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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요건[국패]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도5411 (2005.01.14)
5202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5203	판례	법인	이자수익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국승] 법인세를 감면받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04두4154 (2004.12.23)
5204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2004.12.16)
5205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된 경우, 그 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520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5207	판례	법인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및 채권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기타]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리스료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리스료가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3두14802 (2004.11.25)
5208	판례	법인	감면은 신청이 없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되며, 감면대상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의미함[국승]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 특별이익 등은 해당안됨	대법원2003두773 (2004.11.12)
5209	판례	법인	법인의 재평가차액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액 평가[기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5210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 후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국승]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9893 (2004.10.27)
5211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국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5212	판례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날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대주주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2493 (2004.10.27)
5213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국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5214	판례	법인	법인과 특수관계자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한 행위가 사실상 무상대여인지 여부[국패]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지급금)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금에 가산하여 장부에 계상, 관리하면서 수시로 원금을 상환받아온 사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3두5235 (2004.10.15)
5215	판례	법인	가공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손금 산입하는 경우 귀속시기[국승]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대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	대법원2003두6870 (2004.09.23)
5216	판례	법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 유예와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승]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3구합5656 (2004.08.18)
5217	판례	법인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 시기[국패]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법인세신고는 적법함	대법원2003두5624 (2004.07.22)
5218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기준[국승]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2두5764 (2004.07.22)
5219	판례	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귀속이 주주에게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패소] 토지를 주주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지급행위 실질을 보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059 (2004.07.09)
5220	판례	법인	합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국승]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5573 (2004.07.08)
5221	판례	법인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 여부[국승]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11141 (2004.06.25)
5222	판례	법인	감정결과가 양도시점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 산정가능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7677 (2004.06.17)
5223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국승]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13212 (2004.06.11)
5224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는 방법[기타] 비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22 (2004.06.11)
5225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5226	판례	법인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2차 재평가시 재공제 가능 여부[기타]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6781 (2004.05.27)
5227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5228	판례	법인	순자산가액의 중복평가 여부[국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을 합산하였다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는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3누4456 (2004.05.12)
5229	판례	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의 추가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산정[국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39 (2004.04.27)
5230	판례	법인	피용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및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국승] 피용자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이 동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동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2두9254 (2004.04.09)
5231	판례	법인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품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도법인의 인수 및 부도법인이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토록 하고, 물품공급자는 타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7804 (2004.04.09)
5232	판례	법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일부패소]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1두10790 (2004.03.26)
5233	판례	법인	사업용자산 매도 후 그 대금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국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210 (2004.03.19)
5234	판례	법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8649 (2004.03.18)
5235	판례	법인	공과금의 손급산입에 관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	대법원2001두1949 (2004.03.18)
5236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안하 신고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익금산입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2두10643 (2004.02.26)
5237	판례	법인	구상권 법정이자의 비영업대금 및 익금 해당여부[국승]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아니지만,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5931 (2004.02.13)
5238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 인수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기타]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2두7005 (2004.02.13)
5239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기준[국승]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2002두11479 (2004.02.13)
5240	판례	법인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의 기부금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247 (2004.01.29)
5241	판례	법인	세액산출의 실질적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위법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11014 (2004.01.27)
5242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정의 이익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9995 (2003.12.12)
5243	판례	법인	접대비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국패]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정품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고객사은행사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정품을 거래처에 지원하게 된 경위 등으로 볼 때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6559 (2003.12.12)
5244	판례	법인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기타]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7227 (2003.12.11)
5245	판례	법인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2673 (2003.11.27)
5246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의 토지등의 거래시 계산서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근거과세의 실현, 과세 표준의 양성화, 조세포탈의 방지, 조세행정의 원활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고 헌법상 재산권보 장규정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2누19635 (2003.11.25)
5247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는 시점[국패]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제9조 제4항 의제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0. 1. 10.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하여 세액공제 한 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1두5309 (2003.11.14)
5248	판례	법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기타]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으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4440 (2003.10.23)
5249	판례	법인	특별부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당해 시설은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됨.	대법원2002두516 (2003.09.26)
5250	판례	법인	증여세 면제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국승]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임	대법원2002두3065 (2003.09.26)
