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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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5302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5303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25
(2006.11.10)
5304 판례 법인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5305 판례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5306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5307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5308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530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5310 판례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5311 판례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5312 판례 법인
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531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531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5315 판례 법인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5316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5317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5318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5319 판례 법인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532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5321 판례 법인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5322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6
(2007.09.14)
5323 판례 법인
실거래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5324 판례 법인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5325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5326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5327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532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패소]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1829
(2007.01.24)
5329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303
(2007.03.28)
5330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
(2007.04.05)
5331 판례 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29
(2007.05.03)
5332 판례 법인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국패]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2007.05.09)
5333 판례 법인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누락부분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5
(2007.09.07)
5334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5.16)
5335 판례 법인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5336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5337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5338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533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534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5341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5342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5343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09
(2006.09.27)
5344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1967
(2007.09.20)
5345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5346 판례 법인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78
(2006.09.29)
5347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5348 판례 법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06두7980
(2006.08.25)
534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익귀속시기 당부[일부패소]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535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5351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5352 판례 법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5353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5354 판례 법인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5355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535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5357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5358 판례 법인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5359 판례 법인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5360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5361 판례 법인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5362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5363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5364 판례 법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5365 판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5366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5367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5368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5369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5370 판례 법인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5371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5372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5373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5374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5375 판례 법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5376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5377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5378 판례 법인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5379 판례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538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5381 판례 법인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5382 판례 법인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5383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5384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5385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5386 판례 법인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5387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5388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5389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5390 판례 법인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385
(2007.05.10)
5391 판례 법인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6755
(2007.05.15)
5392 판례 법인
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5393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5394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5395 판례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5396 판례 법인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5397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6.11.11)
539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733
(2007.04.12)
539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2007.05.11)
5400 판례 법인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여부[국승]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82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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