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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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심사 법인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의 사유가 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감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292
(2000.10.18)
1802 심사 법인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등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 승인제한으로 시설규모가 축소되고 교환차액에 대한 세출예산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00-0276
(2000.09.19)
1803 심사 법인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법인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이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양수도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감면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적립시한까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감심-2000-0277
(2000.09.19)
1804 심사 법인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시기[기각]
고정자산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시기는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한 사업연도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2000-0263
(2000.08.29)
1805 심사 법인
예금의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 여부[기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불입된 예금의 명의자인 법인의 소유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2000-0053
(2000.07.28)
1806 심사 법인
상표권 사용료의 원천징수[기각]
실질적・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가 상표권을 감독・관리하고 있는 미국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사용료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심사법인2000-0075
(2000.07.28)
1807 심사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임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등 정상적인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라 할 것임.
감심-2000-0241
(2000.07.21)
1808 심사 법인
기준초과차입금보유 법인을 판단할 때 자기자본적수를 연말잔액의 환산액으로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자기자본적수는 연말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잔액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타법인주식가액의 적수는 취득가액에 그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심-2000-0243
(2000.07.19)
1809 심사 법인
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누락된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 하였음이 부도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함이 타당
심사법인2000-0057
(2000.07.07)
1810 심사 법인
일용노무비 실지발생 여부[기각]
일용근로자의 현장별 노무비대장은 임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것임
심사법인2000-0069
(2000.07.07)
1811 심사 법인
금융업 영위법인에 특정금전신탁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등[각하(일부인용)]
소득의 귀속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정금전신탁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며,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중 1,000분의 2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감심-2000-0231
(2000.06.30)
1812 심사 법인
사립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설치・운영이 교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립학교법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등록되어있어 그 부속병원을 설치・운영하는것은 교육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2000-0232
(2000.06.30)
1813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 대응 분양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가분양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분양대금반환과 근저당채무반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심사법인2000-0012
(2000.06.23)
1814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의 당부[인용]
장부와 증빙의 일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0-0067
(2000.06.23)
1815 심사 법인
최초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고정자산의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의 당부[일부인용]
당해 자산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된바 기계장치의 취득일이 아닌 본래 목적에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가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99-0347
(2000.06.23)
1816 심사 법인
가지급금 해당 여부[인용]
채권, 채무가 없었음이 확인됨에도 채권명세서상의 채권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502
(2000.06.23)
1817 심사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영업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계산부인 적용 여부[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산과 직원 및 거래처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고 폐쇄한 경우 이에 대한 영업권을 계산하여 무상 양도한 영업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63
(2000.06.09)
1818 심사 법인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50
(2000.06.09)
1819 심사 법인
가지급금 여부[기각]
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2000-0058
(2000.06.09)
1820 심사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합병후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써 합병 후 존속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68
(2000.06.09)
1821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기각]
관련인의 진술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해 매출누락이 확인되므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99-0117
(2000.06.09)
1822 심사 법인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매출누락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함
심사법인99-0373
(2000.06.09)
1823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인용]
특수관계가있는 법인에게 외상매입금 대금결제를 다른 거래처보다 조기에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품목, 거래물량, 거래관리유형이 다른 거래처와 현저히 다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00-0035
(2000.05.26)
1824 심사 법인
대손금 인정 여부[기각]
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상각한 사실이 없고 관계회사의 잔여재산이 경매진행 중으로 잔여재산 없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0-0037
(2000.05.26)
1825 심사 법인
쟁점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수령하게 된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기각]
사업용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 있어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토지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이나, 수용에 대한 법정분쟁 중인 경우 수용자가 토지대금 등을 공탁한 시기이고, 판결에서 증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시기가 귀속시기임
심사법인2000-0043
(2000.05.26)
182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다수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1인이 채무불이행된 원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심사법인2000-0047
(2000.05.26)
1827 심사 법인
가공경비 여부[기각]
공사기간 중이 아닌 기간에 지급한 노임과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0-0062
(2000.05.26)
1828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00-0064
(2000.05.26)
1829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일부인용]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지 않았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0-0029
(2000.05.12)
1830 심사 법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33
(2000.05.12)
1831 심사 법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원재료를 A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받았다며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40
(2000.05.12)
1832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의 적정 여부[기각]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총감면세액에서 기준부채비율 대비하여 초과한 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0-0046
(2000.05.12)
1833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일부인용]
관리비내역서상의 관리비부과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49
(2000.05.12)
1834 심사 법인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산 여부[기각]
피합병법인들을 기술.인력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들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066
(2000.05.02)
1835 심사 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의 4배 이상이 되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기에 부적당함.
