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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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사 법인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정상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인용]
비영리공공법인도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509
(2001.03.23)
1402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여부[인용]
비영리공공법인도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7
(2001.02.16)
1403 심사 법인
사용료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기각]
외국법인의 축적된 기술정보・노하우와 배타적 판매권 및 개발된 기술의 사용권,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76
(2000.11.24)
1404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제3자와 실거래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없이 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원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031
(2000.05.12)
1405 심사 법인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미수이자와 금리차보장금의 손익귀속시기[기각]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발생되는 보험계약기간동안의 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각 사업연도 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 말이 귀속시기가 됨
심사법인99-0488
(2000.03.24)
1406 심사 법인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여부[일부인용]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고 실제 거래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법인99-0498
(2000.03.10)
1407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여부[일부인용]
김○○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99-0506
(2000.03.10)
1408 심사 법인
주식을 법인이 우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처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심사법인99-0312
(2000.02.11)
1409 심사 법인
법인세 납부세액의 이중 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환급당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2007-0046
(2007.05.17)
1410 심사 법인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업종의 구분[기각]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구분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함.
감심-2006-0130
(2006.11.30)
1411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업장에 실물도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02
(2006.10.30)
1412 심사 법인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늦은 회신이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기각]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110
(2006.10.19)
1413 심사 법인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기용역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하여 이러한 조사없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감심-2006-0102
(2006.09.14)
1414 심사 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조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5
(2006.09.11)
1415 심사 법인
부외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운송비의 일부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78
(2006.07.31)
1416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35
(2006.07.25)
1417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상여처분 여부[기각]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해외 도피시까지 채권확보나 자금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이후로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19
(2006.07.25)
1418 심사 법인
실물거래 해당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7
(2006.07.10)
1419 심사 법인
위장매입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해도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당거래로 보고 손금산입을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0
(2006.06.26)
1420 심사 법인
흡수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인정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근거가 없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04
(2006.06.26)
1421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심사법인2005-0141
(2006.06.26)
1422 심사 법인
기말재고의 과대계상 여부 및 과대계상 기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산입[일부인용]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66
(2006.06.26)
1423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인정여부[일부인용]
실질거래처에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계좌 이체된 일자와 지급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부외경비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33
(2006.06.26)
1424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38
(2006.06.26)
1425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 및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45
(2006.06.26)
1426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3
(2006.06.26)
1427 심사 법인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은행통장사본에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8
(2006.06.26)
1428 심사 법인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원장상 기입내용 등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1
(2006.06.19)
1429 심사 법인
추계과세의 당부[기각]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의 실지 지급액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18
(2006.06.14)
1430 심사 법인
무상 대여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7055
(2006.06.14)
1431 심사 법인
화물운송영위법인의 운송비용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14
(2006.06.14)
1432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0
(2006.06.14)
1433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일부 금액만큼 부외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송금 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6
(2006.06.12)
1434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일부인용]
미등록사업자들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들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 바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9
(2006.06.12)
1435 심사 법인
특수 관계자간의 무이자 금전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대여금의 지급처가 불확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항공료 및 고문료는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074
(2006.06.01)
1436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5
(2006.05.30)
1437 심사 법인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입가액을 실제 수입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수입처를 설득하여 높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수입가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다계상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
심사법인2005-0158
(2006.05.29)
1438 심사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매입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86
(2006.05.29)
1439 심사 법인
공사비 실제 지출 여부[인용]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4
(2006.05.29)
1440 심사 법인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제시된 증빙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이 입금표나 자필서명 영수증으로써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26
(2006.05.25)
1441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5
(2006.05.19)
1442 심사 법인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2
(2006.05.19)
1443 심사 법인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이 없고 그 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0
(2006.05.19)
1444 심사 법인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기각]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외비용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4
(2006.05.19)
1445 심사 법인
소득금액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
불법 유류를 매입한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91.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4
(2006.05.19)
1446 심사 법인
공사수행 여부[일부인용]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이 되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8
(2006.05.19)
1447 심사 법인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금액 및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6
(2006.05.16)
1448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본 file의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들의 정확한 매입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28
(2006.05.12)
1449 심사 법인
매출누락분의 부외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신용카드결제대금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48
