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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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부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탁송비용으로 지급한 대당 탁송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정상거래로 이루어진 대당 평균 탁송료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70
(2005.04.22)
1502 심사 법인
전환사채의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36
(2005.04.08)
1503 심사 법인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86
(2005.04.08)
1504 심사 법인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산입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19
(2005.04.08)
1505 심사 법인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외원가가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62
(2005.04.08)
1506 심사 법인
급여를 지점경비로 보아 원천소득을 재계산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급여를 법인의 직접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비를 늘리고, 늘어난 경비배부액으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과세표준계산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077
(2005.03.24)
1507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인용]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여 분양대금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매매계약서의 토지사용가능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04
(2005.03.24)
1508 심사 법인
카지노 영위법인이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한 골프대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객의 게임현황과 방문횟수, 기여도,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차등을 두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고객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콤프비용인 해외고객유치비용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2-0204
(2005.03.09)
1509 심사 법인
사실확인 없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36
(2005.03.09)
1510 심사 법인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지배주주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21
(2005.03.09)
1511 심사 법인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34
(2005.03.09)
1512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68
(2005.02.25)
151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기각]
매입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이라는 이도 근로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73
(2005.02.25)
151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거래처는 이미 폐업하여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05
(2005.02.25)
1515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임
심사법인2004-0052
(2005.02.25)
1516 심사 법인
실지 거래 여부[기각]
실지 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66
(2005.02.25)
151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거래처가 이미 무단폐업한 후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56
(2005.02.25)
1518 심사 법인
과소결정된 재평가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자산의 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재평가차액만큼 과소결정된 자산가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으므로 과소결정된 재평가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법인2004-7065
(2005.01.12)
1519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법인2004-7037
(2005.01.12)
152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간에 보수배분약정비율을 변경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약정한 보수배분비율을 개별상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22
(2004.12.23)
1521 심사 법인
가공매입거래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공급받은 사실(피혁을 공급받음)이 확인되므로 손금 불산 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4-7044
(2004.12.20)
1522 심사 법인
실제 대표이사 여부[기각]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공거래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대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4-0223
(2004.12.20)
1523 심사 법인
위장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타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4-0080
(2004.12.06)
152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3차례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의 확인서와 현금출납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4-7046
(2004.11.22)
1525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211
(2004.11.22)
1526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가수금 반제로 대표자의 통장으로 인출되었더라도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부외경비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3116
(2004.11.22)
1527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19
(2004.11.08)
152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실지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59
(2004.10.25)
1529 심사 법인
부외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어려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인건비를 번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07
(2004.10.11)
1530 심사 법인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감사의 급여와 해외출장비의 범위[인용]
감사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4-0088
(2004.10.11)
1531 심사 법인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행하는 결정내용에 따라야 함[인용]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행해질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4-0224
(2004.09.20)
1532 심사 법인
손금부인액이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73
(2004.09.20)
1533 심사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장부가 소실되어 기장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토지를 양수한 거래처에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조사하면 그 토지대금으로 쟁점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의 양도가액을 주식 지분이 없고 단순한 급여를 받는 대표자인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부당함
심사소득2003-3170
(2004.09.20)
1534 심사 법인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처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원가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실질 지출된 부외인건비는 손금산입하여 경정하되,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0011
(2004.08.30)
1535 심사 법인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2000년 6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금하는 사항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감심-2004-0079
(2004.08.26)
153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방해석 미분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원석의 채석과정과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중장비사용료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4-0006
(2004.08.23)
1537 심사 법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 제조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와 그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각각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4-0067
(2004.08.12)
1538 심사 법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실제 지급한 회원모집수수료가 있다면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서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함
심사법인2003-0091
(2004.07.26)
1539 심사 법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화물운송알선업자인 영세사업자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운반비내역확인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운반비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들을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심사법인2003-3039
(2004.07.26)
1540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매매실례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12
(2004.07.26)
1541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공사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4-0049
(2004.07.12)
1542 심사 법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음
심사소득2004-0021
(2004.06.28)
154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고,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3088
(2004.06.28)
1544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이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를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4-0042
(2004.06.03)
1545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정당하고, 대표자 각 개인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것도 정당함
심사소득2004-0086
(2004.05.31)
1546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상여처분시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양도법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양수법인에게 대출하고 동시에 양도법인의 대출금 잔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68
(2004.05.25)
1547 심사 법인
반품금액을 장부상 매입에서 감액처리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한 사례[인용]
반품금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대계상 경비는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203
(2004.05.17)
1548 심사 법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건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4-0034
(2004.05.06)
1549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03-0230
(2004.04.12)
1550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여처분 정당[기각]
매출누락액이 장부에 반영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상환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227
(2004.04.12)
1551 심사 법인
공공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법인의 소명자료가 부실하다하여 공공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므로 재조사 경정함
심사법인2003-0089
(2004.04.12)
1552 심사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추계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표이사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급여지급에 관한 증빙서류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추계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3-3074
(2004.04.12)
155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음의 배서인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받을어음은 배서는 되었으나 추심된 사실이 없어 위장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3-3094
(2004.04.12)
1554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실제 거래사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산업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3-3100
(2004.04.12)
1555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외의 자에게 수련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세 할 수 있는지[기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성인에게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이용료 및 매점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심사법인2003-3101
(2004.04.12)
1556 심사 법인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기각]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양수인들로부터 토지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지분등기를 하여준 것은 담보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서 확정되었다 할 것임
심사법인2003-3506
(2004.04.12)
1557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인용]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소득2003-0202
(2004.03.08)
1558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합판, 목재 등을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52
(2004.03.08)
1559 심사 법인
자료상혐의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부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3-0093
(2004.03.08)
1560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67
(2004.03.08)
1561 심사 법인
외국법인이 경영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인지[기각]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계약 방법 및 회계처리 형태로 보아 파견직원의 급여로 볼 수 없고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0122
(2004.03.08)
1562 심사 법인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 후 수정신고시 사내유보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그 수정신고 전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된 국고보조금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임.
