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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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한지[기각]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상당액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변제되고 있어, 이는 변칙처리에 의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7031
(2004.12.06)
130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을 토지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자기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토지가 경락되어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락대금이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04-0071
(2004.12.06)
1303 심사 법인
제척기간 및 귀속시기가 도과된 손금을 이월결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손금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의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과 관계없이 실제 귀속시기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43
(2004.12.06)
130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계상한 잡급비용을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노무비를 노무반장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실질적 도급거래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지급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7
(2004.11.22)
1305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시하는 어음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통장의 현금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4-7016
(2004.11.22)
1306 심사 법인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직 인건비가 부외 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만으로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26
(2004.11.08)
1307 심사 법인
대금결제로 제시한 금융증빙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고, 타증빙 없으면 가공매입임[기각]
실제 거래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 등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통장에는 현금출금내역만 있으며 입금표 등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호 불일치하여 출금된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가공매입 타당함
심사법인2004-0077
(2004.11.08)
1308 심사 법인
심사청구에서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부외경비가 추가로 있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이 사실일 경우 당초 경정처분한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음
심사법인2004-7017
(2004.10.25)
1309 심사 법인
쟁점부채를 모두 부외부채라고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기타]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7081
(2004.10.25)
131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으로 담보대출 받게 한 것은 자금의 우회대여이다.[기각]
정기예금에 가입한 다음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게 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다.
심사법인2004-0045
(2004.10.14)
1311 심사 법인
수의판매량에 대한 원단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의원단 재료인 삼베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수의원단 구입 및 제품의 생산량에 관련된 장부없이 수의판매량에 대한 삼베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0107
(2004.10.11)
1312 심사 법인
법인에 대한 채권이 없는 자가 법인 몫의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은 상여처분[기각]
법인에 자금대여 후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제시하는 어음은 만기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이사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78
(2004.10.11)
1313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①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고 쟁점거래처②가 결손처리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4-7028
(2004.10.11)
1314 심사 법인
법인의 종업원일 뿐 실대표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인용]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등기상 대표일 뿐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종소2004-0165
(2004.10.11)
1315 심사 법인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인용]
원재료 매입액을 이중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나 동 금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이중계상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21
(2004.10.11)
1316 심사 법인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심사법인2003-0029
(2004.10.11)
1317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폐업 후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시,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0256
(2004.10.11)
1318 심사 법인
주식소각시 대가로 수령한 금액과 소각주식의 취득가와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인지[기각]
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심사소득2004-0136
(2004.09.20)
1319 심사 법인
원천분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지 매수자라는 전제하에 경정・고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천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사법인2004-0030
(2004.09.20)
1320 심사 법인
노후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수선비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82
(2004.09.20)
132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인용]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어느 측에서 잘못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양측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급받는 자 일방의 소명만으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65
(2004.09.20)
1322 심사 법인
순자산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공제할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기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0002
(2004.09.09)
1323 심사 법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출자지분대로 안분 되어야함
심사소득2003-3208
(2004.09.06)
1324 심사 법인
내부기안문서상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인용]
내부기안문서상의 결재 및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118
(2004.09.06)
1325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영업용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4-0219
(2004.09.06)
1326 심사 법인
허위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기각]
의뢰인과 계약당시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영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맡긴 목도장을 이용 도급계약서를 실제 도급금액보다 낮추어 작성한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심사법인2003-3106
(2004.09.06)
1327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서인지 여부[인용]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하도급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28
(2004.09.06)
1328 심사 법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04-0093
(2004.09.06)
1329 심사 법인
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인용]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상표 위탁개발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세감면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개발비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2003-3085
(2004.08.23)
1330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내용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면 당해 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심사법인2003-3103
(2004.08.23)
1331 심사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기각]
청산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상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것은 합병당시 세무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자본총액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심사법인2004-0051
(2004.08.23)
1332 심사 법인
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손금 조정 여부[기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체,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3-3016
