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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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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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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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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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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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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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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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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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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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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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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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25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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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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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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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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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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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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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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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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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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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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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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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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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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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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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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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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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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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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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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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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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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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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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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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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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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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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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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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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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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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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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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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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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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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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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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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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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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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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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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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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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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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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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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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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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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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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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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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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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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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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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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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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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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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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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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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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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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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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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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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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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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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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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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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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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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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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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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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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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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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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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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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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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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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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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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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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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46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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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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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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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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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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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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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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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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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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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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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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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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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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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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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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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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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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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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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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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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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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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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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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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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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4누1829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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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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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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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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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303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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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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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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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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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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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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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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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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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29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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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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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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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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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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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
판례 |
법인 |
-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누락부분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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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5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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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
판례 |
법인 |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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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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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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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
판례 |
법인 |
-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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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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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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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
판례 |
법인 |
-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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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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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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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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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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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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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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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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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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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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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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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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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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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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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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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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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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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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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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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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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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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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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
판례 |
법인 |
-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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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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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
판례 |
법인 |
-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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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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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09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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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
판례 |
법인 |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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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1967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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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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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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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
5346 |
판례 |
법인 |
-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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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78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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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
판례 |
법인 |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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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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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
판례 |
법인 |
-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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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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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980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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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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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손익귀속시기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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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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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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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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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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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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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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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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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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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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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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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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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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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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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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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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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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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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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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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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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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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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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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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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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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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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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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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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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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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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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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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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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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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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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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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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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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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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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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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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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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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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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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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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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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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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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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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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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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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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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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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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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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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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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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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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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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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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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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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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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2007누196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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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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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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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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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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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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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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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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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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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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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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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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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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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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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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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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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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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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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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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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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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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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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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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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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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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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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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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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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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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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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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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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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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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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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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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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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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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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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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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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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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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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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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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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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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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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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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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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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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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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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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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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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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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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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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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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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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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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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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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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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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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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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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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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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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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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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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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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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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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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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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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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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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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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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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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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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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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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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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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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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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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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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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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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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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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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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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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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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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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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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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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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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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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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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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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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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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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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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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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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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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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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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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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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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385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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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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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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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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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75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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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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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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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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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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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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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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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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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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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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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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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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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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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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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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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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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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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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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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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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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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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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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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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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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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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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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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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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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33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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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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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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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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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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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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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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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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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82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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