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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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심사 법인
산출할 수 있는 실지소득에 의하여 인정상여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경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식이 아님
심사소득2006-0025
(2006.04.18)
1202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259
(2006.04.18)
1203 심사 법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여 대표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11
(2006.04.03)
1204 심사 법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배제함[기각]
2004.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규정 개정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1
(2006.04.03)
1205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주식양도차액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05-0103
(2006.03.08)
1206 심사 법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공사주체로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공사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64
(2006.03.08)
120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은 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89
(2006.02.27)
1208 심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06
(2006.02.21)
1209 심사 법인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이란 투자시점기준으로 역산하여 3월 이상 중단한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 중단된 공장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함.
심사법인2005-0110
(2006.02.21)
1210 심사 법인
합의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인용]
합의금(기타수입)을 단순히 신고누락하고 부외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33
(2006.02.21)
1211 심사 법인
장부상재고와 결산서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매매총이익률로환산한매출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4
(2006.02.20)
1212 심사 법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인용]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06
(2006.01.31)
1213 심사 법인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법원에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39
(2006.01.31)
1214 심사 법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9
(2006.01.25)
1215 심사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인용]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151
(2006.01.16)
1216 심사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채무의 감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증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39
(2006.01.09)
1217 심사 법인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없음[기각]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심사법인2005-0125
(2005.12.23)
1218 심사 법인
사외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인용]
매출누락액이 지점에서 매출로 신고 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59
(2005.12.23)
1219 심사 법인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가 아니므로 부당한 과세임
심사법인2005-0130
(2005.12.12)
1220 심사 법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금융증빙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57
(2005.12.12)
1221 심사 법인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함[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
심사소득2005-0175
(2005.12.12)
1222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함[인용]
등기부상에 기재된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13
(2005.12.12)
1223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5
(2005.12.12)
1224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도 받고 대표자로 등기된데 반하여,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09
(2005.12.05)
1225 심사 법인
매입금액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상 가공으로 원가계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근거과세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5-0175
(2005.12.05)
1226 심사 법인
실질대표자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5-0214
(2005.11.14)
1227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을 자기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기각]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등기접수일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5-0010
(2005.11.10)
1228 심사 법인
실지조사한 사업연도의 특정항목에 대해 증빙불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인용]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 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 증빙이 없는 항목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추계결정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38
(2005.11.10)
1229 심사 법인
지정주유소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부외비용은 인정 못함[기각]
계속적으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은 지정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5-0075
(2005.11.10)
1230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零)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다하더라도 결손신고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금액을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법인2005-0082
(2005.11.10)
1231 심사 법인
차입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5-0116
(2005.11.10)
123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7
(2005.11.10)
123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5
(2005.11.10)
1234 심사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거서류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할인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5-0079
(2005.11.07)
1235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라도 당해거래에 대해 작업일지와 현장 전도자금 지출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5-0112
(2005.10.31)
123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의 적정성과 기말원재료 재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처・품목 및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65
(2005.10.31)
1237 심사 법인
증빙불비 가산세 10% 부과에 대한 타당성 유무[기각]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2
(2005.10.25)
123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039
(2005.10.24)
1239 심사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12)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심사법인2005-0123
(2005.10.24)
1240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및 공사원가 산정 방법[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공사원가는 추계는 해당 사유가 없어 불가함
심사법인2005-0049
(2005.10.17)
1241 심사 법인
가공매입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급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1
(2005.10.13)
1242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164
(2005.10.10)
1243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어도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079
(2005.09.30)
1244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36
(2005.09.30)
1245 심사 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상여처분함[기각]
법인의 대표자의 유상증자대금 원천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되고,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74
(2005.09.30)
1246 심사 법인
가공거래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인용]
가공매입금액임을 당해 사업연도 결산 전에 인지하고 이를 운송비계정에서 원가 차감하여 결산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009
(2005.09.30)
1247 심사 법인
쟁점시설공사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결산 반영한 점과 건설업협회에 청구법인이 수급받은 공사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일차 수급받은 후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08
(2005.09.05)
1248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일부 거래처의 수입금액을 제3자가 가져갔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보다는 관련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41
(2005.09.05)
1249 심사 법인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의 대응경비인 퇴직금 등을 공제 여부[인용]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금전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
심사법인2005-0062
(2005.08.22)
1250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49
(2005.08.22)
1251 심사 법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심사소득2005-0160
(2005.08.22)
125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위・수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66