감심-2000-0059
(2000.04.25)
1836 심사 법인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인용]
공동취득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관련 비용은 일률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취득자 각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425
(2000.04.21)
1837 심사 법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99-0267
(2000.04.21)
1838 심사 법인
가공원가 해당 여부[기각]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05
(2000.04.21)
1839 심사 법인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대손금 인정여부[일부인용]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99-0476
(2000.04.21)
1840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점 및 약정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은 부당함
심사법인99-0515
(2000.04.21)
1841 심사 법인
예금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소유예금을 장부에 계상 누락한 경우 회계처리계정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사법인99-0489
(2000.04.07)
184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저리 이자율 거래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시장성이 없음에도 발행분 전량을 매입하였고 저리의 이자율로 거래하는 등으로 볼 때 법인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행위는 실질상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심사법인2000-0007
(2000.04.07)
1843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자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심사법인2000-0014
(2000.04.07)
1844 심사 법인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여부[기각]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압류내역 조회에 의해 공장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함
심사법인2000-0023
(2000.04.07)
1845 심사 법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아니라고 본 사례임
심사법인2000-0042
(2000.04.07)
1846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와 전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계장치는 시운전이 종료되지 않아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503
(2000.04.07)
1847 심사 법인
부동산신탁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수수료 수익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수익의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하므로 신탁수수료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익금에 계상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임.
감심-2000-0056
(2000.04.04)
1848 심사 법인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여부[인용]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심사법인99-0392
(2000.03.24)
1849 심사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일부인용]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액은 시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가 아닌 기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임
심사법인2000-0002
(2000.03.24)
1850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주택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2000-0011
(2000.03.24)
1851 심사 법인
출자임원 소유토지의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인용]
법인이 출자임원 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4년여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0-0022
(2000.03.24)
1852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기각]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있고 관련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2000-0025
(2000.03.24)
1853 심사 법인
중도에 보험계약자를 실명전환하여 수령한 만기보험금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일부인용]
보험료 불입시 그 자금출처가 회장의 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보험료불입시점의 사업연도에 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보험료불입금액을, 보험금수령시점의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각각 귀속시켜야 함
심사법인99-0366
(2000.03.24)
1854 심사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395
(2000.03.24)
1855 심사 법인
경락부동산의 양도시기[인용]
경락대금이 법원에 완납됨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이 난 시점을 경락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사법인99-0402
(2000.03.24)
1856 심사 법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시행예정인 법령에 대한 홍보를 오인하여 시행시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양도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
심사법인99-0500
(2000.03.24)
1857 심사 법인
비상근임원 급여 등의 손금 인정 여부[인용]
비상근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및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업무 등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급여 및 출장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510
(2000.03.24)
1858 심사 법인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임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511
(2000.03.24)
1859 심사 법인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인용]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동 임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06
(2000.03.24)
1860 심사 법인
실지 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감심-2000-0037
(2000.03.14)
1861 심사 법인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급공제방법은 특례로서 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신청시한이 지난 후에는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2000-0038
(2000.03.14)
1862 심사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명칭변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며, 명칭변경 전 산림조합이 취득한 날임
심사법인99-0487
(2000.03.10)
1863 심사 법인
가공원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나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원가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0-0004
(2000.03.10)
1864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 및 금형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의하여 부외자산으로 확인된 쟁점자산 매입금액 및 쟁점 금형 매입금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315
(2000.03.10)
1865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 중 일부 회수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부 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467
(2000.03.10)
1866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제2공장 및 제3공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법인99-0491
(2000.03.10)
1867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조사시 가공으로 노무비가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재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501
