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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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심사 법인
가공매입 여부[인용]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심사법인2002-0059
(2002.09.06)
1702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미교부 금액을 포함하여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착오의 계산서”로 재차 수정 교부대상으로 원인무효의 계산서로 볼 수 없고, 기교부된 금액만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동 금액만 감액수정분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
심사법인2002-0080
(2002.09.06)
1703 심사 법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주차장 관리직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직원의 배우자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수입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133
(2002.08.27)
1704 심사 법인
추계로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시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1-0132
(2002.08.23)
1705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147
(2002.08.23)
1706 심사 법인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역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상품 판매업과 무역중개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입 상품만을 전업으로 하는 무역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연구개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021
(2002.08.23)
1707 심사 법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갑)이 파견한 총지배인이 갑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국내호텔을 실질적으로 수탁경영한 경우, 동 국내호텔을 갑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2002-0074
(2002.08.23)
1708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제처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2-0099
(2002.08.23)
1709 심사 법인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028
(2002.07.25)
1710 심사 법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유보로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인용]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사내유보로 하고,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78
(2002.07.25)
1711 심사 법인
모(母)기업 또는 자(子)회사로부터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대가를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영관리용역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비용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123
(2002.07.23)
171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급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02-0113
(2002.07.16)
1713 심사 법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때 분식결산으로 과다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분식결산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자 분식결산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로 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음
감심-2002-0115
(2002.07.16)
1714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각하(일부인용)]
부가가치세・법인세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성립된 채권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여야 할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2002-0105
(2002.07.09)
1715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2-0084
(2002.07.09)
1716 심사 법인
고가 매입한 실권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과세시기[인용]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가 실권한 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취득시에는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당해주식 처분시에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055
(2002.07.05)
1717 심사 법인
실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인용]
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금액 중 일부를 지입차주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실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유류대금 무통입금증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대금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손금 인정함.
심사법인2001-0163
(2002.07.05)
1718 심사 법인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인용]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로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매입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2-0041
(2002.06.21)
1719 심사 법인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손금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강사료, 급여, 인쇄비 등을 학원의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심사법인2002-0060
(2002.06.21)
1720 심사 법인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손금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강사료, 급여, 인쇄비 등을 학원의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심사법인2002-0061
(2002.06.21)
1721 심사 법인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손금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강사료, 급여, 인쇄비 등을 학원의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심사법인2002-0062
(2002.06.21)
1722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채무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인용]
대표자의 가지급금 등이 후임 대표자에게 승계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2-0066
(2002.06.07)
1723 심사 법인
추계결정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인건비 등을 손비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당초 추계결정하였으나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재조사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04
(2002.06.07)
1724 심사 법인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인사평가제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한 상여금지급기준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함
심사법인2001-0156
(2002.06.07)
1725 심사 법인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여원금 잔액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법인2002-0006
(2002.06.07)
1726 심사 법인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적용에 대하여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2002-0080
(2002.06.04)
1727 심사 법인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인용]
쟁점대손금 관련 채권이 1993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며, 구상권 행사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1997사업연도가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016
(2002.05.24)
1728 심사 법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수입이자가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예치하여 얻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심-2002-0075
(2002.05.21)
1729 심사 법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의 투입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찾을 길이 없고 유독 1999년도에만 분리하여 투입한 사실등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2-0070
(2002.05.14)
1730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지급이자의 자금원천이 쟁점가지급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제각한 사업연도에 상여 처분함.
