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2,34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금표상 사업자와 주장하도급업체 불일치 등 실지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68
(2002.12.16)
1102 심사 법인
건축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도급공사 원가관련 장부 및 제증빙의 미제시로 도급공사제료구입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04
(2002.12.26)
1103 심사 법인
가공목재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매입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91
(2002.12.26)
1104 심사 법인
대학 강당 개보수공사시 공사금액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각 공정별 공사금액을 보면 공사의 시공자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 전체를 모두 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41
(2003.01.09)
1105 심사 법인
석회석채굴도급단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도급단가는 매년 작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급단가를 5년 전의 도급단가와 직접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법인2002-0120
(2003.01.24)
1106 심사 법인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해당기간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220
(2003.02.17)
1107 심사 법인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반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98
(2003.02.03)
1108 심사 법인
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매입처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발행일 기준으로 거래사실이 없다하여 실지 매입대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심사법인2002-0190
(2003.02.14)
1109 심사 법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 장비사용료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영수증 내용은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 등이 상이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02-0472
(2003.02.17)
1110 심사 법인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재 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입금표와 자료상으로부터의 경위서만으로는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2-0096
(2003.02.14)
1111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입금된 금액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17
(2003.03.31)
1112 심사 법인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중기 임대시 부담조건이 아닌 유류비 계상, 장비임대료수입을 초과하는 유류비 계상 등 장비임대수입대비 유류 매입액이 동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사실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063
(2003.03.17)
1113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영위 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055
(2003.03.24)
1114 심사 법인
폐업자와 거래한 금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증빙상 대가지급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불일치 및 거래당시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귀속 또한 불분명하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221
(2003.03.17)
1115 심사 법인
운송용역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운송일보 등 원시증빙에 의해 타인차량의 임차분 운송수입 누락임이 확인되나 그에 대응하는 운송원가의 장부미계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유차량분 운송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88
(2003.02.17)
1116 심사 법인
법인의 폐업연도의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폐업신고하여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퇴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16
(2003.04.14)
111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품과 관련한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만 제시할 뿐 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35
(2003.04.25)
1118 심사 법인
가공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일용노무장급 및 외주가공비 등의 부외처리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2-0177
(2003.05.19)
1119 심사 법인
화장용품 제조업 법인의 금형 자산가액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화장용품 제조 특성상 금형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명문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계상을 통한 손금산입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산가액에 대한 손금계산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0041
(2003.04.28)
1120 심사 법인
폐업법인 주주의 자본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발행 어음을 할인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불입일이 확인이 되고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미회수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를 가장납입주주에게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011
(2003.05.12)
1121 심사 법인
가공의 골재납품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무통장 입금증 등 가공증빙의 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209
(2003.05.12)
1122 심사 법인
원표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표 매입 후 그 대금을 자료상 법인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법인의 공장가동실적 전무 및 법인매매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2-0199
(2003.05.12)
1123 심사 법인
제3자에 의하여 예정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신고된 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경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201
(2003.05.16)
1124 심사 법인
원재료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당시 거래처 폐업 및 대가지급의 객관적인 증빙미비로 실지거래 및 그 지급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19
(2003.05.19)
1125 심사 법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주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040
(2003.05.26)
1126 심사 법인
원가계상한 가공매입 및 매입취소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와 사외유출액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413
(2003.06.02)
1127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중기작업명세상 작업시기와 가공거래시기의 불일치 및 공사기간 중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개인회사 및 타중기업체와의 장비사용계약사실 등을 고려시 중기지입회사인 자료상 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73-1
(2003.06.16)
1128 심사 법인
하도급공사용역제공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허위매출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인용]
내용증명에 의해 무기재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수요구 사실이 확인이 되나 발주자 보관 도급계약서상 하도급계약서 미첨부 및 도급업체의 부도로 허위매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0010
(2003.09.01)
1129 심사 법인
가공공시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장비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장비작업일지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대가로 지급한 어음, 수표 등의 추심자가 실거래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3-0033
(2003.09.08)
1130 심사 법인
토지 양도거래의 무신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공시지가의 현저한 상승세로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일치 및 근저당권 설정토지의 양도계약서상 담보채무 미명시 등 제정황상 사후 작성된 계약서임이 인정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62
(2003.09.22)
