284
(1999.11.05)
1988 심사 법인
공장바닥공사비용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해당 여부[기각]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Pile 항타공사 및 공장바닥을 고르는 공사로 완성된 공장의 바닥은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99-0311
(1999.11.05)
1989 심사 법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 여부[기각]
항공기탑승권 판매대금의 본점송금을 위하여 일시적이 아닌 외국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장기예치하여 발생한 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320
(1999.11.05)
1990 심사 법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인용]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심사법인99-0328
(1999.11.05)
1991 심사 법인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해당여부[일부인용]
다른 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 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법인의 중요활동인 판매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법인99-0350
(1999.11.05)
1992 심사 법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410
(1999.11.05)
1993 심사 법인
인정이자적정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의 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출채권이 실제로 없으므로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140
(1999.10.22)
1994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시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락대금 중 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등의 채권으로 계상하여 추후 회수할 금액이므로 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사례임
심사법인99-0235
(1999.10.22)
1995 심사 법인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계상의 귀속시기 여부[기각]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실지 그 기부자산이 사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부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70
(1999.10.22)
1996 심사 법인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95
(1999.10.22)
199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24
(1999.10.22)
1998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례임
심사소득99-0466
(1999.10.22)
1999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담보로 예치한 영업보증금의 회수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99-0542
(1999.10.22)
2000 심사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 여부[기각]
본점 조사시 확인된 바에 의하여 대리점의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99-0202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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