심사법인2001-0062
(2002.05.10)
1731 심사 법인
내국신용장에 근거한 영세율 적용[기각]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근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59
(2002.04.26)
1732 심사 법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시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관리실태 및 청구법인이 그동안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등으로 보아 쟁점과세연도의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01-0139
(2002.04.12)
1733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 여부[기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음
심사법인2001-0146
(2002.04.12)
1734 심사 법인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종합토지세 상당을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지상권자인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의 종합토지세 부담요청을 수용한 것은 당초 무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계약을 종합토지세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도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상당만큼 임차료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감심-2002-0046
(2002.04.02)
1735 심사 법인
학교 식당 등을 임대하고 받은 수입으로 전액 학생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임대료 수입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그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감심-2002-0045
(2002.04.02)
1736 심사 법인
가공경비[기각]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01-0374
(2002.03.22)
1737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2-0034
(2002.03.22)
1738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2-0020
(2002.03.22)
173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
심사법인2001-0161
(2002.03.22)
1740 심사 법인
공사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과 시공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과 실질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후에도 대금이 입금된 예금을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공사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2002-0038
(2002.03.12)
1741 심사 법인
수입금액누락액의 상여처분하는 경우 손금추인된 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으로 추가 계상한 경우 사내유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여처분으로 과세함
심사법인2001-0148
(2002.03.08)
1742 심사 법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면세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인지[인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에는 사업양도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1-0149
(2002.03.08)
1743 심사 법인
주상복합건물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기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상복합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기존의 방법이 불리하다고 하여 새로운 계산방법인 분양예정가액비율을 소급하여 변경적용하여 신청한 것은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됨
심사법인2001-0089
(2002.02.22)
174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함
심사법인2001-0068
(2002.02.01)
1745 심사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인용]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연도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감면신청기간에 제한없이 가산세를 감면함
심사법인2001-0125
(2002.02.01)
1746 심사 법인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 이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인용]
개별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법인2001-0124
(2002.01.18)
1747 심사 법인
전환사채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투자유가증권인 전환사채를 취득한 행위를 뚜렷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1-0110
(2001.11.30)
1748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의 정당 여부[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192
(2001.09.14)
1749 심사 법인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을 원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접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자료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계좌번호나 입금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의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감심-2001-0097
(2001.09.11)
1750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매입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유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회사의 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1-0089
(2001.09.04)
1751 심사 법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잔토반출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그 매입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1-0093
(2001.09.04)
1752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인수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기보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1-0078
(2001.08.14)
1753 심사 법인
가공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영업권 관련 객관적인 대금결재 증빙이 없어 가공자산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 상각액 손금불산입함
심사법인2001-0029
(2001.07.13)
1754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패류 가공법인의 재고부족분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44
(2001.07.13)
1755 심사 법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1-0130
(2001.07.13)
1756 심사 법인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입액에 대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1-0169
(2001.07.13)
1757 심사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장부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장부상 귀속자로 결정함
심사법인2001-0017
(2001.06.21)
1758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 미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 미회수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법인2001-0039
(2001.06.21)
1759 심사 법인
법인의 양도양수시 법인세부과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주가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주간에 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1-0047
(2001.06.21)
1760 심사 법인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제시한 제 증빙자료가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봄
심사법인2001-0049
(2001.06.21)
1761 심사 법인
판공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인지, 아니면 이사장의 ‘인건비’인지 여부[기각]
조합의 이사장에게 지급한 판공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심사법인2001-0057
(2001.06.21)
1762 심사 법인
매출누락을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유흥업소 매출누락액 중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금액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한 결정
심사소득2001-0053
(2001.06.02)
1763 심사 법인
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여부[기타]
실제 설치한 폐수증발농축 및 연소시설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0-0150
(2001.06.01)
1764 심사 법인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환원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자산을 무상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사례
심사법인2001-0001
(2001.06.01)
1765 심사 법인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인용]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입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1-0031
(2001.06.01)
176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사 당시 제시한 장부・증빙서류에 의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조사하고 대표자가 확인한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43
(2001.06.01)
1767 심사 법인
토지의 자본적지출 여부[기각]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21
(2001.04.13)
1768 심사 법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정상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없고 자료상확정자로부터의 가공매입분과 매출누락금액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01-0063
(2001.04.13)
1769 심사 법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감심-2001-0031
(2001.03.27)
1770 심사 법인
경정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가액을 임의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추가 취득원가의 발생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경정청구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원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임.
