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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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심사 법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을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감심-2003-0097
(2003.09.02)
160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매출단가를 낮게 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거래처별 영업형태 및 영업활동 방법, 매출에누리적용 현황, 거래처 종류별 영업비용 현황 및 도・소매점 대비 ㅇㅇ마트 영업비용 절감 정도 등을 확인하여 매출에누리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2003-0089
(2003.08.26)
1603 심사 법인
부외 원재료비(모래 등)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시 거래처 원장 납품서 등 증빙만으로는 부외의 모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재료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73
(2003.08.25)
1604 심사 법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제3자의 전말서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하고,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3-0190
(2003.08.25)
160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 일수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가 차지한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59
(2003.08.25)
1606 심사 법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전자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컨텐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통경로 상으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2-0212
(2003.08.25)
1607 심사 법인
법인의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일부인용]
청구인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과점주주로서의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2003-0080
(2003.08.12)
1608 심사 법인
수금을 독려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전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광고영업소에 수금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특정거래처와 사업상 수익획득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심사부가2002-2138
(2003.07.21)
1609 심사 법인
부외자금의 수입이자 및 사용액을 익금가산・유보 및 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외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원금의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사용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2140
(2003.07.21)
161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지연회수 판매대금에 대해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부인 여부[기타]
지연일수만큼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하며, 업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부인은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15
(2003.07.21)
1611 심사 법인
입회비가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속하는지 여부 등[기각]
무허가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회비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 있는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03-2064
(2003.07.14)
1612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82
(2003.07.14)
1613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의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거래처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에 누락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거래처별 실적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
심사소득2003-0364
(2003.07.14)
1614 심사 법인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 결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0208
(2003.07.14)
1615 심사 법인
가공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사금액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2-0098
(2003.06.30)
1616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누락 여부[인용]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2-0131
(2003.06.30)
1617 심사 법인
자료상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76
(2003.06.30)
1618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3자가 실지대표자임을 부인하고 또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신고서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02-0419
(2003.06.30)
1619 심사 법인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서면주장 외에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64
(2003.06.30)
1620 심사 법인
주금의 가장납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였고, 기타주주들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된 것인 바, 주금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금원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02
(2003.06.30)
1621 심사 법인
쟁점연구개발비를 당기 비용으로 볼 것인지, 이연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융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전액 상환대상인 차입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경상적 연구개발비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2-0211
(2003.06.30)
162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신주발행을 위한 주간사의 인수수수료,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기타 행정절차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됨
심사법인2003-0014
(2003.06.30)
162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54
(2003.06.30)
1624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제출된 입금표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거 작성이 가능하며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빙 미제시로 당초 과세는 정당
심사법인2003-0056
(2003.06.30)
1625 심사 법인
조세피난지역에 설립된 역외펀드의 실체(법인격)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A역외펀드의 자금을 조달한 청구법인이 실 사업자이며, I역외펀드도 타법인에게 자금이전하기 위한 도관일 뿐 사업실체가 없어 독립된 법인격으로 보지 아니함
심사법인2002-0111
(2003.06.30)
1626 심사 법인
무신고 추계결정이후에도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정신고기한 경과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0075
(2003.06.30)
1627 심사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손익거래인지 여부[기각]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손익거래에 해당됨
심사법인2002-0181
(2003.05.30)
1628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주주명부상 40%를 소유한 제1주주이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38
(2003.05.30)
1629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말 현재 미완성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원가를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소득2003-0143
(2003.05.30)
1630 심사 법인
법인소득을 추계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인 경우 추계 결정하는 것이고, 추계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봄
심사소득2002-0425
(2003.05.30)
1631 심사 법인
제출한 증빙서류의 영업사원 판매수당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영업사원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음을 알 수 있고 추가로 제시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여 영업사원 판매수당 등 판매관련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함은 잘못이며 재조사 후 부과처분함이 타당함.