5251	판례	법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 여부[국승]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4723 (2003.09.26)
525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였으나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확득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1922 (2003.09.23)
5253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비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3.09.20)
5254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한 익금을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1두403 (2003.09.05)
525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할인요율을 적용해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낮게 지급받았으나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2두1892 (2003.09.05)
5256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국승] 소정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10721 (2003.07.25)
5257	판례	법인	분양토지의 손익귀속시기[기타] 대지조성공사를 한 합동개발용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익금산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법원2001두4511 (2003.07.11)
5258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의미[기타]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5354 (2003.07.08)
5259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7770 (2003.06.24)
526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2누20260 (2003.06.13)
526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승]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가 특수관계자에게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1두9394 (2003.06.13)
526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국승]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시,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규정한 것 및 그 시가에 대한 평가방법규정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5903 (2003.05.27)
5263	판례	법인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제3자명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임[기타]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 및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거래는 무효이고,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액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효임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5264	판례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3두1899 (2003.04.25)
5265	판례	법인	합병차익 해당여부[국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6241 (2003.04.11)
5266	판례	법인	시행령상 소득처분 유형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승]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님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5267	판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의 범위 및 해당여부[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4068 (2003.03.11)
526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국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 부과함이 정당함	대법원2001두8100 (2003.02.14)
5269	판례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관련 입법 취지 또는 조세정책적 측면을 볼 때 정당함	대법원2000두1416 (2002.12.26)
5270	판례	법인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 소각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1두6227 (2002.12.26)
5271	판례	법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국승]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01두2133 (2002.12.24)
5272	판례	법인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 구분경리의 요건[국승] 골프장업은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00두5968 (2002.12.10)
5273	판례	법인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자료 등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자인하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2560 (2002.12.06)
5274	판례	법인	불복방법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툴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1두2652 (2002.11.26)
5275	판례	법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과세관청은 그 양도 이전에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1두9103 (2002.11.26)
5276	판례	법인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기타]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처분할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세표준 및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1543 (2002.11.13)
5277	판례	법인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국승]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함	대법원2001두1918 (2002.11.13)
5278	판례	법인	공사부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귀속시기 산정[국승]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1두4689 (2002.11.13)
5279	판례	법인	금융기관이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의 익금 귀속시기[국패]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받게되는 자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는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7961 (2002.11.08)
5280	판례	법인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 없음[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하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어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1두8780 (2002.11.08)
528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1구13989 (2002.11.05)
5282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요건[국패] 본세가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 등 농특세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적법한 납세고지라 할 것임	대법원2000두3078 (2002.10.25)
5283	판례	법인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된다고 볼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대법원2001두1253 (2002.10.25)
5284	판례	법인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산정 불가한 경우 수입금액 산정방법[국패] 장부내용이 불비하여 공사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시공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달리 종전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료가 없어 이를 초과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1두7657 (2002.10.11)
5285	판례	법인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국승]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1두3280 (2002.09.27)
5286	판례	법인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기타]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0두6657 (2002.09.24)
5287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도 그 사업연도에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1두489 (2002.09.24)
5288	판례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기타]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내용	대법원2002도2569 (2002.09.24)
5289	판례	법인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일부패소]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	대법원2001두7268 (2002.09.04)
5290	판례	법인	명의신탁해지여부[국승] 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엄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주식의 소유권은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모회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2두2581 (2002.08.27)
5291	판례	법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로서 정황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66 (2002.08.23)
5292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국승]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11168 (2002.07.26)
5293	판례	법인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기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01도5459 (2002.07.26)
5294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0두9144 (2002.07.12)
5295	판례	법인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4269 (2002.06.11)
5296	판례	법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당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시가결정 방법[국승]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6715 (2002.05.31)
5297	판례	법인	임의경매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국승]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2000두6848 (2002.05.24)
5298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취득후 합의에 의해 반환한 경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패소]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그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함	대법원2000두4989 (2002.05.10)
5299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국패]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0두2990 (2002.04.12)
5300	판례	법인	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정관상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이는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소정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원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99두12069 (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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