(2004.06.28)
1333 심사 법인
사용용도 및 면적이 다른층의 임대료를 기준(층별 가중치)으로 시가 산정은 부당[인용]
시가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것으로서 주관적요소가 배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용용도 및 면적이 상이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시세를 비교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심사소득2003-3186
(2004.06.18)
1334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 현금으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현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식회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163
(2004.05.31)
1335 심사 법인
환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증 제시없이 장부상에 계약되어 있는 토지・건물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3-3063
(2004.05.17)
133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자산이 기말재고 포함 여부와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어 있는 재고자산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인출 후 재입금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72
(2004.04.26)
1337 심사 법인
100% 출자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후지급방법에 의한 금전대부는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거래처와 비교할 때 자금대여가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68
(2004.03.16)
1338 심사 법인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여부[기각]
계약서 등의 내용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임
심사소득2003-3030
(2003.12.22)
1339 심사 법인
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주주들이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임차자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임차자들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임
심사법인2003-0043
(2003.12.22)
134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에 대한 익금산입의 당부[기각]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은 그 본질이 증여로서 원래부터 수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 모법 소정의 수익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수익의 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3-3061
(2003.12.22)
1341 심사 법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을 수익으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모법 위임 여부[기각]
법인세법에서 수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을 수익으로 규정한 시행령규정이 수익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모법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3-3079
(2003.12.22)
1342 심사 법인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기각]
토지를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법인2003-0048
(2003.12.08)
1343 심사 법인
공동사업 건물등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 시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등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할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현물 배당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심사소득2002-0009
(2003.12.08)
1344 심사 법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입일, 단가,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법인2003-0009
(2003.09.29)
1345 심사 법인
가공거래(원가)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03-3047
(2003.09.29)
1346 심사 법인
법인 폐업후 배당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에 관계없이 정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3-0114
(2003.09.29)
1347 심사 법인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조사하기 이전에 레미콘대금 청구소송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된 증빙 서류 등에 의거,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법인2003-0008
(2003.09.29)
1348 심사 법인
기부채납한 광고시설물이 영업권인지 이연자산인지와 내용연수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기부채납 후 그 자산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며, 계약내용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
심사법인2002-0207
(2003.09.29)
1349 심사 법인
추가공사의 양당사자가 모두 공사대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봄[기각]
추가공사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사 당사자 모두 채권 또는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수수관계도 기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봄
심사소득2002-0362
(2003.08.25)
1350 심사 법인
가수금을 반제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인용]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차입금 중 일부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하여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3-0073
(2003.07.14)
1351 심사 법인
실권주의 고가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심사법인2002-0210
(2003.06.30)
1352 심사 법인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02-0203
(2003.05.30)
1353 심사 법인
상여처분을 받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94
(2003.05.30)
1354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액 계산 시 과세이연세액이 감면세액에 포함 여부[인용]
신 공장 양도차액이 구 공장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과세이연할 수 있는 금액은 100%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바 과세이연금액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2-0022
(2003.05.16)
1355 심사 법인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함이 타당
심사법인2002-0189
(2003.05.16)
1356 심사 법인
가장납입 증자대금은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기각]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동 대금은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3-0016
(2003.05.16)
1357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심사소득2003-0039
(2003.05.16)
1358 심사 법인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이 타당한지[기각]
증자대금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게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증자대금을 폐업시까지 미회수시 미회수금액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은 정당
심사소득2003-0012
(2003.05.16)
1359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3-0015
(2003.03.28)
1360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일부인용]
휴양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2-0093
(2003.02.28)
1361 심사 법인
원가가산법에 의한 국외이전가격 계산[인용]
원가가산법에 의한 국외이전가격 계산시 품목별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원가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심사법인2002-0097
(2003.02.28)
1362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의 가공원가 여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축자재를 가공계상하였음은 확인되나 기말에 그 가공건축자재가 재고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2-0132
(2003.02.28)
1363 심사 법인
운용리스로 보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리스계약서에 운용리스로 명시되고, 리스회사도 운용리스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운용리스로 보이므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47
(2003.02.28)
1364 심사 법인
주식의 고가양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양도자가 법인의 회장으로 있었고 동 사외유출금액이 양도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04
(2003.02.28)
1365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일부인용]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그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26
(2003.02.28)
1366 심사 법인
추계결정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추계방법이 비합리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2-0193
(2003.02.14)
1367 심사 법인
실질적으로 회수된 공사미수금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기각]
공사미수금을 사실상 회수하고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2-0263
(2003.02.14)