감심-2003-0055
(2003.05.27)
1632 심사 법인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과 그 대금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63
(2003.05.16)
1633 심사 법인
가장 납입 증자대금을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동 대금은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2-0012
(2003.05.16)
1634 심사 법인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양도대금의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423
(2003.05.16)
1635 심사 법인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과세의 당부[기각]
장부 기타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
심사소득2002-0424
(2003.05.16)
1636 심사 법인
가장 납입 증자대금을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동 증자대금은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3-0015
(2003.05.16)
1637 심사 법인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미비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3-0016
(2003.05.16)
1638 심사 법인
전대표자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전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수로 보아 상여처분 과세는 정당
심사소득2002-0354
(2003.05.16)
1639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대표자라는 제3자는 이미 사망한 자로서 제3자가 대표자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서류나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
심사소득2003-0092
(2003.05.16)
1640 심사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계상시기[기각]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로 확정하였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2-0198
(2003.04.25)
1641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은 갖췄으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면제여부[인용]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완화취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갖추면 면제대상임
심사법인2002-0135
(2003.04.25)
1642 심사 법인
벤처기업의 영업외수익이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벤처기업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이자소득을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029
(2003.04.15)
1643 심사 법인
회사의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않는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인용]
법인의 임원이 일정기간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심사법인2003-0036
(2003.04.14)
1644 심사 법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21
(2003.03.28)
1645 심사 법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3-0018
(2003.03.28)
1646 심사 법인
감면 소득 구분계산 시 지급이자의 귀속[인용]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2-0029
(2003.03.28)
1647 심사 법인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 여부[기각]
법령에서 감가상각내용연수 허용범위를 변경하면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도록 한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법인세과세표준 산정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3-0026
(2003.03.25)
1648 심사 법인
상여처분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원가로 판단하고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사례
심사소득2002-0384
(2003.03.14)
1649 심사 법인
비상장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으로 특수성이 있으며, 주식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기부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심-2003-0022
(2003.03.04)
1650 심사 법인
시내버스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영업권의 평가[인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2-0161
(2003.02.28)
165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물품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2002-0145
(2003.02.14)
165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 매입대금 결제내용의 입증부족 등으로 가공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2-0164
(2003.02.14)
1653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인용]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2-0264
(2003.02.14)
1654 심사 법인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인용]
실제 지급내용이 확인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2-2201
(2003.02.14)
1655 심사 법인
유상증자시 실권주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당부[인용]
타법인의 실권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권주 인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자 전ㆍ후의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0’이므로 부당한 사례
심사법인2002-0125
(2003.02.14)
1656 심사 법인
부외 공사원가의 손금인정 여부[기타]
대금지급관련 약속어음, 하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065
(2003.01.24)
1657 심사 법인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매입・매출처 모두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19
(2003.01.24)
1658 심사 법인
국외송금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이 있은 후 추징가능 여부[기각]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세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 확정하여 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015
(2003.01.21)
1659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양수시 영업권 계상의 인정 여부[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에 영업권을 계상하고 초과수익력의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대리점계약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 계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2003-0012
(2003.01.14)
1660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상가의 일부가 장기할부조건부 분양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상가가 완성되는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가의 부속토지만 양도하였다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됨
감심-2003-0003
(2003.01.14)
1661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재조사)]
직권폐업시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실지 사업기간과 폐업일 이후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53
(2003.01.10)
1662 심사 법인
해외투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기각]
해외투자금액이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01
(2003.01.10)
1663 심사 법인
일용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감심-2002-0205
(2002.12.18)
1664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기각]
타법인 발행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 ‘융통어음’의 할인, 양수가 아니라 매출대가의 양수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법인2002-0047
(2002.12.17)
1665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위장 매입으로 보아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급한 토공사중 일부를 하청하고 사실상 지급한 공사원가 상당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2-0130
(2002.12.17)
1666 심사 법인
쟁점환전금액(외국환매각대금) 전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기타]
청구인과 일본 보따리상은 환전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증빙제시를 못한다는 사유로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법인2002-0018
(2002.12.06)
166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26
(2002.12.06)
166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기타]
당해 사실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이 있는 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03
(2002.12.06)
1669 심사 법인
부외경비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외경비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실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 부인함.