(2006.05.11)
1450 심사 법인
금융비용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7
(2006.05.10)
1451 심사 법인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7
(2006.05.01)
1452 심사 법인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를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 손금인정 여부[기각]
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6-0023
(2006.04.24)
1453 심사 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한 것으로서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부(-)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178
(2006.04.18)
1454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기각]
자료상행위자들이 대금결제 증빙을 위하여 통장을 사용한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22
(2006.04.10)
1455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타]
법인이 공사를 하도급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17
(2006.04.10)
1456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73
(2006.04.03)
1457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정[기각]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43
(2006.04.03)
1458 심사 법인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를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06-0015
(2006.04.03)
1459 심사 법인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금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4
(2006.04.03)
1460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90
(2006.03.27)
1461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통장의 출금일자,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는 등 매입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9
(2006.03.27)
1462 심사 법인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2
(2006.03.17)
146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5-0119
(2006.02.21)
146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거래명세서 원본 및 거래처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95
(2006.02.21)
1465 심사 법인
반품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4
(2006.02.21)
1466 심사 법인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7
(2006.02.06)
1467 심사 법인
허위의 비용지출성과급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빙불비한 성과급에 대해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03
(2006.02.06)
1468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3
(2006.01.31)
1469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인 ○○○인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163
(2006.01.31)
1470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발행어음은 발행에서부터 결제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확인된 일부 금액들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8
(2006.01.25)
1471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고발서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법인세 부분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심사법인2005-0162
(2006.01.23)
1472 심사 법인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감심-2006-0014
(2006.01.12)
1473 심사 법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정당함[기각]
적산서상의 원가는 공사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자재 등의 실제 구입 투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3
(2005.12.23)
1474 심사 법인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노무비 등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사실이 일부는 확인되나 일부는 미확인되는 바 장부 및 증빙의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0
(2005.12.23)
1475 심사 법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이 타당함[인용]
소유자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법인부동산과 개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7079
(2005.12.14)
1476 심사 법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중환급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손금을 소급공제받고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중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1
(2005.12.12)
1477 심사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쟁점거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는 사례.
심사부가2005-0144
(2005.11.30)
1478 심사 법인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한 사실 및 매출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5-0165
(2005.11.28)
1479 심사 법인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손금의 귀속을 개발이익의 실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에 한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익배분액의 경우 시행사업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에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 지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단이 청구인으로 전환되기 전 이미 시에 지급한 채무는 확정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 함.
감심-2005-0124
(2005.11.24)
1480 심사 법인
계상된 인건비를 증빙불비를 이유로 가공의 경비로 본 사례[기각]
사용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번복하여 사용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상된 인건비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46
(2005.11.07)
1481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양도관련 과세대상 여부와 소득처분[일부인용]
비영리법인(조합)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법인세를 과세하고 조합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05-0085
(2005.10.27)
1482 심사 법인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5-0107
(2005.10.24)
148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기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심사법인2005-0101
(2005.10.24)
1484 심사 법인
증빙불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기각]
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40
(2005.10.24)
1485 심사 법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직권폐업 당시 사업장이 공가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81
(2005.09.30)
1486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58
(2005.08.22)
1487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45
(2005.06.13)
1488 심사 법인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인용]
관련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내용 등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0038
(2005.06.13)
1489 심사 법인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38
(2005.06.13)
149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49
(2005.06.13)
1491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함[기각]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부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 또는 장부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5.06.13)
1492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손금산입 여부[기타]
제시된 공사원가가 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0
(2005.05.30)
1493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나 중장비 임차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모의를 통해 국세탈루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0
(2005.05.30)
1494 심사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비 매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불복청구시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원재료비 중 경정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동일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40
(2005.05.30)
1495 심사 법인
매출 누락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105
(2005.05.20)
1496 심사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대표이사는 사임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액 중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배당금액이 법인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075
(2005.05.11)
1497 심사 법인
실지조사 결정 가능 여부[재조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에 대한 파일복구 이후 제시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12
(2005.04.25)
149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표처럼 발행하였으며, 실제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75
(2005.04.22)
1499 심사 법인
상표권 사용계약 해제시 법인세 부과 가능 여부[인용]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7029
(2005.04.22)
1500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입금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31
(2005.04.22)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346(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