113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 매입사실은 추정이 되나, 일부품목의 매입과 대금지금시기와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시 대금결제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095
(2003.09.29)
1132 심사 법인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과세 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부부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3-0210
(2003.10.06)
1133 심사 법인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인용]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외주공사대금청구서, 기성금품의서, 지출결의서, 어음발급대장,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의 부과는 잘못된 처분임
심사법인2003-0020
(2003.10.06)
1134 심사 법인
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당시 거래처 사업자 미등록 및 현금지출액과 매입가액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58
(2003.10.20)
1135 심사 법인
지점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기각]
지점이 별개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131
(2003.10.20)
1136 심사 법인
가공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168
(2003.10.27)
1137 심사 법인
가공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장비현장작업일지 미제시 및 대가주장 지급어음 배서 내용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50
(2003.10.27)
1138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거래확인서 외에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178
(2003.10.27)
1139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임의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중기업체의 확인 및 구체적인 장비사용량과 수행용역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임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74
(2003.11.10)
114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110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9-0010
(2009.07.15)
1141 심사 법인
차입금 과다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단지 미분양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유지관리비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13
(2003.11.24)
1142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여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심사소득2002-0474
(2003.12.08)
1143 심사 법인
경정청구기한이내 미신청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경정시 적용가능여부

[인용]
처분청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적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추징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2-0197
(2003.12.22)
1144 심사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없는 확인서 등의 제시자료를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은 확인서 사본으로 자필도 없이 목도장으로 날인되는 등의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7063
(2003.11.30)
1145 심사 법인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그 구입 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대두를 공동 구매하여 종합원에게 공급하면서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법인2009-0026
(2009.06.30)
1146 심사 법인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재조사]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과 관련업체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동일자에 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당초처분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법인2009-0028
(2009.06.30)
1147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대응되는 매입누락 및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누락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해당 매입누락액이 중복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그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8-0008
(2008.03.31)
1148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결제내역의 결제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 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9-0020
(2009.05.12)
1149 심사 법인
증빙없는 매입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와 출금거래내역서만 제시하므로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10
(2009.04.15)
1150 심사 법인
부동산매매업체의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할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의 상품인 토지여부에 불구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비사업용으로 판단된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19
(2009.06.09)
1151 심사 법인
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 방법[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종별로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법인2009-0017
(2009.05.18)
1152 심사 법인
위장매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거래명세표 등은 상대방의 날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9-0018
(2009.05.04)
1153 심사 법인
직무발명 출원 특허에 대한 법인의 사용 및 취득대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용자로서 법정 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을 갖는 특허권자 지위의 유상취득은 그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02
(2009.05.08)
115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09-0007
(2009.04.28)
1155 심사 법인
분양 계약조건에 따라 미 분양된 오피스상가를 사전 약정된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지 소유주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보장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추가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손실금액을 차감하더라도 분양대행 용역 제공으로 5,521백만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므로, 접대비로 의제할 손실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8-0061
(2008.12.03)
1156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 대신 변제받은 상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8-0058
(2008.12.08)
1157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개별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각각 별개로 계약하고 양도대금의 수령만을 일괄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3
(2008.12.23)
1158 심사 법인
증빙미비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양도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 중 집기ㆍ비품의 경매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중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9-0004
(2009.03.10)
1159 심사 법인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함에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심사법인2009-0008
(2009.03.30)
1160 심사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성과방식의 급여계약과는 무관한 일정액 지급과 통상적인 급여수준보다 현저한 고액 해당 및 판결에 의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미지급급여로 위장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지급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14
(2009.04.28)
1161 심사 법인
사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사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법인2009-0011
(2009.05.04)
1162 심사 법인
법인폐업 이후 법인에 상환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일부인용]
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124
(2008.11.24)
1163 심사 법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152
(2008.10.27)