(2005.08.22)
1253 심사 법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정상가액에서 30%를 차감하고 부당행위계산 하는지[일부인용]
정상가액(시가)에서 30%를 차감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기각)
심사법인2003-3068
(2005.08.22)
1254 심사 법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인용]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기에 그 금액 즉 합병차손을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0014
(2005.08.22)
1255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81
(2005.08.22)
1256 심사 법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50
(2005.08.22)
1257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1
(2005.07.25)
1258 심사 법인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대여금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견질로 잡아 자금을 대여하고, 견질상품을 판매하면서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견질상품으로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한 금액은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2
(2005.07.25)
1259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67
(2005.07.25)
1260 심사 법인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기대여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서 월임대료와 상계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4
(2005.07.25)
1261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002
(2005.07.25)
1262 심사 법인
차입금의 원금상환인지 이자의 지급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장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금상환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5-0015
(2005.07.25)
1263 심사 법인
대금지급 증빙을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봄[기각]
거액의 기계설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조차 없는 사업자이고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모두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84
(2005.07.11)
1264 심사 법인
직권폐업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최종수령자가 당해 법인의 직원이고 거래상대방이 관련업종과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57
(2005.07.11)
1265 심사 법인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동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법인들 중에서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 법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소득률 보다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심사법인2005-0064
(2005.07.11)
1266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심사법인2004-7039
(2005.07.11)
1267 심사 법인
공사미수채권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22
(2005.06.27)
1268 심사 법인
대표자가 상환한 채무를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세 조사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은 대표자가 채무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으로 보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법인2005-0051
(2005.06.27)
1269 심사 법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그 가족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을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5-0105
(2005.06.27)
1270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여왔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체납자인 사실로 보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4-7187
(2005.06.27)
1271 심사 법인
위탁운영비가 미달하게 지급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1
(2005.06.13)
1272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법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형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57
(2005.05.30)
1273 심사 법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용]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2-0101
(2005.05.30)
127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그 지상건물과 함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그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94
(2005.05.30)
1275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11
(2005.05.20)
1276 심사 법인
피혁제품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8
(2005.05.20)
1277 심사 법인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18
(2005.05.20)
1278 심사 법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입금된 일자가 지급기일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어음의 입금자가 거래처도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57
(2005.05.20)
1279 심사 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인정상여처분금을 대표이사의 제직월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심사소득2005-0067
(2005.05.20)
1280 심사 법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과다로 인한 법인세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79
(2005.05.20)
1281 심사 법인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현금수입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06
(2005.05.11)
128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계약금 해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4-7090
(2005.04.22)
1283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실질 대표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37
(2005.04.22)
1284 심사 법인
학교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무수익 임야의 의제취득가액 적정 여부[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바 없고, 수익도 발생된 바 없다면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70
(2005.04.08)
1285 심사 법인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 손익귀속연도와 추계결정과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인도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58
(2005.04.08)
1286 심사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심사소득2003-3111
(2005.03.24)
1287 심사 법인
사업연도 중 경영자가 실질적 변경된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을 한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42
(2005.03.24)
1288 심사 법인
현물출자 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동 차입금의 이자도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7049
(2005.03.09)
1289 심사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명의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7003
(2005.03.09)
1290 심사 법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90
(2005.03.09)
1291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단순한 이사이고 그 주식도 25%에 불과하므로 비록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4-7074
(2005.02.25)
1292 심사 법인
모회사의 제공용역에 대해 자회사들이 공통비용을 균등 분담함이 타당한지[인용]
특수관계자간에 고정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4-7050
(2005.02.25)
1293 심사 법인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조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이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11
(2005.01.31)
1294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일부인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기간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요건이 소멸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심사법인2004-7054
(2005.01.31)
1295 심사 법인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한 대금결제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거래처에 대한 송금액이 거래대금결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법인2004-7060
(2005.01.12)
1296 심사 법인
손금 인정 여부[인용]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무통장송금액이 일치하며, 실지사업자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법인2004-7076
(2005.01.12)
1297 심사 법인
해외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실인정 여부[인용]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미국법에 의거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인정함
심사법인2004-0089
(2005.01.12)
1298 심사 법인
주식가액 평가시 법인의 별도 기장된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건물가액과 별도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별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것은 이중계산한 처분임
심사증여2004-0015
(2004.12.23)
1299 심사 법인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 불분명가산세 부과대상인지[인용]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7011
(2004.12.23)
1300 심사 법인
추계경정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을 객관적인 기준이나 증빙 없이 임의 산정하였고, 거래와 관련한 하도급계약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5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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