감심-2001-0029
(2001.03.27)
177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외국회사와 향후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선급금으로 외국회사에 송금한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1-0003
(2001.03.23)
1772 심사 법인
후순위채권 매입이 자금의 대여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여유자금의 정상적 운용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일반금리보다 높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1-0010
(2001.03.23)
1773 심사 법인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방식 선택 여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계상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0-0153
(2001.03.09)
1774 심사 법인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일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므로 위장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심사법인2001-0002
(2001.03.09)
1775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 여부[일부인용]
예금통장에 개인사업과 법인수입이 혼용되어 입금된 개연성이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매출누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장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0-0123
(2001.03.09)
1776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총매출액과 주문취소 금액이 얼마인지,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법인2000-0137
(2001.03.09)
177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채무인수 및 지급이자 부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사법인2000-0145
(2001.03.09)
1778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비용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여부[기타]
시설개조공사비 및 임차료 등 반드시 소요될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 사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38
(2001.03.09)
1779 심사 법인
사실상 공동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등기상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01-0020
(2001.03.09)
1780 심사 법인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별도의 급여지급규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추후 제시한 임직원 급여지급기준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0-0132
(2001.03.09)
1781 심사 법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기타]
관련인들의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0-0392
(2001.03.09)
1782 심사 법인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추후 실지거래처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없어 손금 부인함
심사법인2001-0008
(2001.02.16)
1783 심사 법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징수시 이자상당액의 가산여부[기각]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했으나, 이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38
(2001.02.16)
1784 심사 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여부[인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산할 금액뿐만 아니라 감액할 금액까지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
심사법인2000-0151
(2001.02.16)
1785 심사 법인
회비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 여부[인용]
의료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의료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받은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해당함
심사법인2000-0130
(2001.02.16)
1786 심사 법인
경상기술개발비를 전액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경상기술개발비는 신제품ㆍ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경상적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감심-2001-0009
(2001.02.13)
1787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관련 이차보전출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한 이차보전출연금은 청구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2001-0008
(2001.01.30)
1788 심사 법인
국가소유의 항만사설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비용발생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경우 이를 수용하며, 비용을 지출하여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사용권의 획득 등 투자비 보전을 통한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지출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있음
감심-2001-0001
(2001.01.09)
1789 심사 법인
모법인에 지출한 경영자문수수료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제로 경영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반관리비를 자회사간에 사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2000-0348
(2000.12.27)
1790 심사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지 대표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44
(2000.12.22)
1791 심사 법인
쟁점임가공비 및 부재료비가 실제 발생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의 누락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0-0021
(2000.12.22)
1792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인용]
자구계획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은 감면의 요건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 자구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감독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대상임
심사법인2000-0063
(2000.12.22)
1793 심사 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기각]
출자회사가 부도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0-0113
(2000.12.22)
1794 심사 법인
매입누락금액의 손금산입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고,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26
(2000.12.22)
1795 심사 법인
단자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관계회사 기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것인지 여부[각하(일부인용)]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회사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단자회사를 통해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수 없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
감심-2000-0331
(2000.12.05)
1796 심사 법인
계약해지 손해배상금의 익금귀속시기등[일부인용]
렌탈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회수의 실현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자산은 계약을 해지한 후 철거?매각할때까지는 렌탈회사의 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유휴설비로 보는 것임
감심-2000-0329
(2000.11.28)
1797 심사 법인
주택건설용 토지위에 사옥 및 주택전시관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건설 착공시 당초 취득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옥 및 주택전시관 관련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당초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임야를 취득 후 보유하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감심-2000-0318
(2000.11.21)
1798 심사 법인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채 폐업한 후, 공동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여 건설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감심-2000-0315
(2000.11.21)
1799 심사 법인
행정기관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 인용]
청구인이 행정관청의 공사지연 등의 사유 때문에 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2000-0310
(2000.11.14)
1800 심사 법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투자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문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자회사를 직접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291
(2000.10.18)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346(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