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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601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기타]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함	대법원91누1981 (1992.10.27)
5602	판례	법인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11810 (1992.10.27)
5603	판례	법인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주식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2누1971 (1992.10.27)
5604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5605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하여 기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분인 법인세법 제4장의 2에 그와 같은 특별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대구고등법원92구221 (1992.10.21)
5606	판례	법인	업무용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1134 (1992.10.16)
560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국승]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 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92누114 (1992.10.13)
560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취지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그 초과면적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써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1735 (1992.10.13)
5609	판례	법인	취득당시 정상가액의 의미[국패]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4598 (1992.10.09)
5610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 경유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6278 (1992.10.09)
5611	판례	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국승] 자산재평가법의 국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광주고등법원90구2092 (1992.10.01)
5612	판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기타]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법인보유하고 있는 영업권도 포함하고 평가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함	대법원91누13205 (1992.09.22)
5613	판례	법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과세대상[국패]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이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는 아님	대법원91누13571 (1992.09.22)
5614	판례	법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기타]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 되는 경우	대법원91누13670 (1992.09.08)
5615	판례	법인	과세청의 세액계산의 하자[국승] 과세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체적으로 산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청의 계산방법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91누10695 (1992.07.28)
5616	판례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국패]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세 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지만, 납세자가 그 보다 큰 금액을 주장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1누10909 (1992.07.28)
5617	판례	법인	회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는 주주의 거래행위를 회사가 추인했다면 유효한 거래로 인정함[국승] 신.구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에 매매 효력이 없는 회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익금계정인 자산양도금액에 해당하고 유상양도로 특별부가세 대상임	대법원91누9435 (1992.07.24)
561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수시부과요건[국패]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아 수시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848 (1992.07.24)
5619	판례	법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모두 불분명인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2누3762 (1992.07.24)
5620	판례	법인	차관계약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6구1462 (1992.07.24)
5621	판례	법인	연불조건 매매대금외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임[국패]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5622	판례	법인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국승]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대법원91누11285 (1992.07.14)
562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일부패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5624	판례	법인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5625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국승]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대법원91누11506 (1992.06.23)
5626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4798 (1992.06.17)
5627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대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의 기준[국승]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인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449 (1992.05.26)
5628	판례	법인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기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9596 (1992.05.26)
5629	판례	법인	특허권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내에서 갖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 아님[기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사용의 문제는 국외에서 문제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으로 해석됨	대법원91누6887 (1992.05.12)
5630	판례	법인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방법[국승]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4조 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대법원91누10954 (1992.05.12)
5631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일괄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 알선대가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9473 (1992.05.08)
5632	판례	법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고등90구6875 (1992.04.23)
5633	판례	법인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처분청)에 있어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법89구2075 (1992.04.17)
5634	판례	법인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5구169 (1992.04.15)
5635	판례	법인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5636	판례	법인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8555 (1992.03.31)
5637	판례	법인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지 여부[국승]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9824 (1992.03.31)
5638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신고누락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91누12912 (1992.03.27)
5639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564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5641	판례	법인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5642	판례	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1구8755 (1992.03.20)
5643	판례	법인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비용의 적정 여부[기타] (구)소득세법상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출된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주의 경우 주금을 불입하지 않아 기존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886 (1992.03.13)
564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후단 소정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없는 토지의 의미[국패]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950 (1992.02.25)
5645	판례	법인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5646	판례	법인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5647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9918 (1992.02.11)
5648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승]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서울고등91구171 (1992.01.30)
5649	판례	법인	공장이전 감면세액[국패] 증자소득은 기업공개 또는 자본증자에 관련된 소득으로써 공장양도차익과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증자소득공제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법91구9772 (1992.01.30)
5650	판례	법인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91누1684 (1992.01.21)
5651	판례	법인	콘도 분양대금 해당 여부[기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91누254 (1992.01.21)
5652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대법원91누3703 (1992.01.21)
5653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5440 (1991.12.27)
565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패]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216 (1991.12.24)
5655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패]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음	대법원91누2458 (1991.12.24)
5656	판례	법인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법인의 수익 및 사외로 유출에 해당함[국승]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5303 (1991.12.10)
5657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5658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승]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691 (1991.11.22)
5659	판례	법인	부외원가외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대법원91누4935 (1991.11.22)
5660	판례	법인	매출누락 해당 여부[국패]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5661	판례	법인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방법[국패]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461 (1991.11.12)
5662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2977 (1991.10.22)
5663	판례	법인	무효처분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3840 (1991.09.10)
5664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8누7248 (1991.08.27)
5665	판례	법인	재산사유 여부[기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재누126 (1991.08.13)
5666	판례	법인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 포함 여부[국패]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0누7722 (1991.08.13)
5667	판례	법인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91누117 (1991.07.26)
5668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대법원90누6088 (1991.07.23)
5669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87 (1991.07.23)
5670	판례	법인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179 (1991.07.12)
5671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797 (1991.07.09)
5672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대법원90누660 (1991.06.25)
5673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받는 채권 및 증권, 예금이자의 소득구분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시는 사업소득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대법원90누9773 (1991.06.14)
5674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대법원88누7248 (1991.05.28)
5675	판례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90누8374 (1991.05.28)
5676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407 (1991.05.24)
5677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567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대법원90누8312 (1991.03.27)
5679	판례	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대법원90누9230 (1991.03.27)
5680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5681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국패]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대법원90누9407 (1991.03.08)
5682	판례	법인	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대법원90누3614 (1991.01.29)
5683	판례	법인	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90누7852 (1991.01.29)
5684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국패]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568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5686	판례	법인	인정이자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 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432 (1991.01.11)
5687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일부패소]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대법원90누3751 (1990.12.26)
5688	판례	법인	차관관련 발생 기타소득 해당 여부[국승]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46 (1990.12.26)
5689	판례	법인	모법 위반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 모법위반 여부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5690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5691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5692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5693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5694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5695	판례	법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5696	판례	법인	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89재누38 (1990.11.13)
5697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대상 여부[국패]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110 (1990.11.13)
5698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기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대법원90누943 (1990.11.13)
5699	판례	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국승]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ld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	대법원90누325 (1990.10.30)
5700	판례	법인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기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26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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