감심-2004-0022
(2004.03.04)
1563 심사 법인
리스 규정손실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인용]
거래계약상 받기로 한 리스 규정손실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포기한 경우에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84
(2004.02.02)
156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바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이 부도상태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3-3021
(2004.02.02)
1565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공사와 관련 공사일지, 현금계정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35
(2004.02.02)
1566 심사 법인
증자액의 자금원이 부외부채인지 여부[인용]
증자대금은 상가 임차보증금 중 0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각 주주의 증자불입대금으로 납입하고, 화의부채에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 00억원을 부외부채로 손금산입함
심사법인2003-0049
(2003.12.22)
1567 심사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한 예금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입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0088
(2003.12.22)
1568 심사 법인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면서, 외상매입금 가공변제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음[인용]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든 추계조사에 의하든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를 혼합하여 추계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실지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각각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0191
(2003.12.22)
1569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를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직기간 동안 카드깡의 실질소득을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188
(2003.12.22)
1570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선급금에 대한 지급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72
(2003.12.08)
1571 심사 법인
매출할인을 사전약정이 없는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와 약정일 전에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함
심사법인2002-0169
(2003.12.08)
157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9
(2003.12.08)
1573 심사 법인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함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일부인용]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이전료를 익금산입하고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법인2003-3029
(2003.12.08)
1574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부[기각]
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하였기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은 당연함
심사법인2003-3057
(2003.12.08)
1575 심사 법인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경정청구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음
감심-2003-0170
(2003.11.25)
1576 심사 법인
장부 등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어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산서만을 제시하고 장부 및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2099
(2003.11.24)
1577 심사 법인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미분양 공실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분양하지 못해 공실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3-0066
(2003.11.24)
1578 심사 법인
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타당[기각]
잘못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원가 계상되고 가수금 반제 등으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0
(2003.11.24)
1579 심사 법인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재고자산차액을 1999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하여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고자산차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1997〜1998사업연도이므로 이는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심사법인2003-3017
(2003.11.24)
1580 심사 법인
상여처분의 원천징수가 발생한 이후 환원된 경우에 상여처분을 제외할 대상인지[기각]
조사 당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조사결정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환원한 것은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으로의 사후에 환원되었다하여 당초 상여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3-3068
(2003.10.27)
1581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방송장비를 고가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시가로 본 방송장비 장부가액은 거래시점에서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비록 소급감정 평가하였지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2-0187
(2003.10.27)
1582 심사 법인
쟁점출자금을 채무면제익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손익거래가 아닌 이 건 거래를 출자금과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의 증감만을 고려하여 출자금의 감소는 자산누락으로, 장기차입금의 감소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03-3049
(2003.10.27)
1583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이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 또는 소요경비 등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이나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
심사법인2003-3051
(2003.10.27)
1584 심사 법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기각]
토지의 임대료를 국내의 경제적 불황요인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사정으로 종전 임대료를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조세회피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197
(2003.10.27)
1585 심사 법인
쟁점하도급공사를 계약대로 실지 공사하였는지 여부[인용]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심사법인2002-0124
(2003.10.27)
1586 심사 법인
어음을 저가로 회수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부도어음의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감심-2003-0141
(2003.10.14)
1587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임
감심-2003-0142
(2003.10.14)
1588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직책이 회장이고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219
(2003.10.13)
1589 심사 법인
임원의 급여 중 대표이사의 급여 초과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급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임원이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면 그 초과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0042
(2003.10.13)
1590 심사 법인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결산서상 청구인의 채무로 계상된 금액은 채무의 상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심사소득2003-0188
(2003.10.13)
1591 심사 법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가산세 부과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계속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왔고, 토지 등 부동산의 기장은 등기자료에 의해 자료가 노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를 미제출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208
(2003.10.13)
1592 심사 법인
자료상 혐의자와 실물 거래가 있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03-0132
(2003.10.09)
1593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설립이 비교적 쉽지 않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 당시 자산상태 및 영업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점 등 당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감심-2003-0131
(2003.10.09)
1594 심사 법인
주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인용]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어 부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69
(2003.09.29)
1595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장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기각]
특수관계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상호 지급보증하여 공동운명체라는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장기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205
(2003.09.29)
1596 심사 법인
이자를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한 이자의 귀속시기는 반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이 타당.
심사법인2003-0023
(2003.09.29)
159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상당액의 건설공사원가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배서인 박○○ 등에게 수표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배서인들도 수표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므로 자기앞수표 5억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원가가 신고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심사법인2002-0196
(2003.09.29)
1598 심사 법인
자료상 혐의자와 실물거래가 있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03-0116
(2003.09.23)
1599 심사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였고 양수하고자하는 주식이 포함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인가까지 받았으므로 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3-0114
(2003.09.09)
160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자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3년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감심-2003-0095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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