심사소득2002-0054
(2002.12.06)
1670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원시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23
(2002.12.06)
1671 심사 법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인용]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주식을 소유한 점, 2000.11월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과 2000.11.10. 사임한 사실이 공증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1.11.10. 이후 거래분까지 청구인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186
(2002.12.06)
1672 심사 법인
임대누락한 수입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장부, 부도 당좌수표, 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회수하지 못한 임대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18
(2002.12.06)
1673 심사 법인
쟁점 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매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당시의 시세와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과세근거로 삼은 점과, 매수자의 진술 번복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법인2002-0058
(2002.12.06)
167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무통장입금표와 입금된 계좌를 보면, 무통장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와 동일하며, 공사자재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57
(2002.11.22)
1675 심사 법인
보험처리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자가 직접 부담한 교통사고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버스운수업 법인이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02-0084
(2002.11.22)
1676 심사 법인
가공매입 여부[기각]
제3자로부터 실지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2-0123
(2002.11.22)
1677 심사 법인
사업손실준비금과 기부금이 감면소득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기부금은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기부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02-0024
(2002.11.08)
1678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다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가수금 회계처리시 이미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반제된 가수금 합계액이 당초 가수금 계상액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071
(2002.11.08)
1679 심사 법인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먼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채 등을 차감한 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법인2002-0083
(2002.11.08)
1680 심사 법인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단지 부지조성만을 위한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유예기간 3년인 1996. 4.17.이 경과한 이후에 착공신고서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심사법인2002-0107
(2002.11.08)
1681 심사 법인
업종이 벌목업인지 아니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인지 여부[기각]
벌목업이란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택지개발공사 및 도로공사 지역에서 나무를 절단하고 수거한 후 펄프회사에 판매한 데 대하여 벌목업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2-0189
(2002.11.08)
1682 심사 법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당부[인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단순히 토지양도가액 안분계산 잘못으로 인해 과소 교부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사례
심사법인2002-0036
(2002.11.08)
1683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인용]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면세유를 확보한 후에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이 법원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048
(2002.10.25)
168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인용]
특수관계자가 실권한 주식을 시가초과 인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그 분여이익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익금에만 산입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02-0054
(2002.10.25)
1685 심사 법인
주식저가 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데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48
(2002.10.25)
1686 심사 법인
주식저가 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데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50
(2002.10.25)
1687 심사 법인
특수관계 소멸시 채무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될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2-0098
(2002.10.25)
1688 심사 법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
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06
(2002.10.25)
1689 심사 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대상 해당여부[기각]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역합병)에 해당함
심사법인2002-0094
(2002.10.25)
1690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62
(2002.10.25)
169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인용]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297
(2002.10.25)
1692 심사 법인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요소가 승계되어 조직변경을 한 회사는 변경전과 후의 회사를 동일한 하나의 회사로 보므로 보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수령하면서 취득가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액은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아닌 유가증권평가손실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하지 아니함
감심-2002-0159
(2002.10.04)
1693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2-0296
(2002.09.27)
1694 심사 법인
가공매입 여부[기타]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2-0092
(2002.09.27)
1695 심사 법인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타]
등기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대표자로 추정되고, 당해 법인이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어,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심사소득2002-0195
(2002.09.27)
1696 심사 법인
건축자재의 실물거래 및 대금지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각하(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관련 심사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파이프 매입비용이 허위임을 전혀 입증하지 않고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린 후 거래관련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철근관련 매입비용은 거액으로 통상 대체입금방법으로 결제하는 관행 등에 비추어 장부 등에 기재사실만으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02-0142
(2002.09.17)
1697 심사 법인
가공거래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 결정함
심사법인2002-0044
(2002.09.06)
1698 심사 법인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시 매입누락액을 대응원가로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매입 누락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22
(2002.09.06)
1699 심사 법인
가공매입 여부[기각]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08
(2002.09.06)
1700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인용]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단독 또는 친족 등의 출자지분합계가 50% 미만이고, 대표자도 아닌 경우, 당해 법인과 거주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02-0212
(2002.09.06)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346(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