1368 심사 법인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봄[인용]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2-0127
(2003.02.14)
1369 심사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지[인용]
직전사업연도 말부터 주식양도일까지 기간 중 유동부채가 100억원 감소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심사법인2003-0002
(2003.02.14)
1370 심사 법인
가공경비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됨
심사소득2002-0324
(2003.02.14)
1371 심사 법인
토지소유자인 父에게 토지를 무상임대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사례[기각]
父가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한 것은 토지의 무상임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사소득2002-0301
(2003.01.24)
1372 심사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교환한 경우 기존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인용]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양도함으로써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심사법인2002-0172
(2003.01.10)
1373 심사 법인
양도일로부터 3개월 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99.1월엔 주당 9천원에, ’99.6월엔 2만원에 거래되었고, 코스닥등록 당시인 ’99년 1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고, 매매실례가액도 찾을 수 없어 거래일 3월 전의 가격인 9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2-0073
(2002.12.17)
1374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2-0277
(2002.12.06)
1375 심사 법인
제3자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금원을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법인은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제3자 담보권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심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1-0131
(2002.10.25)
1376 심사 법인
주식 저가매입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시행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40
(2002.10.25)
1377 심사 법인
주식저가 매입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시행령이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49
(2002.10.25)
1378 심사 법인
주식저가 매입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시행령이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51
(2002.10.25)
1379 심사 법인
외화예금환차익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개별손익임[인용]
해운대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사업인 물류사업외 다른 업종이 없고, 화주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선주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예금환차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물류사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임
심사법인2002-0011
(2002.10.25)
1380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중복계상분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하여 현금유출이 없었는지[기각]
가공매출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정상거래로 회신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가공매출로 볼 수 없고, 중복 계상된 매입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중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285
(2002.09.27)
1381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입주예정일 10월 전에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인용]
부동산임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로서 건물의 용도, 규모, 주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이 나타나는 바, 계약금 지급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1-0123
(2002.08.23)
1382 심사 법인
형식상 대표자로 봄이 타당[인용]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원거리 소재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청구외법인에 제기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주장의 실제 대표자로 정정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로 인정됨
심사소득2001-0401
(2002.08.23)
1383 심사 법인
양도일로부터 1개월 뒤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인용]
쟁점주식 거래시점과 시가로 본 거래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양도일로부터 1개월 뒤 시점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 거래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2-0085
(2002.07.25)
138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를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로 산정함[기각]
국유재산법 사용료율은 일반 사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
심사소득2002-0200
(2002.07.25)
1385 심사 법인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금액 중 무상감자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과세여부[인용]
무상감자로 인해 고가매입한 쟁점주식의 가액 중 무상감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임
심사법인2002-0040
(2002.07.05)
138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문서에는 그 제출일자가 소명일자(2006. 2.22.)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법인2002-0033
(2002.06.21)
1387 심사 법인
부도로 시공사가 변경되어 증액된 공사비가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인지[인용]
IMF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도로 시공사가 변경되어 공장신축 공사비가 증가된 것을 당초 시공사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함
심사법인2002-0070
(2002.06.21)
1388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타]
매수시점 또는 매도시점에서 정상적인 시가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면 적절한 시가는 얼마인가 등을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1-0162
(2002.05.24)
1389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심사소득2001-0324
(2002.04.26)
1390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주당 1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법인2001-0164
(2002.04.12)
1391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시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여부[인용]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등에는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1-0155
(2002.03.08)
1392 심사 법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일부인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심사법인2001-0113
(2002.02.22)
139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고가매입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영업권 계상방법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1-0129
(2002.02.22)
1394 심사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997.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함
심사법인2001-0032
(2001.07.13)
1395 심사 법인
전환사채 중도매도자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과세의 당부[일부인용]
전환사채 중도매도자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42
(2001.07.13)
1396 심사 법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인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손실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1-0046
(2001.07.13)
1397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인용]
도축량, 단골고객 등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 단가에 도축물량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1-0006
(2001.06.21)
1398 심사 법인
미수이자의 수익실현시기[인용]
채권(원금과 미수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원금을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실제 수입된 날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30
(2001.06.21)
1399 심사 법인
미장공 십장에게 사업상 독립적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미장공의 십장이 시공자로부터 미장공들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각자에게 분배하였다면, 미장공의 임금을 일괄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십장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1-0127
(2001.06.21)
1400 심사 법인
하도급공사비 및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하도급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1-0019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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