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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2020.11.20)
602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08 (2020.11.20)
603	판례	법인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2020.11.19)
604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2020.11.19)
605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2020.11.19)
606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566 (2020.11.19)
607	판례	법인	피고를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03 (2020.11.19)
608	판례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2020.11.19)
609	판례	법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2020.11.18)
610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2020.11.12)
6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국승]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5643 (2020.11.12)
612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국패]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2020.11.12)
613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2020.11.12)
614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1059 (2020.11.11)
615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2020.11.10)
616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국승]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2020.11.06)
617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2020.11.06)
6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3906 (2020.11.05)
619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2020.11.05)
620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265 (2020.11.05)
621	판례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국승]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489 (2020.11.04)
62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325 (2020.10.30)
623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926 (2020.10.29)
624	판례	법인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490 (2020.10.29)
625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2020.10.29)
626	판례	법인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2020.10.29)
627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2020.10.29)
628	판례	법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한 것은 그 소득처분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629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287 (2020.10.28)
630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868 (2020.10.27)
631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2020.10.23)
632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 불공정합병에 따른 주주간 이익분여 발생 여부[일부패소]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6509 (2020.10.23)
633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2020.10.22)
634	판례	법인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227 (2020.10.21)
635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820 (2020.10.20)
636	판례	법인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2020.10.16)
637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79 (2020.10.16)
638	판례	법인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67 (2020.10.16)
639	판례	법인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2020.10.16)
640	판례	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2020.10.16)
641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지 위탁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원고가 수탁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2020.10.16)
642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2020.10.16)
6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대법원-2020-두-42958 (2020.10.15)
644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72 (2020.10.15)
645	판례	법인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2020.10.14)
646	판례	법인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국패]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 (2020.10.14)
647	판례	법인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2020.10.08)
648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2020.10.07)
649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2020.09.25)
650	판례	법인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2020.09.25)
651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국승]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78 (2020.09.25)
652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수입과 비용 상당액을 고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과 거기에 포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2020.09.24)
65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대법원-2020-두-40389 (2020.09.24)
654	판례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82 (2020.09.24)
655	판례	법인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2020.09.23)
656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28 (2020.09.22)
657	판례	법인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640 (2020.09.18)
658	판례	법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417 (2020.09.17)
659	판례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98 (2020.09.17)
660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98 (2020.09.15)
661	판례	법인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89 (2020.09.11)
662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 대금을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068 (2020.09.11)
663	판례	법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582 (2020.09.11)
664	판례	법인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2020.09.11)
665	판례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2020.09.10)
666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956 (2020.09.10)
667	판례	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견기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657 (2020.09.10)
668	판례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2020.09.10)
669	판례	법인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2020.09.10)
670	판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3738 (2020.09.09)
671	판례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00 (2020.09.08)
672	판례	법인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22 (2020.09.04)
673	판례	법인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2020.09.04)
6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39174 (2020.09.03)
675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2020.09.02)
676	판례	법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2020.09.01)
677	판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국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2020.08.28)
678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533 (2020.08.28)
679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2020.08.27)
68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8447 (2020.08.27)
681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3628 (2020.08.26)
682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2020.08.21)
683	판례	법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2020.08.21)
684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2020.08.21)
685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02 (2020.08.21)
686	판례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2020.08.21)
687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2020.08.20)
688	판례	법인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689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2020.08.20)
690	판례	법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반된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197 (2020.08.20)
691	판례	법인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시공사가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한 후 시행사와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입금액 가산하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2020.08.20)
692	판례	법인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2020.08.20)
693	판례	법인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2020.08.19)
694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2020.08.19)
695	판례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696	판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2020.08.14)
697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2020.08.13)
698	판례	법인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2020.08.13)
699	판례	법인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2020.08.13)
700	판례	법인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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