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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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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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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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952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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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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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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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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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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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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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 결정을 구할 수 없음 (국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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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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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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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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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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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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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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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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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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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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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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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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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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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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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1047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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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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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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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0353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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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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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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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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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판례 |
법인 |
-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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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43681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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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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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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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쟁점 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의 이익 분여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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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82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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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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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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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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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131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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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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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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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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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9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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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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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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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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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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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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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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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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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08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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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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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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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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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9-누-4906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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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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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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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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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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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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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녀 가공급여 또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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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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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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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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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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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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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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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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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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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판례 |
법인 |
-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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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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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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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판례 |
법인 |
-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고,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별개로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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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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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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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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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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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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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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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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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판례 |
법인 |
-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될 경우에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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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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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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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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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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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판례 |
법인 |
-
이전가격 과세시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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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전가격 과세시 임원은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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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573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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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판례 |
법인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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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2020.06.26)
|
| 7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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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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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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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
대법원-2020-두-35844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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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
| 731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국승]
-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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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692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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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판례 |
법인 |
-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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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판례 |
법인 |
-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국승]
-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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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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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판례 |
법인 |
-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국승]
-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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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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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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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판례 |
법인 |
-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일부패소]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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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64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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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판례 |
법인 |
-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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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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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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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953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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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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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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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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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425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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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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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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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751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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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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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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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판례 |
법인 |
-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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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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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025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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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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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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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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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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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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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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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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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814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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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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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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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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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005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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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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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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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분배금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와 같이 부여된 분배금 권리 또한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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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6571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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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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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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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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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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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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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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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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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1729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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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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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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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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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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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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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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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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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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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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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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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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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2330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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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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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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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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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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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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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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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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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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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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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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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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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687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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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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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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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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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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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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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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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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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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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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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매입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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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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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3418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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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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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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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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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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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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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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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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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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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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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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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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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95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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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판례 |
법인 |
-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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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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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47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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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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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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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설비 구축비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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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22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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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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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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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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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31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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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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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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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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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16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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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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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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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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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43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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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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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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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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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267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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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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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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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장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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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2152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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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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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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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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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888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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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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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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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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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구합-887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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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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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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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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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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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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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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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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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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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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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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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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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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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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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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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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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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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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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비과세 판단 조건인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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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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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1866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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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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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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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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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0689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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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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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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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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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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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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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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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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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1831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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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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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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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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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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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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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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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이 사건 부담금을 중도인출함으로써 현실적 인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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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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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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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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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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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3947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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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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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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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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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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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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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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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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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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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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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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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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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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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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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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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법령의 부지·착오가 아니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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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83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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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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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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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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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31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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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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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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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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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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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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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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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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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63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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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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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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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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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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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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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유상감자를 통한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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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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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7311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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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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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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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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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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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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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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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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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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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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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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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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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61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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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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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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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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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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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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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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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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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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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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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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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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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1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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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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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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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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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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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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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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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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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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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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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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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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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0813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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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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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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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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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55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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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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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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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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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61342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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