(2000.03.10)
1868 심사 법인
가공부채 계상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가공부채라 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 또는 자산 등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현금 및 가공경비로 자산이 대표자에게 유출하였다고 간주함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99-0521
(2000.03.10)
1869 심사 법인
제조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감심-2000-0035
(2000.02.29)
1870 심사 법인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매수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정착된 건축물 등과 함께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약정된 임차기간 만료시 지상정착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심사법인99-0461
(2000.02.25)
1871 심사 법인
예금 및 수입이자의 실지 귀속 여부[인용]
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는 당초 계좌개설자의 개인예금으로 인정되므로 거래내역 조회표상 고객명이 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99-0477
(2000.02.25)
1872 심사 법인
건설 중인 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건설 중인 자산을 농지법상 제한으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신축관련비용을 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후 건물로 대체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99-0149
(2000.02.25)
1873 심사 법인
외주가공비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45
(2000.02.25)
1874 심사 법인
해외여행경비가 접대비성 경비인지 여부[기각]
광고선전이나 판매촉진보다는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등의 특정인에게 지출된 접대비 성질에 더 가까우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358
(2000.02.25)
1875 심사 법인
업무무관 자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외주가공업체에 무상 임대한 기계장치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361
(2000.02.25)
187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여부[기각]
실제로 구입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12
(2000.02.25)
1877 심사 법인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영세업자들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부득이 노무비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손금인정한 사례
심사법인99-0454
(2000.02.25)
1878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식대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노임대장에는 노임을 제공한 일용노무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실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455
(2000.02.25)
1879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손금의 귀속연도를 착오계상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면 기간손익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법인99-0459
(2000.02.25)
1880 심사 법인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소득처분[일부인용]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심사법인99-0484
(2000.02.25)
1881 심사 법인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이라도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보아 과세가능함.[기각]
국세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496
(2000.02.25)
1882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차입금 등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519
(2000.02.25)
1883 심사 법인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볼수 없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 매입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만 계산하므로 잔금 청산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례임
심사법인99-0237
(2000.02.11)
1884 심사 법인
가공원가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305
(2000.02.11)
1885 심사 법인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 등으로 보아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332
(2000.02.11)
1886 심사 법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지 여부[일부인용]
내부사정에 의한 관계회사주식 계정으로 계상하지 못했을 뿐 실질은 주식취득으로 본 사례임
심사법인99-0333
(2000.02.11)
1887 심사 법인
퇴출 금융기관 주식의 대손처리 여부[기각]
주식의 평가는 원가법만 허용되므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청산중인 사업연도에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99-0335
(2000.02.11)
1888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 은폐로 대응하는 인건비를 법인통장의 계좌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실질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99-0352
(2000.02.11)
1889 심사 법인
손금 인정 여부[인용]
통장출금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사례임
심사법인99-0370
(2000.02.11)
1890 심사 법인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예금에 질권설정을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99-0386
(2000.02.11)
1891 심사 법인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기각]
경영자문용역 제공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99-0406
(2000.02.11)
1892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지 여부[일부인용]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사례임
심사법인99-0468
(2000.02.11)
189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99-0471
(2000.02.11)
1894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심사법인99-0479
(2000.02.11)
1895 심사 법인
추계과세 타당 여부[일부인용]
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심사법인99-0485
(2000.02.11)
1896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취득 후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불가피하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174
(2000.01.21)
1897 심사 법인
청소용역이 소독용역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여부[기각]
아파트별 청소용역계산서에 청소범위를 단순청소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소독용역과 병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76
(2000.01.21)
1898 심사 법인
법인이 금융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적금의 명의만 소유한 것인지 여부[인용]
금융거래 신용을 높일 목적 등으로 명의만 법인으로 한 것으로 인정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심사법인99-0319
(2000.01.21)
1899 심사 법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인용]
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심사법인99-0355
(2000.01.21)
1900 심사 법인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 여부[인용]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이 있고,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일부 배제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기왕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한다면 추가로 감면함
심사법인99-0362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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