1164 심사 법인
일용노무비가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8-0138
(2008.11.03)
1165 심사 법인
민원으로 가동중단된 발전소를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가동중단의 사유가 민원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되는 경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유휴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75
(2009.05.08)
1166 심사 법인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66
(2008.12.08)
1167 심사 법인
임야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점으로 보아 합리적임
심사법인2008-0062
(2009.03.17)
1168 심사 법인
아파트 가구 납품・설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경정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진행기준 적용대상인 건설업 등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계약건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7-0126
(2009.04.15)
1169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매각하면서 실시된 재고조사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실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72
(2009.03.25)
1170 심사 법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그 이유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168
(2008.12.26)
1171 심사 법인
부득이하게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을 차감하여도 외주시공비가 공사수입금액의 78%를 초과하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고, 노무비가 공사수입금액의 47%를 초과하므로 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47
(2008.12.26)
1172 심사 법인
심판청구 확정된 동일한 사안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으로 이미 익금 추인되어 과세된 2003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동일한 내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2005사업연도에 추인되었다 하여 이를 2003사업연도의 추인액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74
(2009.03.25)
117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임가공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8
(2009.02.09)
1174 심사 법인
귀속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귀속에 대해 법인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96
(2008.09.09)
1175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계상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거래사실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8-0060
(2008.10.27)
1176 심사 법인
실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44
(2008.10.09)
1177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28
(2008.09.05)
1178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심사소득2008-0154
(2008.12.22)
117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판매일보상의 기재금액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유류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4
(2008.12.01)
1180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 외주노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심사법인2008-0041
(2008.11.03)
1181 심사 법인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증빙없는 공시지가조사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공시지가조사비의 항목별 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증빙불비한 공시지가조사비는 당해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사법인2000-82
(2001.03.23)
1182 심사 법인
가공가수금을 상여처분한 당부[기각]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8-0034
(2008.12.08)
118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전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52
(2008.09.30)
1184 심사 법인
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홍○○가 가져간 뒤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홍○○가 2000.5.31.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1주일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임)
심사법인2007-0127
(2008.07.07)
1185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2002, 2005년에 수령한 매출누락액 140백만원 중 2002년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84백만원은 그 자금원천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심사기타2007-0033
(2008.12.29)
1186 심사 법인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수입신고필증 상의 거래품목과 거래명세표(또는 계약서) 상의 거래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 세금계산서 상 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심사법인2008-0057
(2008.11.24)
1187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표자(230백만원)와 친척(509백만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 처리된 바 없고,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8-0067
(2008.12.26)
1188 심사 법인
명의신탁자 판정[기각]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반복되는 변칙회계처리에 의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주가 아닌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21
(2009.01.19)
1189 심사 법인
법인에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자가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가능한지[각하]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해 법인 불복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득자 개인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심사기타2007-0067
(2008.12.01)
1190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9
(2006.12.18)
1191 심사 법인
노무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인용]
근로명세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하여 노무비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1
(2006.11.27)
1192 심사 법인
매출원가의 과다계상 여부[인용]
중복입력한 매입액이 기말재고액에 반영된 것이 확인되어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6.06.26)
1193 심사 법인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를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4
(2006.06.26)
119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물류 운반내역서상 정광 등을 운반한 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정광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6-0046
(2006.06.26)
1195 심사 법인
공사매출 누락금액을 초과하는 부외원가금액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누락액을 추정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일부인용]
실지조사결과 공사매출누락액이 부외원가금액을 초과하여 차액만큼 수입누락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심사법인2006-0019
(2006.06.14)
1196 심사 법인
일부 공사만 수행하였는지 여부[인용]
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37
(2006.06.14)
1197 심사 법인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기각]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으로서, 동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83
(2006.06.14)
119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고 무자력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0
(2006.05.08)
1199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부터 직원 퇴직금이 별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60
(2006.05.08)
1200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339
(2006.04.18)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34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